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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박상연 / 앵커
■ 출연 : 황재옥 / 민화협 정책위원장, 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
[앵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간선거가 우리 시각으로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상, 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의 독주 체제가 유지될지, 아니면 붕괴될지 최대 관전포인트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른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황재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위원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7시부터 중간선거의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어떤 선거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말 그대로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간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미드 텀,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텀의 중간이기 때문에 미드 텀 일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연방, 상원의 3분의 1 그리고 연방하원 전원 그리고 주지사라든지 선거가 돌아온 주지사 그리고 지방선거가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만 없을 뿐이지 굉장히 규모가 큰 전국 단위의 그런 선거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미국 중간선거에 집중하는 이유가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중간선거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 동안 중간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열의를 보이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나라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의원 선거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의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그다음에 종전선언 문제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2차,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날짜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런 것들도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큰 이유입니다.
[앵커]
우리와도 상당히 관계가 밀접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판세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 나왔던 것처럼 연방 상원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하원의 경우에는 박빙인데 그래도 야당인 민주당이 좀 더 의석을 확보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상원의 경우에는 아까 보도에 나온 것처럼 35석인데요.
원래는 33석인데 2석이 공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선거가 함께 합쳐져서 35석이고요. 35석 중에 26석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재선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9석이 공화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회복하려면 그 26석을 다 이기고 거기서 2석을 더 뺏어와야 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화당의 우위를 상원에서는 점치고 있고요.
반면에 하원에서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하면 이번에 현역 하원 의원 중 공화당 의원들이 한 30명 정도가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선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연방 상, 하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현역 효과라고 하거든요. 현직 효과. 즉 현직 상원, 하원 의원들이 재선되는 비율이 상원은 80%가 넘고 하원은 9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위를 갖고 있는데 현역 의원이 출마를 안 한다는 것은 도전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한 공석이 된 곳에서 접전 지역 중에서 민주당이 강세인 동부 쪽의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했을 때 5% 정도 민주당이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선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지고 있었는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측에서는 굉장히 접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우위에 있으나 그러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다, 이러한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선거가 그렇겠지만 사전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높은 사전투표율이 과연 어느 당에 유리할지, 이것도 분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2016년 대선 같은 경우에, 물론 국회의원 선거와 연방의회 선거와 대선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2016년에도 저희가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샤이 트럼프라고 해서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서는 응하지 않지만 조용히 투표장으로 가서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소도시에 사는 백인 유권자들이 막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샤이트럼프들의 결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전투표율에서는 아무래도 중간선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당이 잘해서 투표장에 나가는 것보다 못해서 그런 부분에 불만을 표현하러 나가는 유권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야당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전통적으로 중간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아무래도 나이를 고려해 본다면 좀 나이가 많고 보수적인 그런 백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그 카운터파트들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더 많이 동원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뚜껑을 내일 알아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내일 그러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겼을 때 각각 정리되는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대북 정책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내일 혹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세 가지 좀 짚어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아까 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원, 지금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거기서 민주당이 몇 석을 더 빼앗아온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상원 다수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상정을 해 놓고 민주당 의석을 얼마나 빼앗아 오느냐, 그러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느냐, 민주당이 소수를 차지하느냐. 두 가지를 저희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많은 변화, 오히려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고 분석을 하는 국내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원 의회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원을 민주당이 다수 확보를 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간선거 이후에 8일날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나잖아요. 오히려 이 상황, 선거가 끝난 후 북미 간, 미북 간의 협상 그 자체는 오히려 정치적 선언이라든가 선거용이 아닌 실질적인 실무협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느냐, 하원 의석 다수를 차지하느냐, 소수를 차지하느냐 것 자체가 대북정책에 저는 커다란 영향은 그렇게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이번 선거 결과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세 가지 정도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점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상원,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해서 다수당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국내정책이든 대외정책이든 날개를 달겠죠. 그래서 남은 2년 동안에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을 국내 정책이든 대외 정책이든 다 힘을 얻어 추진할 거고요.
