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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왕선택 / YTN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초로 미뤄지고 북미 실무 협상도 열리지 못하면서 북미 협상이 난기류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 정부도 바뀐 상황에 맞춰서 외교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정세 격변 상황 자세히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북미 협상이 지금 교착상태에 빠졌다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잠시 숨고르기 차원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까 얘기를 한 대로 난기류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지난주까지는 숨고르기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북미 고위급 장관급 회담 일정이 나왔어야 하는데 안 나왔고요. 또 북미 실무협상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숨고르기, 단순히 숨고르기가 아니라 난기류라고 하는 상황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히 숨고르기다라고 마음을 놓을 게 아니라 난기류에 이미 들어선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유념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번 7일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과 미국 모두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 이후 북쪽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있었고 미국도 그랬는데 그 뒤에 아주 상당히 문제가 계속해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협상 일정이라든가 고위급 협상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 예상보다도 길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문제의 원인은 역시 북한과 미국의 관심사가 맞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북한은 자발적으로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이미 하고 있다. 미국이 상응조치를 보여줘야 그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북한만 자발적으로 하고 미국은 상응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이 북한의 불만인 것이고 미국은 북한이 했다고 하는 자발적 비핵화 조치는 사실은 따져보면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의미가 있는, 진짜로 과감한 조치. 예를 들어 핵탄두 자체를 반출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러니 상응조치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과 미국 모두 국내 정치 일정이 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중간선거라고 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런 정치 일정이 이미 열기가 고조가 됐고 북한도 연말 상황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즘에 북한은 증산돌격운동이라고 해서 각 단위마다 생산량들을 가속화하는 이런 것들을 캠페인을 하는 것에 매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핵 문제, 또 북미 협상 이런 것들이 후순위로 미뤄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각각의 상황도 다르고 결국의 북미 각각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난기류 가능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난기류가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은 북한과 미국이 관심사가 불일치가 되고 있고 이것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 모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또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한 걸음 이쪽으로 옮기고 미국을 한 걸음 이쪽으로 당겨서 북한과 미국의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앞으로 변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 일정이 결국 북한과 미국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 일정 중간선거가 어떻게 끝나느냐.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에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북한의 경우도 연말연시 또 북한의 국내 정치 일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아무래도 내년 연초 정도가 돼야 뭔가 지금 현재 이것이 난기류든 숨고르기든 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협상 대화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북한의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름 넘게 공식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경이 뭔가요?
[기자]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을 보도한 이후에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장기간의 일입니다. 보름 이상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개 혹시 건강이 이상이 있나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주목하면서 볼 수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관심사가 지금 경제 발전에 있단 말이에요.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경제 발전을 하려면 비핵화를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협상이 진전이 돼야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북한은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대로 자발적인 비핵화 조치를 했는데도 미국이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또 초조한 상황이 됐을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불만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시나리오라면 안 좋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국내 일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북한은 지금 내년 2019년 1월 1일 신년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올해 상황을 좀 좋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면 전략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꿀지, 그럴 때 신년사에서는 2018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과감하게 비핵화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했는데 제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죠. 경제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혹시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걱정,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 내에서 그런 공식적인 매체나 논평을 통해서 나오는 미국에 대한 입장 이런 건 있습니까?
[기자]
계속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상응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대북 제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북한에서는 증산돌격운동, 연말연시 증산돌격운동을 하면서 자력갱생을 해야 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대북제재를 풀어서 돈을 받아서 경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미국과의 관계 개선 안 하는 상태에서 경제 개발을 하는 쪽으로 지금 어떤 관심사, 부호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은 지금까지 2018년 동안 나름대로 북미 관계 개선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화를 좀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나서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까라는 데도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기자]
미국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간선거라고 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중간선거에서 시나리오가 대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패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의 다수당이 지금 공화당인데 하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원은 현재 51:49, 공화당이 현재 앞서 있는 상황인데 그게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보통이죠. 그런데 하원이 넘어가면 패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예상인데 패배를 한다고 해도 의석수 격차가 줄어들면 그래도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의 경우에 지금 오히려 공화당이 1석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선거 선방 정도가 아니라 승리했다라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놓고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쪽, 승리 또는 선방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패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선거가 또 끝나고 나면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하나가 걸릴 텐데 그 어느 쪽도 또 그 뒤에 뒷수습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에도 계속 국내 정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북한 문제는 계속해서 후순위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부의 평화 촉진 외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잃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봤던 그런 뜨거운 열기,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갔던 상황 변화, 이게 멈출 수가 있어요.
