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장애인 고용 부풀리기 적발...1등은 국세청

[앵커]
우리나라처럼 일본에도 정부나 기업이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 정부 기관 대부분이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많이 심한 곳은 일본 국세청이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중앙 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은 전체의 2.5%

지난해 각 정부 부처는 이를 잘 지키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대대적인 조사를 해보니 대부분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상이 아닌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속여 2.5% 규정을 억지로 맞춘 겁니다.

[네모토 타쿠미 / 후생노동상 : 정부는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단순 우울증을 장애인으로 보고하거나 안경을 안 쓰고 잰 시력을 시각장애로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미 퇴직한 88명과 숨진 3명도 현직인 장애인으로 기록됐습니다.

부풀려진 정부 부처 장애인은 모두 3,700명 그중 국세청이 1,10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3,800명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쓰이 간 / 장애인 고용률 검증위원장 :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상당 부분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사태입니다.]

조사를 맡은 검증위원회는 장애인 규정을 제각각 자의적으로 해석해 벌어진 일이라며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가즈히코 / 신체장애인단체 연합회장 : (정부 부처가) 장애인 고용 수치를 메우는 데 급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증위원회는 장애인 부풀리기에 가담한 정부 부처 등 담당 직원 처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면 1사람당 약 50만 원의 납부금 내야 하지만 정부 기관에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