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이후 북미회담"...치열한 '北美 밀당' 예고

트럼프 "중간선거 이후 북미회담"...치열한 '北美 밀당' 예고

2018.10.10.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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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 앵커
■ 출연 :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면서 드디어 북미간 2차 핵담판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핵없는 한반도를 향한 발걸음이 점점 속도내고 있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미 정상회담이 2차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까에 대한 오늘 이전, 이 전까지는 계속 전망을 해 왔습니다. 두 분께 미리 여쭤보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전에는 언제쯤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지?

[인터뷰]
저도 어제까지도 그 질문을 계속 받았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확정을 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도 이제 더 이상 그 말 안 해도 돼서. 중간선거 이후에 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저도 YTN에 나와서 중간선거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돌아가는 동향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간선거 이전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자신의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특별한 성과는 영변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이 부분인데 조선중앙통신의 지난 주에 나온 조선중앙통신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신고, 검증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해도 자기가 국내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선거 이후에 개최함으로써 조금 정치적 부담을 줄여보겠다라는 노력을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이것이 정치적 부담, 변수를 고려했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미국 중간선거의 핵심은 경제이슈거든요. 트럼프로서는 가장 유리한 이슈는 경제 이슈입니다. 안보 이슈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경제 이슈를 계속 부각시키는 것이 훨씬 좋고요. 앞서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이슈를 잘못 꺼냈다가 나중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실행 안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훨씬 더 중요한 선거인 재선 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다져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1차 정상회담 때 시기를 먼저 잡아놓고 의제를 다시 조정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도 대단히 조금 불편한 그런 시점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실무 레벨에서의 협상을 개시하자라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요구해서 최선희 라인이, 비건과 최선희 라인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렇게 실무 작업부터 해서 차곡차곡 다져서 정상회담 시점까지 확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11월 언제쯤 될까요? 이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11월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슈들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오늘 헤더 노어트 국무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바로 그 질문을 던졌는데 일정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에 프랑스를 갑니다.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이 돼서 거기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전후에 만약에 중립국 유럽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 계기를 활용하려고 하겠죠. 아시아 쪽에서 다시 한 번 한다라고 하면 그 전이나 후가 될 거고요. 또 11월 말 12월 초에는 다른 출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게 된다면 11월 11일 전후로 해서 아마 유럽이나 그 직후에 아시아가 1차적인, 그러니까 협상 일시를 잡는다면 그렇게 될 거고요.

장소 문제는 역시 의제와 관련돼 있다고 보는데요.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1차 정상회담 때처럼 서로 의제를 조율하고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 정상회담이라면 누구도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3국, 중립국일 가능성이 높고요. 의제가 다 세팅되고 일정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어느 쪽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면 장소에서는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립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 시기에 대해서 얘기 나올 거예요. 장소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어디가 과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가 될지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싱가포르는 환상적이었지만 아마 다른 장소가 될 겁니다. (마라라고는)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할 겁니다. 저도 좋고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지켜봅시다. 현재 우리는 장소 서너 곳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멀지 않아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미국 땅과 북한 땅에서 많은 회담을 하게 될 겁니다. 쌍방향이죠.]

[앵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 서너 곳이라고 얘기한 게, 두 곳이 아니라 서너 곳이에요. 나올 수 있는 거 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 셈이죠. 유럽의 중립국, 아까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국 지역이 있고 평양이 있고 워싱턴이 있고 또 하나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계속 미련을 두고 있는 판문점이라는 장소도 있고 그러면 네 곳 정도 되는 거죠. 유럽에서 한다, 중립국이라고 할지라도 스위스에서 할 수도 있고 빈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우선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의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제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의제가 매우 높은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그러면 워싱턴이든 평양이든 가능하다. 오히려 저는 평양에서 트럼프가 평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높은 수준의 합의. 그게 되면 평양으로도...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으면 비핵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내줄 수 있느냐?

[인터뷰]
비핵화의 신고 대상과 시간과 프론트로딩이라고 이야기하는 일정 부분의 효과까지 평양 가서 들고 나올 수 있을 수준까지 간다면 평양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들어갈 일은 적어질 것 같고 조금 더 낮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워싱턴DC로도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 평양이라고 보고요.