[앵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또 한미 공조 균열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한미 공조 균열은 사실 제가 외교부 출입하고 통일부 출입한 지가 17년이 됐고 봤을 때 한미 공조 균열은 과민한 반응이다 사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미 공조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18년 올해를 돌아볼 때 예전에 없이 어려웠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미 협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로 풀어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긴밀한 협의, 신뢰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볼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한미 공조가 사실은 잘 돼 왔는데 문제는 야당과의 관계 속에서 야당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잘했다 박수를 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북 문제라든가 대외 정책이라든가 한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야 간의 정쟁을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힘을 합쳐서 초당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걸 도와주고 하는 이런 초당적인 협력 체제가 마련이 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야당 쪽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너무 잘하면 혹시 야당이 소외되지 않을까, 또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또 발목잡기를 한다. 그래서 야당을 떨궈내고서 뭔가 잘해가지고 야당을 눌러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현재는 강한 것 같아요. 둘 다 좋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실적으로서 야당을 누르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제가 관찰한 바로는 김대중 대통령도 안 되고 노무현 대통령도 안 되고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도 못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못 했습니다. 야당을 밟아서, 야당을 눌러서 업적을 내려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야당도 똑같습니다. 야당도 대북정책, 대외정책 하는데 대통령의 정책을 도와주고 같이 가는 게 맞지 이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발목잡기로 나가면 결국 국민의 외면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인데 이게 정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초당적 협력 체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촉진 외교, 지금까지 굉장히 성과를 거뒀는데앞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미관계 역시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기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공조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초당적인 협력 체제가 아니라 당파 싸움의 소재가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적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야당에게 한미 간에 얼마나 긴밀한 협의가 잘되고 공조가 잘 되는가를 설명하고 그것에 이해를 받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몇 가지 과속 논란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있는 게 현재 가장 닥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남북관계 개선이 너무 빨리 가고 비핵화는 뒤처지고 이런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있습니다. 그건 미국의 관심사가 온통 비핵화에 쏠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국내 정치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와 여당에서 대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을 눌러서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역시 답은 초당적인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야당에게 협조를 구해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고 한미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외교 정책이라는 게 강시가 아니다. 강시처럼 모든 발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마라톤처럼 달리면서 왼발 오른발 나가면서 왼발이 오른발을 당기고 오른발이 왼발을 당겨가는 이런 마라톤 달리기 같은 건데 남북관계가 조금 앞으로 가고 또 그다음에 그걸 해서 비핵화가 조금 앞으로 가고 지금 이렇게 가면서 지금 현재는 남북관계가 반보 정도 앞으로 간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과속 논란을 운운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강시처럼 절대로 뛸 수가 없는 게 외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설득이 된다고 해도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 그건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이 미약해서 안타깝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앵커]
북미 협상 진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또 어떤 외교 전략을 펼치게 될지 계속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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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 YTN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초로 미뤄지고 북미 실무 협상도 열리지 못하면서 북미 협상이 난기류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 정부도 바뀐 상황에 맞춰서 외교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정세 격변 상황 자세히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북미 협상이 지금 교착상태에 빠졌다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잠시 숨고르기 차원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까 얘기를 한 대로 난기류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지난주까지는 숨고르기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북미 고위급 장관급 회담 일정이 나왔어야 하는데 안 나왔고요. 또 북미 실무협상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숨고르기, 단순히 숨고르기가 아니라 난기류라고 하는 상황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히 숨고르기다라고 마음을 놓을 게 아니라 난기류에 이미 들어선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유념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번 7일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과 미국 모두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 이후 북쪽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있었고 미국도 그랬는데 그 뒤에 아주 상당히 문제가 계속해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협상 일정이라든가 고위급 협상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 예상보다도 길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문제의 원인은 역시 북한과 미국의 관심사가 맞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북한은 자발적으로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이미 하고 있다. 미국이 상응조치를 보여줘야 그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북한만 자발적으로 하고 미국은 상응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이 북한의 불만인 것이고 미국은 북한이 했다고 하는 자발적 비핵화 조치는 사실은 따져보면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의미가 있는, 진짜로 과감한 조치. 예를 들어 핵탄두 자체를 반출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러니 상응조치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과 미국 모두 국내 정치 일정이 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중간선거라고 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런 정치 일정이 이미 열기가 고조가 됐고 북한도 연말 상황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즘에 북한은 증산돌격운동이라고 해서 각 단위마다 생산량들을 가속화하는 이런 것들을 캠페인을 하는 것에 매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핵 문제, 또 북미 협상 이런 것들이 후순위로 미뤄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각각의 상황도 다르고 결국의 북미 각각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난기류 가능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난기류가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은 북한과 미국이 관심사가 불일치가 되고 있고 이것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 모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또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한 걸음 이쪽으로 옮기고 미국을 한 걸음 이쪽으로 당겨서 북한과 미국의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앞으로 변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 일정이 결국 북한과 미국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 일정 중간선거가 어떻게 끝나느냐.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에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북한의 경우도 연말연시 또 북한의 국내 정치 일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아무래도 내년 연초 정도가 돼야 뭔가 지금 현재 이것이 난기류든 숨고르기든 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협상 대화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북한의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름 넘게 공식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경이 뭔가요?
