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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지난 주말 북미관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주춤했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에도 다시 활력이 붙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시간 반 동안 면담했다고 바꿔서 다시 수정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향후 북미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 센터장,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참 바쁜 하루였습니다. 남북 정상을 폼페이오 장관이 만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습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불편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모든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양국 사이엔 좋은 앞날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조심스럽지만,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이번 폼페이오 장관님의 방북과 앞으로 곧 있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서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진전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의 카메라들이 와 있으니, 장관께서 그 결과에 대해 공개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제가 북한을 방문한 다음 곧장 여기를 방문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변화하는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둘만 있을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사실 저희는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들은 참 많지만 행간을 읽는다고 하죠.
표정과 나오는 단어들 사이 속에서 우리가 짚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번째 방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 2차, 3차까지, 4차까지 있었고 이번에는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기자]
이번에는 형식 면에서 내용 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다만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도 청와대 쪽에서 5시간 30분 동안 면담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건 일반적인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총 7시간, 6시간 방문한 기간 속에서 대부분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기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도착해서 출발할 때까지 총 6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5시간 반을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을 대우한 것이고 또 폼페이오 장관과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북한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한 형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최고지도자와 다른 나라 장관의 면담은 한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관이 예방을 하는 형식이고 제안을 하는 형식이고 또 최고지도자가 그걸 승인한다든가 이런 식의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 두 사람이 회담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앵커]
마치 1:1로 대화하듯이.
[기자]
아예 용어가 담화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 회담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애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카운터파트, 상대역으로 인정하고서 어제 회담을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요소가 많았고 미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득을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이 상당히 강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것들 속에서 어제 회담이 의미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회담 모습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화면에서 볼 때 밝아보여요.
일단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3시간 반 만난 것, 5시간 반 만난 것, 시간이 뭐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짧은 시간을 났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얘기가 잘 풀리지 않았느냐, 아니면 미리 조율을 다 끝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왕 기자님 말씀 중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동의하는 부분은 3차 방북, 빈손 방북이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왔으니까요.
3차 방북은 원래 6.12 정상회담 직후에 이뤄졌고 6. 12성명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합의가 나올 걸로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손 방북이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고 그래서 4차 방북이 한 번 삐꺽거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왕 기자 말씀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긴 시간 폼페이오 장관을 만났고 북측 보도를 통해서 그것을 회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이번 폼페이오 방북을 북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소중한 기회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좋다고 표현을 했어요, 아주 좋다고 표현했고 또 좋은 날이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와서 상당히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었고 진일보한 회담이었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내용을 다양하게, 다 그대로 드러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실무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만족할 만한 합의가 있다면 2차 정상회담을 열어서 곧장 확인하고 그걸 이행하면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다시 실무라인으로 내려가서...
[앵커]
한 단계가 더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내려가서 그것을 또 협상해야 할 과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논의하기 위한 논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전이 있기를 바라지만 지금 나온 것으로 보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핵심적인 내용에서 미국과 북한의 접점이 덜 이뤄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조율해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기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행보를 지켜보면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굉장히 언론의 관심을 대폭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폼페이오 장관이 미리 해버린다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좀 기다린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몇 월 며칠 어디서 하기로 했다는 걸 발표하고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다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이 그러니까 함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표현을 할 때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지, 어떤 생각이었을지 궁금한데요.
미 국무부가 오늘 4차 방북의 중요한 성과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과가 풍계리 핵실험장입니다.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풍계리 핵실험, 이미 5월에 파괴를 했다라고 알려진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 해체를 확인할 사찰단 초청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좀 초점이 찍히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북한도 이 단어를 받아들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비핵화 자체도 이 단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CVID를 얘기할 때 I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고 CVID를 미국이 얘기했을 때 북한은 그건 강도적인 요구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사찰단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 과거에 비해서 좀 진일보한 조치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앞으로 해야 할 모든 비핵화를 불가역적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직은 좀 앞서나가는 확대해석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은 아시다시피 5월 24일 북한이 기자단을 초청한 가운데 스스로 폐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서는, 특히 전문가들이 뭐냐, 스스로 그냥 파괴해 놓고 파괴했다고 하면 저게 과연 얼마큼이나 파괴한 것인지, 정말 핵심 부분까지 모두 파괴해서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입구만 봉쇄한 것인지, 앞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건 모르는 거 아니냐. 셀프 비핵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도 그것을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 이미 파괴했지만 이제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봐라, 이건 정말 불가역적인 조치를 우리가 이미 한 것이다.
믿어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조치라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진전된 조치지만 사실은 아쉬운 부분은 그것이 확인된 조치가 되려면 파괴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들이 가서 그동안 어떻게 핵실험을 했고 그동안 핵실험한 결과가 어떻고 그 과정들을 충분히 검증 받은 후에 그것이 폐기돼야 맞는 순서인데 순서는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만약에 비핵화 조치가 잘 이뤄져서 계속 ICBM 얘기도 나눌 텐데요.