의제 합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미국이 봤을 경우에 가장 흡족한 수준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미국이 가장 높은 수준일 때 평양, 그리고 조금 낮으면 워싱턴DC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화의 끈은 놓지 않은 수준에서는 중립국. 이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일치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들어가는 장면이냐,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장면이냐 그거에 따른 느낌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의제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의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만약에 평양에서 한다고 하면 북한이 핵리스트, 핵목록을 제출한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갈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동의하시는 부분들은 목록과 시간표까지 나온다면 이건 최상이다.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워싱턴은 그 수준이 못 미칠 경우 우리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이 영변 핵시설 신고, 검증 수용하겠다. 그러면 그 대신에 종전선언이나 체제보장 이야기를 해주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에 부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 방문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최고존엄의 안위를 걱정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돌변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억류해 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체제가 흔들리는 문제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국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제3국으로 간다라고 하면 1차 북미 정상회담처럼 의제를 계속 조율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회담 일자와 장소가 발표된 다음에 실무회담을 계속 가지면서 조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이 지난번 6.12 싱가포르 회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많은 논의를 했지만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아주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문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일종의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 이후로 밀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핵심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과정에서 비핵화라는 부분입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첫째가 비핵화입니다. 언론이 자꾸 빠뜨리고 있는데, 그게 첫째죠. 북한은 비핵화에 동의했고 계속 동의하고 있어요.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지만, 이제는 우리의 궁긍적인 목표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을 보게 됐습니다.]

[앵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그 길을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은 그겁니다. 북한이 계속 비핵화를 한다라고 말을 했고 동의하고 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계속하고 있죠.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아직도 저는 거기에 대한 북한에서의 명확한 대답은 저는 공식적으로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비핵화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는 북한 측에서 노동신문이든 평양 방송이든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든 어디를 통해서든 저는 아직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북한만의 비핵화냐 아니면 한반도 전체에 대한 비핵화냐.

[인터뷰]
한반도 비핵화의 마지막 부분은 한반도에서의 핵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북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공언해라라는 것이 2016년에 한반도 비핵화의 마지막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2016년도이니까 그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북한 비핵화 맞다라고 하는 증거를 지금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그럴지라도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대화의 끈을 놓거나 대화를 망치게 되는 쪽이 지금은 다 비난을 뒤집어 쓰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대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화 자체를 누가 포기하거나 하는 쪽은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대화의 끈을 가지고 있고, 좋은 거죠. 그래야지 평화를 어쨌든 외교라는 협상을 해 나가면서 조금, 조금씩 본질에 접근해 가는 거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아직까지 미진하지만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이 수준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말을 저는 해석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 측에서 원하는 것은 불가역적인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지금 북한도요, 좀 전향적으로 계속 관련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방북 이후에 조선중앙통신이죠. 최고영도자 동지께서 예정된 제2차 조미 수뇌회담을 계기로, 쭉 이야기가 나가고요. 초미의 관심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전진이 이룩 될 것이다. 그 의지에 확실한 표명을 했다. 비핵화 얘기예요. 비핵화 뜻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의지, 북한은 믿어달라고 계속 호소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북한은 선신뢰 조치 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현 정세를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과 다른 것이 톱다운 방식, 양측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신고, 검증 이런 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정상 간의 신뢰 구축, 그리고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종전선언이나 이러한 외교 관계 수립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면 비핵화는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 있다,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4개 합의문을 드는 거예요.

그 합의문의 순서가 양자관계 개선, 신뢰구축, 비핵화, 그다음에 유해 송환인데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미국도 지금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 순서가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는 몰랐을 텐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순서구나라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을 테지만 아무튼 이 판 자체를 현재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깬다, 그것은 미국도 전략적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 판에서 다시 빠져나가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의 실패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대화의 틀에 가둬 놓으면 적어도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없어요. 그러면 미국 들은 뭔가 잘되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제재가 효과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제재가 유지되는 한 너희들이 빠져나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해서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게 미국의 전략인 거고요. 북한은 반대로 이 제재망을 흐트려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사실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라는 부분이 우리 안에서 전문가들 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북한을 얼마나 믿느냐에 대한 정도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런 것이 사실이고요. 미국 내에서도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특히 북한이 얘기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을 보내는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팔았던 차를 또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내에서의 어떤 분위기나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보니까 생각보다 더 혹평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들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게 뭐가 새로운 것이냐. 벌써 몇 달 전에 그거 폭파하겠다고 한 것을 이번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인바이트했다고, 초청했다라고 이렇게 국무부 대변인 설명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북한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사실 우선 기술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미 벌써 핵실험은 더 이상 필요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6번 했지 않습니까? 인도 파키스탄이 6번의 핵실험을 벌써 20년 전에 해서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20년 동안에 기술 진보를 생각한다면 6번의 핵실험이라는 것은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의 핵실험 횟수다라고 볼 수 있어서 핵실험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미임계 핵실험을 했다고 북한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미임계 핵실험이라는 것은 주로 대대적으로 지하에서 핵실험을 핵물질을 놓고 폭발하지 않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핵무기의 효력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핵실험은 사실 지금 필요 없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 자체를 폐기하고 받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 볼 때는 크게 값을 쳐주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데요. 그 자리는 사실 핵실험한 그곳은 범죄현장이거든요.