[기자]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을 보도한 이후에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장기간의 일입니다. 보름 이상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개 혹시 건강이 이상이 있나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주목하면서 볼 수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관심사가 지금 경제 발전에 있단 말이에요.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경제 발전을 하려면 비핵화를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협상이 진전이 돼야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북한은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대로 자발적인 비핵화 조치를 했는데도 미국이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또 초조한 상황이 됐을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불만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시나리오라면 안 좋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국내 일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북한은 지금 내년 2019년 1월 1일 신년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올해 상황을 좀 좋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면 전략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꿀지, 그럴 때 신년사에서는 2018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과감하게 비핵화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했는데 제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죠. 경제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혹시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걱정,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 내에서 그런 공식적인 매체나 논평을 통해서 나오는 미국에 대한 입장 이런 건 있습니까?
[기자]
계속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상응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대북 제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북한에서는 증산돌격운동, 연말연시 증산돌격운동을 하면서 자력갱생을 해야 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대북제재를 풀어서 돈을 받아서 경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미국과의 관계 개선 안 하는 상태에서 경제 개발을 하는 쪽으로 지금 어떤 관심사, 부호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은 지금까지 2018년 동안 나름대로 북미 관계 개선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화를 좀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나서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까라는 데도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기자]
미국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간선거라고 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중간선거에서 시나리오가 대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패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의 다수당이 지금 공화당인데 하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원은 현재 51:49, 공화당이 현재 앞서 있는 상황인데 그게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보통이죠. 그런데 하원이 넘어가면 패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예상인데 패배를 한다고 해도 의석수 격차가 줄어들면 그래도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의 경우에 지금 오히려 공화당이 1석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선거 선방 정도가 아니라 승리했다라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놓고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쪽, 승리 또는 선방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패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선거가 또 끝나고 나면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하나가 걸릴 텐데 그 어느 쪽도 또 그 뒤에 뒷수습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에도 계속 국내 정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북한 문제는 계속해서 후순위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부의 평화 촉진 외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잃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봤던 그런 뜨거운 열기,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갔던 상황 변화, 이게 멈출 수가 있어요.
[앵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또 한미 공조 균열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한미 공조 균열은 사실 제가 외교부 출입하고 통일부 출입한 지가 17년이 됐고 봤을 때 한미 공조 균열은 과민한 반응이다 사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미 공조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18년 올해를 돌아볼 때 예전에 없이 어려웠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미 협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로 풀어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긴밀한 협의, 신뢰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볼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한미 공조가 사실은 잘 돼 왔는데 문제는 야당과의 관계 속에서 야당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잘했다 박수를 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북 문제라든가 대외 정책이라든가 한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야 간의 정쟁을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힘을 합쳐서 초당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걸 도와주고 하는 이런 초당적인 협력 체제가 마련이 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야당 쪽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너무 잘하면 혹시 야당이 소외되지 않을까, 또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또 발목잡기를 한다. 그래서 야당을 떨궈내고서 뭔가 잘해가지고 야당을 눌러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현재는 강한 것 같아요. 둘 다 좋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실적으로서 야당을 누르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제가 관찰한 바로는 김대중 대통령도 안 되고 노무현 대통령도 안 되고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도 못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못 했습니다. 야당을 밟아서, 야당을 눌러서 업적을 내려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야당도 똑같습니다. 야당도 대북정책, 대외정책 하는데 대통령의 정책을 도와주고 같이 가는 게 맞지 이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발목잡기로 나가면 결국 국민의 외면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인데 이게 정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초당적 협력 체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촉진 외교, 지금까지 굉장히 성과를 거뒀는데앞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미관계 역시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기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공조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초당적인 협력 체제가 아니라 당파 싸움의 소재가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적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야당에게 한미 간에 얼마나 긴밀한 협의가 잘되고 공조가 잘 되는가를 설명하고 그것에 이해를 받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몇 가지 과속 논란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있는 게 현재 가장 닥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남북관계 개선이 너무 빨리 가고 비핵화는 뒤처지고 이런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있습니다. 그건 미국의 관심사가 온통 비핵화에 쏠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국내 정치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와 여당에서 대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을 눌러서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역시 답은 초당적인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야당에게 협조를 구해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고 한미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외교 정책이라는 게 강시가 아니다. 강시처럼 모든 발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마라톤처럼 달리면서 왼발 오른발 나가면서 왼발이 오른발을 당기고 오른발이 왼발을 당겨가는 이런 마라톤 달리기 같은 건데 남북관계가 조금 앞으로 가고 또 그다음에 그걸 해서 비핵화가 조금 앞으로 가고 지금 이렇게 가면서 지금 현재는 남북관계가 반보 정도 앞으로 간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과속 논란을 운운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강시처럼 절대로 뛸 수가 없는 게 외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설득이 된다고 해도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 그건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이 미약해서 안타깝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앵커]
북미 협상 진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또 어떤 외교 전략을 펼치게 될지 계속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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