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고삐 '바짝'...북미 정상회담 '난기류'

美 대북제재 고삐 '바짝'...북미 정상회담 '난기류'

2018.10.28. 오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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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 앵커
■ 출연 : 김준형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우정엽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앵커]
북미 협상이 난기류 국면에 빠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독자 제재로 대북 압박의 고삐를 한층 더 조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방한하는데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국면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준형 한동대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비핵화 협상, 지난 해와 비교하면 큰 걸음을 떼었습니다만 우리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상태이고 또 실무회담도 내년으로 미뤄진다고 하고 실무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북미 협상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확실히 스무드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 교착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꼬를 텄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그뒤에 이어져야 되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인데 거기까지 이어지지 못하면서 이게 좀 벽에 부딪힌 기싸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기싸움이 다시 시작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미국도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6월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서 미국이 주도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았는데 오히려 10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미국의 기대가 좀 낮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전향적인 안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제시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10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2차 북미 회담을 서두르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제를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않는 이상 2차 북미회담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종전선언을 비롯한 어떤 상응조치,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런 세부적인 어떤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다시 말씀을 하신 대로 기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 지금 대북제재 고삐를 다시 조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경제뿐만 아니라 사이버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거든요.

[인터뷰]
일단 지금 북한은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 부분 양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상응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더 양보하면 다행이지만 미국 정치 일정상 사실상 그리고 남북한이 일정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이것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타임을 일종의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 같고요.

같은 선상에서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압박 기조로 계속 간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독자제재와 특히 사이버 제재까지 하는 부분이. 그런데 이것을 북한으로 보면 이게 신뢰 관계인데 서로가 양보해야 되는 신뢰 관계를 동시에 압박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전체 구조로서는 지금 인식 구조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앵커]
어느 정도 신뢰를 보여주면 미국도 어느 정도 신뢰를 보여줘야 내가 더 나아가지 않겠느냐 북한은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미국은 오히려 압박을 해야지만 북한이 오히려 나온다. 북한이 나오지 않으면 압박 계속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미국의 기조이니까 서로 지금 기조가 맞지 않고 정치 일정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런 기조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움직임은 지금 점점 더 고삐를 죄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동중국해에서 불법유류환적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진들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불법 환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실 나오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이버공간에서의 북한의 제재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왜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최근에 더 불거진 것 같이 보여지느냐 하는 문제죠. 문제는 존 볼턴 보좌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이 생각할 때 북한이 협상에 나온 것은 군사적 긴장과 제재에 따른 압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분위기상 북한이 더 이상 어떤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높일 명분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제재를 강하게 할 명분은 좀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이러면서 혹시라도 제재가 느슨해지게 되면 미국은 사실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크게 수단으로 이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라도 조금 더 북한을 압박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보다 미국이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자주 이런 제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은 대북 제재를 통해야만 비핵화로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유럽을 순방했을 때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대북 제재를 완화해서 비핵화를 더 빨리 이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화두를 던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유럽에서의 반응은 좀 시큰둥하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EU의 대북제재도 조금 강화되는 이런 느낌, 아니면 미국의 흐름에 벗어나지 않는 이런 흐름 정도로 읽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은 일종의 원칙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풀라는 게 아니고 북한이 더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했을 때는 북한의 행동을 더 유인하기 위해서 제재 완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이기 때문에.

[앵커]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인터뷰]
전제조건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 적어도 미국과 공조하에서 제재를 먼저 푸는 일이 없다라는 건 분명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부분이 북한이 생각보다는 도발을 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양보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압박 체제를 뭔가 완화시키는 분위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상당히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EU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반대편에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미국이 지금 압박 체제를 자기도 지금 풀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꾸준히 얘기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전체를 좀 완화시키는 분위기를 몰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미국 내부에 특히 강경파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방한을 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카운터파트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인데 이도훈 본부장이 지난주 워싱턴을 가지 않았습니까? 만났는데 일주일 만에 또 방한을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배경이 있을까, 이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인터뷰]
사실 말씀을 하신 대로 바로 지난주에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을 가서 만났기 때문에 무언가 현안의 문제가 지금 일주일 내에 다시 발생을 해서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온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멕시코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주일 반 정도 사이에 어떤 북미 간의 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카운트파트 최선희 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의 카운터파트와 실무 협상을 계속해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북한이 사실 미국이 수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상을 요구해 왔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스티븐 비건 대표가 한국에 온 것이 혹시라도 판문점에서의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판문점, 지금 말씀을 하신 이 채널이 열렸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이 채널이 열릴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인터뷰]
그 전에 실제로 또 비엔나에서 열릴 수 있었는데 무산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전체의 기류를 보면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도 존재하고요. 또 다른 부분은 스티븐 비건의 일종의 실무협상으로서의 약간의 분업화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이쪽에서는 소위 코리아팀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실질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 실무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이걸 좀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면 일종의 소모전용, 그러니까 실무진과 미국 실무진의 소모전은 계속하는 것이고 한국과 끊임없이 미국은 지금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나눈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폼페이오-김영철이든 다른 사람이 됐든 이 채널은 따로 가고 이거는 좀 다른 결의 채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동시에 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 라인이 가동이 안 될 때 미국과 북한이 교착됐다는 상황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럴 때는 실무협상단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나중에 움직일 수도 있고 동시에 움직임도 있는데 트랙 자체가 투트랙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앞서서 저희가 대북 제재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남북관계가 조금 속도를 빨리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재에 걸리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오갈까요?