공화당 의원들도 힘을 보태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정책이나 대외 정책에 있어서 기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최대 대화 국면이 순탄히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분할 정부, 즉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경우를 상정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이 만약에 하원의 다수당을 장악할 경우에는 미국은 상, 하원에서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의 장을 다 차지를 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에 군사위원회라든지 예산위원회 이런 쪽에 민주당이 위원장이 되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갖가지 정책에 견제를 하려는 시도가 있겠죠. 왜냐하면 상원을 통과해야지만 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견제의 목소리는 좀 세질 수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견제의 목소리를 올릴 수는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이 훨씬 큽니다, 의회보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저희한테 외교, 안보에 가장 안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만약 민주당이 상, 하원을 다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이 경우에는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아무래도 중간선거가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찬성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책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걱정하는 게 뭐냐하면 공화당 내에서 쇄신의 목소리를,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혹시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보다 더 강경한 모습을 북한에 보여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변하는 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국면이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 측면에서 본다면 공화당이 상, 하 양원에 다수당이 되는 것 그리고 혹은 분할정부가 되는 것, 그 정도가 큰 틀에서 우리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북미 협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8일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회동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5개월 만에 다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 그 의미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이번에 11월 8일날 예정되어 있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남은 사실은 9월 평양선언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10월 7일날 폼페이오가 방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사찰을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한 달 하루 동안 어느 정도 교착이 돼 있었던 거죠. 솔직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어떤 실무회담 같은 것들도 좀 진행이 돼서 연내에 2차,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고 그다음에 종전선언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 내년 이후에 미북 정상이 만나겠다, 그렇게 굉장히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미국 국내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지위 자체도 굉장히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하는 정도로밖에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가능성 있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번에 8일날 폼페이오와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나는 그 자체에서 과연 여기서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하면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그다음에 장소가 합의되어 나올 수 있느냐. 그다음에 비핵화가 과연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의 답을 어느 정도 끌어내느냐가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중간선거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결과가 나오고 나면 사실 이 회담 자체 내에서 서로가 충분히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지 선거 자체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이번 뉴욕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남에서 또 주목받는 게 실무협상의 대표 격인 두 사람이 지금 만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확실히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인이 안 됐죠, 온다고 하는 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북미 협상에서 진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고위급회담이 재개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하고 북한 비핵화 조치에 관련돼서 논의를 할 건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려면 비핵화 조치와 그리고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양측의 입장이 조율이 되어야지만 합의문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성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위급회담이 재개됐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물밑 접촉이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는데 1차 북미회담처럼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맞이할 정치적 역풍은 상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고위급회담이 재개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물밑접촉이 조율이 되었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만날 때 5월에 만날 때도 동석했던 실무진이 있었어요.
김성혜 실장하고 앤드루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미 국무부에서는 비건 대표가 합석한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렇다면 그에 맞는 카운터 파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드가 최선희 부상이기 때문에 최선희 부상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실무진에서 할 텐데 그 실무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비건 대표하고 최선희 부상이 동석을 해서 고위급회담, 즉 자기들 보스들이 한 얘기를 듣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협의를 해나갈 것이고요. 그게 진전을 이루어서 2차 북미회담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가 우선이다, 그리고 북한은 제재 완화가 우선이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아마 북미가 협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할 거예요, 원칙이기 때문에.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는 비핵화 완료된 후에 한다고 그러고 북한은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 항상 주장을 해 왔으니까요. 그건 기싸움이니까 계속될 건데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협상이 진행돼 올 수 있었던 것은 양측이 어느 정도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태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비핵화 입구론이고 선 비핵화 조치, 후 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북한은 비핵화 출구론이죠. 그렇게 본다면 접점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북미 양측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1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것은 서로 양측이 조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죠.