해체 과정, 이 모든 것들의 과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찰을 받아들였다는 부분은 앞으로도 어떤 검증 가능한 것들을 북한이 해나가겠다, 이런 사인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현재 북한의 태도는 전통적인 비핵화 순서는 신고하고 검증하고 폐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쪽을 지금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른 방법 중에 예를 들어서 신고, 검증, 폐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신고나 검증 없이 먼저 폐기를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검증단을 불러와서 한번 봐라. 강경화 장관이 얘기한 것도 거기에 관여돼 있 고요.
지금 풍계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폐기 다음 검증, 이것이 되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ICBM도 있을 수 있고 영변 핵시설 외의 다른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되겠는데 최소한 신고, 검증, 폐기라고 하는 전통적인 비핵화 순서가 아닌 방법을 원하고 있다, 이것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비핵화 부분도 가장 중요하고요. 비핵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도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이뤄질 것 같은데요.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회담을 마치고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정상회담과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었고. 장소는 싱가포르가 아니다, 새로운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곧 이뤄진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6일, 미국 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뭔가 성과를 내서 그걸 선거의 결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또 그 생각을 뒤집을 만한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는 시간싸움을 하지 않겠다. 또 일정에 매달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만약에 11월 6일 이전에 회담을 열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1월 6일 이전에 회담을 한다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해야 된다면 그건 얼마든지 요즘 통신이 충분하기 때문에 바로 보고하고 트윗으로 그냥, 우리 폼페이오가 가서 좋은 합의를 하고 왔어, 언제, 어디에서 하기로 했어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11월 6일 이전에 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연내에 열리는 것을 , 가까운 미래에 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그 시기를 11월 6일 이전에 열릴 것이냐, 이후에 열릴 것이냐는 제가 봤을 때는 장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를 포함한 제3국에서 열린다 하면 제가 볼 때 물리적으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호라든가 의전이라든가 통신, 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준비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언론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워싱턴이라면 그 기간은 어쩌면 2주일 이내로 당겨질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경호팀이나 의전팀에서 2주일 이내라도 대통령이 원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제3의 장소. 제3의 장소라고 하면 평양, 워싱턴, 판문점 이 세 군데가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유력한 장소 1번 후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외에서 한다면 어렵겠지만 이 세 군데 중 한 곳에서 한다면 저는 10월 말에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요. 그 부분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언급되는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에 했던 말을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미사일 실험과 로켓 실험 그리고 핵실험도 없습니다.
[앵커]
직접 시청자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 지금 먼저 얘기하는 게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무기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북한 측에서 ICBM를 포기한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공개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남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중간선거에 앞서서 긍정적인 것으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작년 11월 이후 북한이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미국과의 협상을 하고 만남을 하고 합의를 하고 지금 진행되는 모든 협상이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고 이것이 모두 나의 정치적 업적이다, 그러니 나를 지지해 달라라는 유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지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과거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고정식 미사일 발사대고요. 북한에는 저거 말고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작년 11월 29일 화성-15형을 쏠 때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가지고 쐈거든요.
그래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도 중요하지만 그 핵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는 미사일 동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ICBM를 완전 폐기하겠다, 이걸 미국 본토로 가져가서 폐기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영변 핵시설을 포함해서 북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 활동을 완전히 동결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진일보한 조치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회담을 열어서 그걸 11월 6일 중간선거의 결실로 받아들이려고 시도하려는 생각도 배제할 수 없겠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만약에 11월 6일 이전에 10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북한 측의 폐기에 대한 그런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일정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 하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충분히 생길 요인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북한에서 취할 수 있는 비핵화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미국에서 줄 수 있는 상응조치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 것입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목을 매고 있을 것 같았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북한에 내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의 가장 큰 관심은 종전선언과 함께 대북 제재의 완화죠. 그것이 가장 바라는 것이고요. 실제 6. 12 공동성명, 미북 간에 합의한 공동성명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북미관계의 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체제죠. 그건 종전선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북한의 비핵화인데 이건 합의된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또는 한반도의 비핵화죠. 네 번째가 6.25전쟁 당시 참전 미군 유해송환인데.
유해 송환은 지난번에 55구를 송환했고 이건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세 가지인데 이제까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그동안 나온 것 말고 플러스 알파, 뭔가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한다면 사실은 강경화 장관이 새로운 접근이라고 해서 강경화 구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미국의 반응은 FFVD,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돼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전이 있다면 앞의 첫 번째, 두 번째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느냐는 부분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 제네바 합의에 들어가 있었던 연락사무소,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또는 경제사찰단을 교환한다든지 또는 체육, 문화 교류고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첫 번째에 해당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종전선언.
그다음에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듯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경우, 지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이고 거기에는 중국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종전선언에는 중국은 아직은 안 되고 평화협정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아까 왕 기자 말씀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나 빨리 열리고 양쪽에서 만족할 만한 합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에 다 연관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화협정 얘기까지 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금 풀지 않고 더 강화되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물 밑에서 조율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자]
물밑에서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것처럼 북한도 핵무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등가가 거기 있는 것이죠. 제재를 해제하면... 제재라고 하는 것이 비핵화 조치가 가시적으로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건데. 여기 이 대목에서 그러면 서로가 뭔지 하라고 하는 그런 형국이 됐을 때 제재를 해제하면 비핵화를 하겠다, 아니면 비핵화가 다 끝나면 제재를 풀겠다.
