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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인은 박테리아 같다"...혐한 글에 첫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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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1-17 21:57
앵커

재일동포 청소년을 거론하며 인터넷에 심각한 혐한 글을 올린 일본인이 법원에서 모욕죄로 형사 처벌됐습니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즉 인종 차별적인 내용의 글에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재일 한국인은 박테리아 같다" '재일 한국인은 악성 외래 기생 생물이다'

지난해 1월 일본어로 된 익명의 블로그에 이처럼 증오로 가득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와사키시에 사는 당시 15살 재일동포 A 군을 거칠게 공격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루 전 지역 음악 이벤트에 참가한 A 군이 '헤이트 스피치 중단'을 호소한 노래를 불렀다는 신문 기사를 인용하며 혐한 글을 올린 것입니다.

얼마 후 우연히 이 글을 접하게 된 A 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로오카 야스코 / 재일동포 A 군 측 변호사 : (A 군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걱정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소 헤이트 스피치 반대 운동에 열심이던 A 군은 해당 글을 올린 익명의 블로거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의 글을 쓴 사람은 규슈에 사는 60대 일본인 남성으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일본인은 자기가 쓴 글은 맞지만 일기처럼 쓴 것이지 A 군을 지목한 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문제의 글들이 A 군을 모욕한 게 맞다며 과료 9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쓴 헤이트 스피치가 일본에서 모욕죄로 처벌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상에 떠도는 혐한 글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의미가 크지만 너무 가벼워 보이는 형량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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