원칙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북한도 나름대로 선제조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달라는 것이고 이제 미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북한의 입장을 알고 어떤 카드를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위급회담이 열리고 그걸 통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그게 확정이 된다면 그 얘기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그리고 미국의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있어서도 진전이 됐다, 물론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려면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성과가 없으면 북미 정상회담은 열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놓고 싶은데요. 사실 북한은 선 제재 완화, 미국은 선 비핵화와 그다음에 선 검증, 사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8일날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남 그 자체는 사실 그 안에 실무접촉이 없으면서 저희가 교착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고위급회담으로 날이 잡힌 겁니다.
그러면 최선희 국장이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실무회담이 좀 더 진전을 보이느냐, 그것보다는 고위급이 만나서 톱다운식으로, 어느 정도 굉장히 진전된 어떤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폼페이오가 5일에도 무슨 말을 했냐면 진짜 진전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사전에 물밑접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 완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사실은 계속적인 표방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만남 자체에서 저는 완전히 성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뭐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든 그걸 떠나서 굉장히 대북정책에서 좀 더 자유롭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 해제가 아닌 제재 유예나 제재 면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라는 것을 어느 정도 던져주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의 사찰 검증, 그런 것들을 맞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회담 자체에 굉장히 진전이 이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과연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가 오가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는 또 별개로 남북 간의 민간 교류는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10년 만에 남북 민화협 회원들이 금강산에서 직접 만난 건데요. 위원장님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어땠습니까?
[인터뷰]
제가 2000년 해로로 금강산을 관광을 했고 이번에 18년 만이죠.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육로로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7번 국토를 타고 버스를 타고 차량이 8대, 265명이 갔습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북측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 버스 안에서 다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박수 소리가 나오고 나중에 하루 지나고 나서 나올 때도 남측으로 왔을 때도 박수를 같이 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북한 사람들의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금강산의 현재의 상황 그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일날 저희가 북측으로 넘어가서 검색대를 지나가야 되는데 북한의 검색을 하는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그 요원들이 굉장히 표정이나 말을 굉장히 살갑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검색 같은 것들도 까다롭지 않게 하고. 핸드폰은 전부 다같이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미리 차 안에 남겨뒀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검색에서 제재를 받을 만한 물건들은 아예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넘어가서 점심을 옥류동 면옥에서 먹었는데 옥류관하고는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냉면맛이 다르다 했더니 북한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옥류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옥류동 면옥에서 냉면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거기에 평양소주가 식탁에 한 병씩 올라왔는데 제가 가장 놀랐던 건 그 평양소주가 주체 96년, 2007년에 나온 소주가 11년 만에 저희들 식탁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게 2008년 7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금강산관광이 활발했을 때 사용하려고 준비해 놨던 소주가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그날 저희 식탁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소주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저 소주입니다. 저게 지금 주체 96년. 올해가 주체 107년이라 그러더라고요. 주체라는 말은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때부터 해를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주체 96년 11년 전 소주예요. 소주 맛은 저희들하고 다르게 저건 곡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맛은 변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들이 이번에 찍은 사진들이죠?
[인터뷰]
저건 저녁 메뉴예요. 저녁 메뉴를 많이 준비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평양에서 공수를 일부 해 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260여 명, 북측 사람 100여 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걸 그 자체 내에서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 6시간 걸려서 왔다 그러더라고요.같이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진들을 찍으셨을 때 북한 측의 감시나 검열 같은 건 없었나요?
[인터뷰]
그 안에서 찍을 때는 검열이 없었고 저희가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을 넘어갈 때 차 안에서는 찍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철조망이라든가 말뚝 그다음에 초소 그런 것들이 어떨까 싶은데 지금은 초소들도 문을 닫아놓거나 북쪽 초소도 군사합의이행서가 되면서 초소들을 철수하고 있잖아요.
