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2년 5월부터 승용차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오는 2022년 5월부터 유럽연합, EU의 28개 회원국에서 신규 판매되는 승용차에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시도하면 핸들이 자동으로 잠겨 운전 자체가 차단되는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도로안전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승용차에 30개의 첨단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안전장치는 오는 2022년 5월부터 신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에 장착돼야 하며, 2024년 5월부터는 운행 중인 모든 승용차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유럽의회는 그러나 개정안에서 애초 검토해왔던 '최고 속도 제한장치'는 포함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하도록 하는 '인텔리전트 스피드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유럽의회가 승용차에 신규 적용하도록 한 첨단안전장치에는 이밖에 졸음방지 경고시스템,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는 시스템, 비상정지등, 카메라·모니터와 같은 후방탐지시스템, 타이어압력모니터링시스템, 도로사고 직전·직후 관련 자료의 자동 리코더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미 버스나 대형트럭에 적용된 비상 브레이크시스템과 차선유지시스템 등도 승용차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모든 도로교통 사고의 95%가 운전자의 실수가 관련돼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첨단안전장치 설치가 도로교통 사망자 수를 급격히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EU의 인구 100만 명당 도로교통 사망자 수는 49명으로, 전 세계 평균 174명보다 훨씬 낮습니다.

유럽의회 측은 "EU의 도로교통 사망자 수는 지난 20년간 반 이상 감소했지만 최근 자료를 보면 감소세가 정체돼 있다"면서 "도로안전을 위해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유럽의회가 입법절차를 마침에 따라 EU 회원국에서 최종 승인하면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