범죄현장에 많은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사찰을 미국이 원하는 식의 사찰이 관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의 시료 채취, 폭발했던 지점까지 뚫고 들어가서 시료채취까지 한다면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 우라늄인지 플라토늄인지 핵 폭발력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정도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이력을 상당 부분 많은 것을 확정해낼 수 있어서 중요한 발걸음일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북한의 진지한 그리고 정말 진실함을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북한에서 생각하고 있는 핵 능력 그리고 정말 핵 가지고 있는 것과 미국에서 너무나 북한의 핵 능력을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차이점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과장했다기보다는 북한 스스로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를 보유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검증하겠다는 필요성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을 다시 조금 정리를 해 드리면 북한의 전체 핵 검증에서 풍계리가 차지하는 것은 5%도 안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핵실험을 했느냐 그 흔적을 찾는 거죠. 그거보다는 영변핵시설이 훨씬 중요한 거고 그것보다는 은닉돼 있는 농축핵시설을 갖다가 찾아서 검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북한의 의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뭐냐,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검증이 향후 영변이라든가 그밖에 은닉 시설 검증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북한이 얼마만큼 검증을 허용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 지금 합의된 내용을 보면요,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스펙터, 사찰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와서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폐기됐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시료채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합의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찰단이 갔는데 그러한 시료도 채취하지 못하고 그 장소만 방문하고 온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진행 과정에서 다음 주부터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상 부상이 실무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양측의 신뢰가 쌓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참 해야 될 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어디까지 이걸 공개하고 정말 받아들여야 그들의 신뢰를 그들의 믿음을 줄 수 있는 걸까요, 말씀드렸던 시간표와 리스트일까요?

[인터뷰]
과거핵이죠. 과거 핵에 대한 이력들이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력 능력의 실체가 확인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게 돼야지 그다음부터 이것을 없애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물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탄두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핵무기는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생산 능력은 얼마나 있는지 핵 실체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걸 아직까지 못 뚫고 들어가고 있죠.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핵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핵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FFVD라고 하는 게 그 부분이죠. 그걸 지금 북한이 아직까지 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북한 전문가들이 약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국의 전문가들은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매파의 핵심인물이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경질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중에서 UN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헤일리 대사가 지금 사임을 공식화한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 감지되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대북 기조에 조금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북 기조로 북한에서 보면 니키 헤일리는 대북 제재를 강조했던 강경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가 사임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정책적 함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현재 주류하고 있을 수 있는 폼페이오 장관 간의 니키 헤일리 간의 대북정책 기조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느냐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안 돼요.

오히려 헤일리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가 돼 있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영향력 축소에 대한 불만 이런 것 때문에 사임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니키 헤일리의 사임 과정이 다른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관료의 사임 과정보다는 훨씬 우아해요.

왜냐하면 다른 관료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해고를 천명했는데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 초청해 놓고 헤일리의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나중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약간 우아한 이혼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의 정책적 갈등 차원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첫 시간에도, 월요일에도 이 주제를 관련해서 다뤘습니다. 북한에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추측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북제재를 풀기를 북한에서는 원한다라는 거죠. 경제 발전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의미있는 보도가 나왔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 검토입니다. 해제를 지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검토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5.24조치를 발포하게 될 때 주무부처가 통일부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통일부가 주무부처가 되니까 외교부는 검토하겠다, 이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굳이 외교부 장관에게 국회에서 물었던 이유는 그것이 국제UN과 미국의 제재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때문에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민감하죠, 우리로서는. 그리고 전사하신 분들이 계셔서 유가족들이 계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6.25 이후에 가장 많은 병사가 한 시점에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산화해야 됐다는. 여섯 분 같은 경우에는 시신도 수습을 못 했고 그래서 산화자로 했습니다. 굉장히 참혹한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이 몇 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걸 지금 정치적으로, 사실은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가 돼 버린 상황인데요. 이것을 강경화 장관이 그렇게 나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동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대북제재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UN대북 제재에서 다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러면요.

