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韓 정부가 해결해야' 입장 취할 듯"

"日 정부 '韓 정부가 해결해야' 입장 취할 듯"

2018.10.30.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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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릴 경우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늘 판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가 승소하면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부인하는 듯한 대응은 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자세를 명확히 할 태세라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외교협의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한다면 앞으로 70여 개의 일본 기업이 피고가 된 비슷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어제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패소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청구권 이야기는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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