닫혀 있고 오히려 수확이 끝난 텅 빈 농촌의 논과 밭을 봤는데 또 관심 있게 본 것은 산림을 봤어요. 우리가 산림사업을 해 줬잖아요. 10년 정도 자란 나무들, 그러니까 키가 작은 아직 조금 큰 나무들이 산에 있더라고요. 그렇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무가 없는 산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10년 넘게, 18년 만에 가셔서 감회가 새로우셨다고 했는데 금강산관광이 중단됐는데 이게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이야 항상 열려 있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정부와 그다음에 민간 단체가 다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자체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래서 사회 각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비핵화죠. 북미 협상에 있어서 미국 측이 남북관계가 빠르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지 금강산관광이 다시 재개가 되려면 북한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초기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내놔야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관한 그러한 사찰 문제, 검증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한 대북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 핵이라고 하죠, 보유 핵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ICBM을 폐기하는 그런 식의 통큰 결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줄 때 그러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이 된다면 미국 측에서도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 측의 제재라든지 UN 제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도 남북경협의 제재 면제를 확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이니까 그건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 조치입니다. 북한이 앞에 미국 측이 더 이상 해 줄 게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나가려면 안타깝지만 북한이 보다 더 한 번 더 나아가서 통큰 결단을 해 줘서 비핵화 조치를 해 준다면 이제 막힌 그러한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이 다녀오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북측 인사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현장에서는 제재 완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인터뷰]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상봉행사 연설을 1시간 동안 한 다음에 축하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만찬을 했어요. 그런데 연설을 했을 때 남측에서는 우리 김홍걸 대표 상임위의장께서도 하셨지만 북측에서 세 사람이 했어요. 김영대 북측 민화협 회장 그리고 두 번째 양철식이라고 부회장. 그다음에 김명숙 여성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했는데 김영대 회장님께서는 금강산이 바로 남북의 화해 상징이다, 그런데 정적이 흘렀다가 남북 단합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라고 어떤 일반적인 말씀을 해 줬는데 그때까지는 별로 저도 귀에 거슬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양철식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우리 민족끼리, 남북 간에 같이 제재를 풀어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위원장은 좀 더 강하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관점으로 시작하는데 남과 북이 먼저 하자라는 투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돌아오고 나서 한국 쪽 신문에서도 이건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 얘기를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라고 그런 분석을 내놓은 신문도 있어요.
그런데 결의문에서조차도 우리가 북한이 먼저 썼다고 해서 그게 다 북한 용어라고만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통일 한국, 저기에도 제가 보니까 남측에서 준비한 플래카드가 하나 달려 있었고 북한이 제작한 플래카드가 달려 있었어요.
통일한국, 우리 강토 위에 통일한국 일도 세우자. 그러니까 북한식 표현과 한국식 표현이 있는데 지금 뭐냐 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간 교류, 하다 못해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금지되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것 자체도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강산관광 재개라든가 개성공단 재개 같은 것이 평양선언 2조 2항에 환경이 조성이 되면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측 사람들 세 사람이 연설을 한, 자주적으로 해제하자, 자주적으로 남과 북이 먼저 하자라는 것보다 이번에 비핵화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어떤 조치들을 북한이 좀 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이 먼저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앵커]
금강산뿐만 아니라 북측에서는 원산 갈마지구라든지 명사십리, 칠보산까지 이어지는 관광특구 개발에도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철도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제가 우리나라의 7번 국도 속초, 양양을 거치고 고성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철도 사진을 찍어온 게 있어요. 그건 차 안에서 찍었어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가면서 철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철도 바로 옆에 잡풀이라든가 낮은 잡목들이 있어서 철도가 운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게 동해 북부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산과 칠보산과 명사십리까지 관광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철도가 운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비포장도로 그런 것들보다는 철도가 개설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관광을 위해서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그리고 금강산을 가셔서 분야별 회담 이런 게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중에서 눈길을 끄는 게 내년 3.1절 100주년 되는 해거든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남북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결의문, 이번 민화협 상봉연대대회에서 결의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문화교류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다음에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부문별, 부문별이라 그러면 노동, 여성, 교육, 종교. 부문별 어떤 모임을 정례화하고 활성화시키자는 내용들을 담은 결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3월 1일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 포럼도 개최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담겨는 있습니다.
