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8개국 '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

美, 한국 등 8개국 '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

2018.11.05. 오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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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오늘부터 이란 원유수출을 제하는 2단계 제재를 재개했는데요.

우리나라 등 8개국은 한시적이지만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뉴욕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영수 특파원!

미국이 우리나를 포함해 8개 나라에 대해서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고요?

[기자]
조금 전 미국 정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등 8개 국에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8개국은 이란 원유 최대 수입국들인데 앞으로 이란 원유 수입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란 원유 수입량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이어 3번째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2단계 제재를 앞두고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단 예외를 인정받은 만큼 우리 정유업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수입처를 다변화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완전 복원되는 겁니까?

[기자]
1차 제재, 그러니까 이란산 금과 귀금속 철, 석탄 등 거래 금지였습니다. 지난 8월 재개됐고요.

이번에 2차 제재는 그러니까 원유와 이란 중앙은행 거래 금지가 재개 됐으니까, 3년 만에 대이란 제재가 복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3년 전 2016년 1월이니까 오바마 정부 때지요, 이란과 핵 합의를 통해 제재를 풀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판단에 따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재개한 건데요.

이란 제재의 핵심은 이란의 정권의 최대 자금줄인 원유 거래를 금지해 수익원을 전면 차단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이란과 핵 협상을 미국에 유리하게 다시 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이란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고 독자제재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 EU가 미국 독자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아 제재 효과가 과거보다 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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