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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헌 위해 선두에 서겠다"...논의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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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5-04 22:45
앵커

아베 일본 총리가 사실상 군대와 다름없는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헌법 명시하는 방식의 개헌에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고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개헌을 위해 선두에 서서 책임을 제대로 다 하겠다"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 개헌 지지단체 모임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아베 총리가 한 말입니다.

2년 전 헌법기념일에 2020년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한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입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사실상 군대나 다름없는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식의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두 번의 큰 선거에서 자위대 명기를 공약으로 내걸어 승리했다면서 이는 개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민에게 개헌에 대해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1월 4일) : 국회에서 활발할 논의를 통해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가 다시 개헌의 깃발을 들고 나섰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야당의 강한 반대는 물론이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조차 아베 총리식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도 변수.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를 치렀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당이 대놓고 개헌을 이슈로 하기엔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돼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정권하에서의 개헌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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