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日 제품 韓 관세 관련 분쟁소위 설치"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되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우리나라가 반덤핑 관세를 계속 물리는 상황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가 분쟁처리소위원회 설치를 허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세계무역기구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2004년부터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15%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당사국 요청에 따라 분쟁처리소위원회를 설치해 제소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