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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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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2-15 22:49
미국 법원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이나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공화당은 2010년 오바마케어 법 제정 때부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전 국민 의무가입'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통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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