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개인청구권 소멸 안 했지만 해결 끝났다"

日 외무상 "개인청구권 소멸 안 했지만 해결 끝났다"

2018.11.16. 오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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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국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해결은 끝났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14일 국회 외무위원회에서 고쿠타 케이지 일본공산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체결됐지만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쿠타 의원이 1991년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국회에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을 제시하며 고노 외무상에게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변한 것입니다.

고노 외무상이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개인청구권을 포함해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즉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지만, 개인청구권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으로 고노 외무상이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다 말이 엉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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