[앵커]
일단 남북관계가 어쨌든 계속 이런 교류를 이어가려면 UN제재라든지 이런 대북제재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재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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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황재옥 / 민화협 정책위원장, 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
[앵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간선거가 우리 시각으로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상, 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의 독주 체제가 유지될지, 아니면 붕괴될지 최대 관전포인트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른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황재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위원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7시부터 중간선거의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어떤 선거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말 그대로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간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미드 텀,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텀의 중간이기 때문에 미드 텀 일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연방, 상원의 3분의 1 그리고 연방하원 전원 그리고 주지사라든지 선거가 돌아온 주지사 그리고 지방선거가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만 없을 뿐이지 굉장히 규모가 큰 전국 단위의 그런 선거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미국 중간선거에 집중하는 이유가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중간선거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 동안 중간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열의를 보이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나라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의원 선거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의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그다음에 종전선언 문제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2차,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날짜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런 것들도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큰 이유입니다.
[앵커]
우리와도 상당히 관계가 밀접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판세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 나왔던 것처럼 연방 상원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하원의 경우에는 박빙인데 그래도 야당인 민주당이 좀 더 의석을 확보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상원의 경우에는 아까 보도에 나온 것처럼 35석인데요.
원래는 33석인데 2석이 공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선거가 함께 합쳐져서 35석이고요. 35석 중에 26석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재선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9석이 공화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회복하려면 그 26석을 다 이기고 거기서 2석을 더 뺏어와야 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화당의 우위를 상원에서는 점치고 있고요.
반면에 하원에서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하면 이번에 현역 하원 의원 중 공화당 의원들이 한 30명 정도가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선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연방 상, 하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현역 효과라고 하거든요. 현직 효과. 즉 현직 상원, 하원 의원들이 재선되는 비율이 상원은 80%가 넘고 하원은 9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위를 갖고 있는데 현역 의원이 출마를 안 한다는 것은 도전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한 공석이 된 곳에서 접전 지역 중에서 민주당이 강세인 동부 쪽의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했을 때 5% 정도 민주당이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선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지고 있었는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측에서는 굉장히 접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우위에 있으나 그러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다, 이러한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선거가 그렇겠지만 사전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높은 사전투표율이 과연 어느 당에 유리할지, 이것도 분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2016년 대선 같은 경우에, 물론 국회의원 선거와 연방의회 선거와 대선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2016년에도 저희가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샤이 트럼프라고 해서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서는 응하지 않지만 조용히 투표장으로 가서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소도시에 사는 백인 유권자들이 막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샤이트럼프들의 결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전투표율에서는 아무래도 중간선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당이 잘해서 투표장에 나가는 것보다 못해서 그런 부분에 불만을 표현하러 나가는 유권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야당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전통적으로 중간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아무래도 나이를 고려해 본다면 좀 나이가 많고 보수적인 그런 백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그 카운터파트들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더 많이 동원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뚜껑을 내일 알아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내일 그러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겼을 때 각각 정리되는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대북 정책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내일 혹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세 가지 좀 짚어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아까 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원, 지금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거기서 민주당이 몇 석을 더 빼앗아온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상원 다수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상정을 해 놓고 민주당 의석을 얼마나 빼앗아 오느냐, 그러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느냐, 민주당이 소수를 차지하느냐. 두 가지를 저희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많은 변화, 오히려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고 분석을 하는 국내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원 의회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원을 민주당이 다수 확보를 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간선거 이후에 8일날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나잖아요. 오히려 이 상황, 선거가 끝난 후 북미 간, 미북 간의 협상 그 자체는 오히려 정치적 선언이라든가 선거용이 아닌 실질적인 실무협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느냐, 하원 의석 다수를 차지하느냐, 소수를 차지하느냐 것 자체가 대북정책에 저는 커다란 영향은 그렇게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이번 선거 결과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세 가지 정도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점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상원,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해서 다수당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국내정책이든 대외정책이든 날개를 달겠죠. 그래서 남은 2년 동안에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을 국내 정책이든 대외 정책이든 다 힘을 얻어 추진할 거고요.
