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중국의 도발?...미세먼지 브리핑 따져 보니

[앵커]
얼마 전, 중국 환경부 대변인이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새로 시작하는 '와이파일' 코너에서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짚어봤습니다.

박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오염물질은 주로 현지 배출에서 유래한다"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한 기자의 질문을 받은 뒤 마치 미리 준비한 듯 여러 근거를 들며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주요 근거는 최근 중국의 공기 질은 개선됐지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환경통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주요 지역에서 최근 5년 사이에 초미세먼지가 최대 42%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자료도 찾아봤는데,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 결과도 중국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의 미세먼지는 지난 10년간 나아지는 추세지만,

건강에 더 위협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3년간 더 나빠졌습니다.

일단 중국 대변인이 내세운 근거 자체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중국 미세먼지의 절대량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서울보다 2배 이상 높고 세계적으로 최악의 수준입니다.

절대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 거죠.

중국 대변인이 든 또 다른 근거는 한국과 가까운 주요 도시의 이산화질소 농도였습니다.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서울이 더 높다는 것이었는데,

확인해 보니 동북부의 주요 도시들이 실제로 서울보다 수치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데는 이산화질소뿐만 아니라 황산화물도 주요 원인인데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황산화물은 석탄에서 주로 나오는데, 중국의 석탄 의존도는 여전히 60%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골라서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허점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중국의 영향이 정확히 어느 정도냐를 평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학계는 물론, 심지어 언론사 간에도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환경부의 공식 입장도 애매모호합니다.

중국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다만 '국외적 영향'이 최소 30%에서 최대 80%라고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조건에 맞춰 중국의 영향을 정밀하게 추정하는 건 현재의 연구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중국 측 미세먼지 자료의 신빙성도 여전히 논란거리이고, 북한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장재연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중국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가 불확실하고 풍속, 풍향 등 기상자료도 정확하지 않고, 국내 배출량도 잘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델 결과는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를 따지기보단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도 '주로'라는 단서를 달은 만큼, 중국의 영향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한국의 미세먼지에 대해 침묵하던 중국 정부가 이번에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게 오히려 잘 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