[인터뷰]
물론 미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가 동맹국이기 때문에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지만 속도조절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볼 때에도 한국의 이런 정책적 방향이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조금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는 건데요.

미국은 여전히 제재를 통한 압박을 해야지 북한이 진정한 협상에 나올 것이다라고 아직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의 협력의 방편을 열어줌으로써 북한이 조금 더 빨리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큰 갈등이 된다기보다는 동맹국 간 대북정책에 공조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이번에 비건 대표가 방한을 하고 나면 뭔가 지지부진한 이 협상에 물꼬가 좀 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불안하고 좀 뭔가 꼬인다라는 느낌,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뭔가 안 되니까 한국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건이 와서 한국 정부에 압력을 준다 이런 프레임은 정확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의 차이가 조금 있고 북한은 한국이, 한국 정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미국 정부와 북한 정부의 인식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 중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신뢰를 먼저 하면 우리가 양보하겠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쪽에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조치를 할 때까지는 압박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뭔가를 중재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또 반면에 미국은 압박을 하면서 한국이 대화를 하는 쪽으로 해 주기를 원하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인식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압력으로 작동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이 협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북한과 실무협상이 가능하다면 진행 가능하겠지만 스티븐 비건이 온 것이 뭔가 물꼬를 확 틴다, 그러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북미 협상에 난항이 있을 때마다 물꼬를 터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앞으로 어떤 묘수가 찾아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북한은 지금 대북제재도 계속 강화되는 움직임이고 여러 가지가 막히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쪽에 눈길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신홍철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적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종전선언 부분뿐만 아니라 제재완화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는 UN에서의 제재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EU 등의 단독 제재들이 있는데요. 가장 국제사회의 명분을 따지자고 한다면 UN에서의 제재가 북한으로서는 정말 가장 아픈 것이죠. UN제재는 UN안보리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UN안보리의 구성상 중국과 러시아만이 이제 어느 정도 북한의 의견에 동조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미국과 무역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미사일 방어 조약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사이에 갈등 국면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 제재 국면을 북한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갈등 국면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최근 노동신문 해설기사들을 보면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러시아 이 사이의 어떤 갈등과 관련해서 부각하는 이런 해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판을 좀 키우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사실상 종전선언과 신고가 서로 국한되었던 조건이 실질적인 상응 조치, 폐기 조치까지 집어들면서 판을 키웠듯이 북미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같이 들면서 전체 판을 키우는 것이 미국에게 압박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전략을 계속 취하면 이건 비핵화 협상 국면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인터뷰]
지금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도... 지난번에 북중관계가 세 차례나 연속으로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미국의 반응은 이 교착 상황이 결국 뒤에 누가 있느냐 하면 중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꽤 있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점에서 압박이 되기도 하고 지금 북한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완화로 가는 거에서 국제적인 우호세력이 필요하다는 데 좀 그리고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면서 정상외교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방러,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같은 것들이 추진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러, 북중 정상회담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활동... 거의 지금 외부에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정상회담들을 염두에 둔 어떤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불투명한 것이 북미 간의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가 사실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북러관계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북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전체적인 국면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일 텐데요.

지금 북미 간의 어느 정도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가 이런 문제에 따라서 북중, 북러관계에 대한 관계 조절 그다음에 시점 조정 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들이 고려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혹시 북중,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러시아 방문은 생각보다 빨리 구현될 수 있는데 문제는 중국의 북한 방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훼방자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고 중국도 북미 정상회담 잘 풀릴 때 가는 것이 좋지 그 전에 가게 되면...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북한을 계속 훼방한다라는 중국이 지금 공식적으로 물론 국경지대의 일부 제재 완화 움직임, 이건 지방정부나 사실 중국 정부가 통제하에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중국 전체의 제재는 결코 북한이 비핵화 할때까지 완화시키지 않겠다고 중국이 거듭 밝히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조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좀 달려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중국도 미국의 눈치를 전혀 안 볼 수 없기 때문...

