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사이버 공격 능력 추진 논란

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 적을 공격하는 능력 보유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개정하는 장기 방위 전략에 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넣을 방침입니다.

장기 방위 전략에는 또 군대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의존도가 증대되면서 사이버 공간이 현대전을 수행하는데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는 표현도 포함 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이 그동안 국가 방위의 기준으로 삼은 '전수방위' 즉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깨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야권과 주변국들로부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을 먼저 받을 경우 이에 반격하는 것이란 논리를 펴고 있지만 사이버 공격의 특성상 반격과 선제 공격을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