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백악관, CNN기자 출입정지 즉각 풀어야"...임시 명령

美법원 "백악관, CNN기자 출입정지 즉각 풀어야"...임시 명령

2018.11.17. 오전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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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NN 방송이 자사 출입기자에 대한 백악관의 출입 정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즉각 출입을 허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오늘 짐 아코스타 CNN 기자의 출입증을 즉각 돌려주고 출입을 허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캘리 판사는 백악관이 CNN의 소송 제기 후 뒤늦게 출입 정지 배경을 설명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켈리 판사는 그러나 백악관의 조치가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CNN의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P 통신은 CNN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우선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는 요청을 했고 켈리 판사가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명령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인, 일종의 가처분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법원의 긴급 명령 후 성명에서 "정부는 아코스타 기자에게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할 것이며 새로운 기자회견 규칙과 절차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백악관에 접근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주 기자회견 중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아코스타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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