[인터뷰]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 이렇게 해서 북한 배가 우리 제주 해역 내해로 드나드는 것은 제재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관광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재하고 무관한 부분이 있고 유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 자체를, 북한 지역에 대한 관광 자체를 금지한 UN대북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해서 대량 현금,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5.24조치의 다른 부분은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했는데 북한에 대한 투자는 대북제재에서, UN 대북제재에서 정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UN대북제재 위반이 되는지 우리 스스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한 그 부분을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정부가 지난번 석탄 수입 그런 부분에서도 석탄 반입 부분 그런 실수를 했는데 뭐냐, 유사한 내용은 UN 대북제재위원회하고 협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냐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데 이러한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우리 외교부가 처리할 능력이 있다. 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적어도 이것을 갖다가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명시적인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국의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을 한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일정한 사과도 없이 이것을 덮어버린다면 그 국가는 오래 존속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북한에게 사과를 받고 그런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잘 풀린다, 말씀하신 것들이 정치적인 문제 또 국가적인 문제라면. 물론 북한의 외교는 다시 같이 검사해 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잘 풀린다고 했을 때 UN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UN 대북제재도 통과될 수 있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남북 간에 어떻게 경협부터 시작해서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그걸 하려고 5.24조치, 그러니까 국제적인 구조 속에서의 제재는 더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하지만 자체 내에서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재라도 일단 풀어 놓고 보자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꾸 무리하다 보면 지난번 우리 경제 기업 대표들도 다 북한도 갔다오고 했지만 자칫 하면 석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발전소나 여러 가지 석탄을 사용했던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그걸 두드려보고 있을 겁니다, 상황에 대해서 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더 보태서 여러 가지 무리해서 할 경우에는 우리 한국 경제에도 사실 충격을 줄 수 있는 결정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미국과 UN제재위원회와 충분히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제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사과의 주동자가 김영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책 결정 라인에서 뒤로 빼야지 사과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올해 초부터 김영철이 우리가 대화 협상 라인에서 빼야지 5.24 조치를 그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김영철이 협상 정책 결정라인, 대남 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정 부분 뒤로 빠져줘야지 리선권이 사과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간에 북한으로서도 여지가 생길 건데 계속 전면에 우리가 받아주고 전면에 나와 있게 한다면 5.24 조치와 관련한 사과와 여러 가지 조치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앵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고 검토 중이다, 이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죄에서 경협까지 갈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난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프란치시코 교황의 방북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흔쾌히 수용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어제) :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라는 초청의 뜻을 전달할 것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제안을 했고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게 그냥 뉴스를 보기에는 쉬운 일 같지만 북한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가톨릭의 수장 교황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북한이 우리는 정상 국가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황이 방문한다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 부분에서 교황이 북한에 가서 아무말도 안 하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종교의 자유의 이야기를 하고 인권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교황청과 북한 간의 양자 관계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과거에 있던 주요 성당 3개를 몰수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교황청에서는 계속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을 초청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자신감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다양한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순수하게 바라본다면 북한이 변화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리스크를 안고 이것을 추진한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미국과 쿠바 국교 정상화 등 국제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교황께서요.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계기 때마다 한반도 평화를 평화와 남북 화해에 대한 관심 또 지지를 계속 표명해 왔는데요. 이 내용 잠깐 들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지난 4월 25일) :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평화를 열렬히 갈망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가진 이들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평화의 장인이 되길 바랍니다.]

[앵커]
북한에서는 실제로 신교, 구교 상관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던 것으로 계속 지금 보고가 돼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황의 방북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의도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에 대한 결속력, 이것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일까요?

[인터뷰]
우선 종교 자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에서의 기독교, 신교, 구교 합쳐서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탄압은 보위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북한에서는 엄중히 체제의 위협 세력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 속에서 전략적으로 봤을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을 초청한 것은 크게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라고 봅니다. 오게 되면 어차피 평화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교황께서도. 사실 평화 그러면 핵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핵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의지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 안보 구조 나아가서 세계 안보 구조 속에서의 자리매김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한 분이 가셔서 이야기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물론 말로 이렇게 아주 서로 간에 말로 좋은 말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서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 평화에 대한 의지 서로 이야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 받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제가 만약에 저는 가실 것 같습니다.

가시게 되면 저는 꼭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은 이 종교 특히 가톨릭의 신교든 구교든 기독교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간 생명을 다루고 있는 종교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인권 문제, 삶의 질의 문제 그 북한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심없이 정치인이 아니니까 체제에 대한 옹호가 아니니까 사심없이 진정되게 인간 본연의 자세로 살 수 있는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정성 있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고 그리고 뜨거운 감동을 주게 하셨으면 우리 교황께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평양을 방문하고 온 인사들에게서 들리는 이야기는 북한의 변화가 정말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어떤 움직임들, 민간 차원에서도 이뤄질 수 있는 모든 것, 종교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진짜 북한에 어떤 변화부터 시작된 것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터뷰]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면서 그것이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교황의 방문은 북한이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그럼으로써 그 변화의 파동을 더 크게 만드는 노력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쩌면 우리가 정말 평화의 미래로 가는 아주 중요한 순간, 매일매일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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