[인터뷰]
지금 통상전쟁 부분도 있고.

[앵커]
그래서 이 부분에 중국이 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북미 협상 사이에서 남북 관계도 어느 정도 조율해가면서 나가야 하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26일에 첫 장성급 군사회담이 평양 가을 정상회담 이후에 열렸는데 국방부가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 실장님 보시기에 가장 주목될 만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터뷰]
일단 GP 파괴, 그다음에 JSA에서의 여러 가지 비무장 문제 등도 좀 더 실질적으로 거론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공동위원회에 대한 구성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고 빨리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점이 가장 저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2년도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다시 거론되었고 남북 간에 군사합의서에 관한 많은 부분을 사실 군사공동위원회에 맡겨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은 각 남북한이 서로 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군사적인 불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속히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저로서는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사공동위원회, 앞으로 열릴 이 군사공동위원회를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도 NLL 문제, 이 부분의 논의가 예상됐는데 의제에서 제외가 됐고 말씀하신 대로 추후 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인터뷰]
저는 우 박사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오히려 뭔가 부각이 돼서 벼랑끝 교환에 가게 되면 이게 갈등처럼 보이거든요. 그거를 사실상 저는 이번에 NLL 당연히 안 할 것으로 미리 알고 있었고요. 이것을 군사공동위원회로 옮겨서 다른 것과 함께... 이게 절벽에서 서로가 지금 벼랑에서 교환하는 조건처럼 지금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만 예민한 게 아니라 북한으로서도 그냥 인정하기에는 또 북한 내부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저는 군사공동위원회를 잘 이관시켰다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보통 차관급 이상으로 진행이 되면. 그리고 이미 이것은 합의한 부분이 92년에 합의한 부분이 기본합의서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준용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NLL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민감하고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추후 군사공동위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협상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느 정도 평화가 정말 가시권에 들어와서 우리 국가 내부에 정치적인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질 때 이것이 갈등 없이 해결될 상황이 큽니다. 이것이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 기술적인 문제만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 내부에 의견이 모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군사회담 등에서 NLL와 관련된 부분을 논의는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회에서 합의될 수 있는 어떠한 안으로 도출되기까지에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쉽게 당장 회담 한두 번 열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달 중에 열리기로 했던 북한 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서울 공연. 사실 지금쯤 열렸어야 했는데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무산된 겁니까, 아니면 좀 연기가 된 겁니까?

[인터뷰]
11월이 가을이냐 겨울이냐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북한 측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상당히 양보를 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상응조치를 안 하는 데 대한 일종의 불만 표시의 일환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남한에 대해서도 뭔가 중재 역할을,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시키고 뭔가 진전되는 모습 그러니까 한국이 샌드위치처럼 끼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마 이 부분이 북한이 거칠어졌다고 할까요? 불만 표시로 하나로 보이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의 상응 조치가 지금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이런 남북관계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인터뷰]
남북 간에 올해 사실 매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북한으로서도 아마도 평양올림픽에 오는 것까지는 작년에 어느 정도 구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9월 평양 정상회담. 이런 일정들이 모든 게 준비돼 있으리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인 불만, 그다음에 외교적인 불만도 있겠지만 저는 북한의 내부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조율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행정적인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논할 때도 우리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만 봤지만 북한 내부적으로 굉장히 행정적 소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공연 부분 역시 북한이 우리와 같은 사회 체제가 아닌 이상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행정 소요가 필요하고그렇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들어갈 때마다 사실 남북 정상이 만나서 물꼬를 트고 물꼬를 트고 이렇게 좀 이어져 온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지,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인터뷰]
왜냐하면 한반도프로세스는 남북이 주도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딱 관문처럼 있는 게 비핵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핵화는 북미 문제라는 말이에요. 일단 그 다리를 넘어야 하면서 비가역적 어느 정도 완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핵화가 비가격적 비핵화가 되는 부분. 그 부분의 고비를 넘어야 사실상 우리가 치고 나갈 텐데 그때까지는 결국 북미 사이 중재와 한미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앵커]
북한과 미국의 신뢰관계가 언제쯤 회복이 될 수 있을지, 비핵화와 상승조치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묘수가 찾아지겠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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