공화당 의원들도 힘을 보태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정책이나 대외 정책에 있어서 기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최대 대화 국면이 순탄히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분할 정부, 즉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경우를 상정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이 만약에 하원의 다수당을 장악할 경우에는 미국은 상, 하원에서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의 장을 다 차지를 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에 군사위원회라든지 예산위원회 이런 쪽에 민주당이 위원장이 되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갖가지 정책에 견제를 하려는 시도가 있겠죠. 왜냐하면 상원을 통과해야지만 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견제의 목소리는 좀 세질 수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견제의 목소리를 올릴 수는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이 훨씬 큽니다, 의회보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저희한테 외교, 안보에 가장 안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만약 민주당이 상, 하원을 다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이 경우에는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아무래도 중간선거가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찬성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책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걱정하는 게 뭐냐하면 공화당 내에서 쇄신의 목소리를,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혹시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보다 더 강경한 모습을 북한에 보여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변하는 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국면이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 측면에서 본다면 공화당이 상, 하 양원에 다수당이 되는 것 그리고 혹은 분할정부가 되는 것, 그 정도가 큰 틀에서 우리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북미 협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8일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회동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5개월 만에 다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 그 의미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이번에 11월 8일날 예정되어 있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남은 사실은 9월 평양선언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10월 7일날 폼페이오가 방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사찰을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한 달 하루 동안 어느 정도 교착이 돼 있었던 거죠. 솔직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어떤 실무회담 같은 것들도 좀 진행이 돼서 연내에 2차,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고 그다음에 종전선언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 내년 이후에 미북 정상이 만나겠다, 그렇게 굉장히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미국 국내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지위 자체도 굉장히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하는 정도로밖에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가능성 있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번에 8일날 폼페이오와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나는 그 자체에서 과연 여기서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하면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그다음에 장소가 합의되어 나올 수 있느냐. 그다음에 비핵화가 과연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의 답을 어느 정도 끌어내느냐가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중간선거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결과가 나오고 나면 사실 이 회담 자체 내에서 서로가 충분히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지 선거 자체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이번 뉴욕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남에서 또 주목받는 게 실무협상의 대표 격인 두 사람이 지금 만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확실히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인이 안 됐죠, 온다고 하는 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북미 협상에서 진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고위급회담이 재개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하고 북한 비핵화 조치에 관련돼서 논의를 할 건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려면 비핵화 조치와 그리고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양측의 입장이 조율이 되어야지만 합의문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성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위급회담이 재개됐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물밑 접촉이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는데 1차 북미회담처럼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맞이할 정치적 역풍은 상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고위급회담이 재개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물밑접촉이 조율이 되었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만날 때 5월에 만날 때도 동석했던 실무진이 있었어요.
김성혜 실장하고 앤드루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미 국무부에서는 비건 대표가 합석한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렇다면 그에 맞는 카운터 파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드가 최선희 부상이기 때문에 최선희 부상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실무진에서 할 텐데 그 실무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비건 대표하고 최선희 부상이 동석을 해서 고위급회담, 즉 자기들 보스들이 한 얘기를 듣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협의를 해나갈 것이고요. 그게 진전을 이루어서 2차 북미회담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가 우선이다, 그리고 북한은 제재 완화가 우선이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아마 북미가 협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할 거예요, 원칙이기 때문에.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는 비핵화 완료된 후에 한다고 그러고 북한은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 항상 주장을 해 왔으니까요. 그건 기싸움이니까 계속될 건데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협상이 진행돼 올 수 있었던 것은 양측이 어느 정도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태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비핵화 입구론이고 선 비핵화 조치, 후 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북한은 비핵화 출구론이죠. 그렇게 본다면 접점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북미 양측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1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것은 서로 양측이 조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죠.
원칙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북한도 나름대로 선제조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달라는 것이고 이제 미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북한의 입장을 알고 어떤 카드를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위급회담이 열리고 그걸 통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그게 확정이 된다면 그 얘기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그리고 미국의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있어서도 진전이 됐다, 물론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려면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성과가 없으면 북미 정상회담은 열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놓고 싶은데요. 사실 북한은 선 제재 완화, 미국은 선 비핵화와 그다음에 선 검증, 사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8일날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남 그 자체는 사실 그 안에 실무접촉이 없으면서 저희가 교착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고위급회담으로 날이 잡힌 겁니다.
그러면 최선희 국장이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실무회담이 좀 더 진전을 보이느냐, 그것보다는 고위급이 만나서 톱다운식으로, 어느 정도 굉장히 진전된 어떤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폼페이오가 5일에도 무슨 말을 했냐면 진짜 진전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사전에 물밑접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 완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사실은 계속적인 표방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만남 자체에서 저는 완전히 성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뭐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든 그걸 떠나서 굉장히 대북정책에서 좀 더 자유롭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 해제가 아닌 제재 유예나 제재 면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라는 것을 어느 정도 던져주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의 사찰 검증, 그런 것들을 맞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회담 자체에 굉장히 진전이 이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과연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가 오가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는 또 별개로 남북 간의 민간 교류는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10년 만에 남북 민화협 회원들이 금강산에서 직접 만난 건데요. 위원장님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어땠습니까?
[인터뷰]
제가 2000년 해로로 금강산을 관광을 했고 이번에 18년 만이죠.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육로로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7번 국토를 타고 버스를 타고 차량이 8대, 265명이 갔습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북측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 버스 안에서 다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박수 소리가 나오고 나중에 하루 지나고 나서 나올 때도 남측으로 왔을 때도 박수를 같이 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북한 사람들의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금강산의 현재의 상황 그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일날 저희가 북측으로 넘어가서 검색대를 지나가야 되는데 북한의 검색을 하는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그 요원들이 굉장히 표정이나 말을 굉장히 살갑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검색 같은 것들도 까다롭지 않게 하고. 핸드폰은 전부 다같이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미리 차 안에 남겨뒀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검색에서 제재를 받을 만한 물건들은 아예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넘어가서 점심을 옥류동 면옥에서 먹었는데 옥류관하고는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냉면맛이 다르다 했더니 북한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옥류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옥류동 면옥에서 냉면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거기에 평양소주가 식탁에 한 병씩 올라왔는데 제가 가장 놀랐던 건 그 평양소주가 주체 96년, 2007년에 나온 소주가 11년 만에 저희들 식탁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게 2008년 7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금강산관광이 활발했을 때 사용하려고 준비해 놨던 소주가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그날 저희 식탁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소주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저 소주입니다. 저게 지금 주체 96년. 올해가 주체 107년이라 그러더라고요. 주체라는 말은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때부터 해를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주체 96년 11년 전 소주예요. 소주 맛은 저희들하고 다르게 저건 곡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맛은 변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들이 이번에 찍은 사진들이죠?
[인터뷰]
저건 저녁 메뉴예요. 저녁 메뉴를 많이 준비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평양에서 공수를 일부 해 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260여 명, 북측 사람 100여 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걸 그 자체 내에서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 6시간 걸려서 왔다 그러더라고요.같이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진들을 찍으셨을 때 북한 측의 감시나 검열 같은 건 없었나요?
[인터뷰]
그 안에서 찍을 때는 검열이 없었고 저희가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을 넘어갈 때 차 안에서는 찍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철조망이라든가 말뚝 그다음에 초소 그런 것들이 어떨까 싶은데 지금은 초소들도 문을 닫아놓거나 북쪽 초소도 군사합의이행서가 되면서 초소들을 철수하고 있잖아요.
닫혀 있고 오히려 수확이 끝난 텅 빈 농촌의 논과 밭을 봤는데 또 관심 있게 본 것은 산림을 봤어요. 우리가 산림사업을 해 줬잖아요. 10년 정도 자란 나무들, 그러니까 키가 작은 아직 조금 큰 나무들이 산에 있더라고요. 그렇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무가 없는 산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10년 넘게, 18년 만에 가셔서 감회가 새로우셨다고 했는데 금강산관광이 중단됐는데 이게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이야 항상 열려 있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정부와 그다음에 민간 단체가 다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자체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래서 사회 각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비핵화죠. 북미 협상에 있어서 미국 측이 남북관계가 빠르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지 금강산관광이 다시 재개가 되려면 북한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초기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내놔야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관한 그러한 사찰 문제, 검증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한 대북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 핵이라고 하죠, 보유 핵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ICBM을 폐기하는 그런 식의 통큰 결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줄 때 그러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이 된다면 미국 측에서도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 측의 제재라든지 UN 제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도 남북경협의 제재 면제를 확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이니까 그건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 조치입니다. 북한이 앞에 미국 측이 더 이상 해 줄 게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나가려면 안타깝지만 북한이 보다 더 한 번 더 나아가서 통큰 결단을 해 줘서 비핵화 조치를 해 준다면 이제 막힌 그러한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이 다녀오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북측 인사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현장에서는 제재 완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인터뷰]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상봉행사 연설을 1시간 동안 한 다음에 축하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만찬을 했어요. 그런데 연설을 했을 때 남측에서는 우리 김홍걸 대표 상임위의장께서도 하셨지만 북측에서 세 사람이 했어요. 김영대 북측 민화협 회장 그리고 두 번째 양철식이라고 부회장. 그다음에 김명숙 여성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했는데 김영대 회장님께서는 금강산이 바로 남북의 화해 상징이다, 그런데 정적이 흘렀다가 남북 단합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라고 어떤 일반적인 말씀을 해 줬는데 그때까지는 별로 저도 귀에 거슬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양철식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우리 민족끼리, 남북 간에 같이 제재를 풀어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위원장은 좀 더 강하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관점으로 시작하는데 남과 북이 먼저 하자라는 투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돌아오고 나서 한국 쪽 신문에서도 이건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 얘기를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라고 그런 분석을 내놓은 신문도 있어요.
그런데 결의문에서조차도 우리가 북한이 먼저 썼다고 해서 그게 다 북한 용어라고만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통일 한국, 저기에도 제가 보니까 남측에서 준비한 플래카드가 하나 달려 있었고 북한이 제작한 플래카드가 달려 있었어요.
통일한국, 우리 강토 위에 통일한국 일도 세우자. 그러니까 북한식 표현과 한국식 표현이 있는데 지금 뭐냐 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간 교류, 하다 못해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금지되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것 자체도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강산관광 재개라든가 개성공단 재개 같은 것이 평양선언 2조 2항에 환경이 조성이 되면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측 사람들 세 사람이 연설을 한, 자주적으로 해제하자, 자주적으로 남과 북이 먼저 하자라는 것보다 이번에 비핵화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어떤 조치들을 북한이 좀 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이 먼저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앵커]
금강산뿐만 아니라 북측에서는 원산 갈마지구라든지 명사십리, 칠보산까지 이어지는 관광특구 개발에도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철도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제가 우리나라의 7번 국도 속초, 양양을 거치고 고성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철도 사진을 찍어온 게 있어요. 그건 차 안에서 찍었어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가면서 철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철도 바로 옆에 잡풀이라든가 낮은 잡목들이 있어서 철도가 운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게 동해 북부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산과 칠보산과 명사십리까지 관광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철도가 운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비포장도로 그런 것들보다는 철도가 개설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관광을 위해서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그리고 금강산을 가셔서 분야별 회담 이런 게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중에서 눈길을 끄는 게 내년 3.1절 100주년 되는 해거든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남북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결의문, 이번 민화협 상봉연대대회에서 결의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문화교류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다음에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부문별, 부문별이라 그러면 노동, 여성, 교육, 종교. 부문별 어떤 모임을 정례화하고 활성화시키자는 내용들을 담은 결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3월 1일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 포럼도 개최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담겨는 있습니다.
[앵커]
일단 남북관계가 어쨌든 계속 이런 교류를 이어가려면 UN제재라든지 이런 대북제재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재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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