이런 것이냐, 이런 것이냐인데 제가 볼 때는 절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불가역적이라고 되면 제재도 부분적으로 완화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한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시사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라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불가역적으로 도저히 북한이 비핵화라는 것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순간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현재 제재와 관련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건 사실인데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분위기가 잡히면 저는 제재도 단계적이고 부분적으로 완화가 되는 그런 조치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에서도 그 부분이 분명히 논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가 북한에서 평화협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제재, 그게 등가라는 것들을 놓치시는 분들이...
[기자]
제재, 평화협정, 수교 세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줄 것은 비핵화이고 미국이 줄 건 세 가지입니다.
북미 수교, 평화협정, 제재 해제. 그런데 이것이 서로가 같이 언제, 어떤 식으로 물려갈 것인가 이 배열이 중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 대 비핵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에 얘기해 주셨지만 분명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변수들, 어떤 어려움들이 남아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의지가 분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전달을 했잖아요.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빨리 비핵화를 완성해서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 이 얘기는 비핵화가 완성되면 제재가 해제되고 그러면 경제발전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왜 빠른 시간 내에 비핵화를 못하고 소위 말하는 살라미 방식으로 단계를 최대로 늘려서 그걸 단계적 상응조치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겠다면 일정을 정하고 그때까지 어떤, 어떤 단계를 거쳐서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미국은 어떤,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순간에 맞춰서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그리고 제재 해제는 이번 6. 12 성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건 UN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을 보고 UN이 결정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되는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고 자꾸 이것을 잘게 잘라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개발은 범죄행위다,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돼야 제재도 같이 해제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북한의 입장은 자기들의 자위적 조치로 정당한 행위인데 왜 UN이 부당한 조치를 취하느냐라는 인식의 차이인데 어쨌든 이것이 어떻게 맞아들어가느냐가 앞으로 문제가 풀리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신뢰 문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금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만 비핵화를 한 다음에도 종전선언도 안 해 주고 연락사무소도 안 해 주고 제재도 그대로 있다면 북한은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되고 무엇보다도 북한 국내 정치 속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해 온 얘기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왜 가져야 되느냐, 제국주의 미국과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6000개, 7000개의 핵무기를 가진 미국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핵무기가 없으면 침공을 당하면 즉시 우리는 파괴되니까,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고생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식의 논리를 폈는데 안전 장치가 없이, 그러니까 북미 수교라든가 평화협정이라든가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상응조치가 없이 비핵화를 먼저 시작을 하면 국내 내부적으로 설득이 전혀 안 되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권력의 정당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것은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신뢰의 역할을 잘 다져가는 우리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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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지난 주말 북미관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주춤했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에도 다시 활력이 붙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시간 반 동안 면담했다고 바꿔서 다시 수정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향후 북미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 센터장,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참 바쁜 하루였습니다. 남북 정상을 폼페이오 장관이 만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습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불편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모든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양국 사이엔 좋은 앞날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조심스럽지만,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이번 폼페이오 장관님의 방북과 앞으로 곧 있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서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진전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의 카메라들이 와 있으니, 장관께서 그 결과에 대해 공개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제가 북한을 방문한 다음 곧장 여기를 방문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변화하는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둘만 있을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사실 저희는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들은 참 많지만 행간을 읽는다고 하죠.
표정과 나오는 단어들 사이 속에서 우리가 짚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번째 방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 2차, 3차까지, 4차까지 있었고 이번에는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기자]
이번에는 형식 면에서 내용 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다만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도 청와대 쪽에서 5시간 30분 동안 면담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건 일반적인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총 7시간, 6시간 방문한 기간 속에서 대부분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기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도착해서 출발할 때까지 총 6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5시간 반을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을 대우한 것이고 또 폼페이오 장관과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북한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한 형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최고지도자와 다른 나라 장관의 면담은 한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관이 예방을 하는 형식이고 제안을 하는 형식이고 또 최고지도자가 그걸 승인한다든가 이런 식의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 두 사람이 회담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앵커]
마치 1:1로 대화하듯이.
[기자]
아예 용어가 담화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 회담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애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카운터파트, 상대역으로 인정하고서 어제 회담을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요소가 많았고 미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득을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이 상당히 강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것들 속에서 어제 회담이 의미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회담 모습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화면에서 볼 때 밝아보여요.
일단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3시간 반 만난 것, 5시간 반 만난 것, 시간이 뭐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짧은 시간을 났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얘기가 잘 풀리지 않았느냐, 아니면 미리 조율을 다 끝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왕 기자님 말씀 중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동의하는 부분은 3차 방북, 빈손 방북이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왔으니까요.
3차 방북은 원래 6.12 정상회담 직후에 이뤄졌고 6. 12성명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합의가 나올 걸로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손 방북이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고 그래서 4차 방북이 한 번 삐꺽거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왕 기자 말씀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긴 시간 폼페이오 장관을 만났고 북측 보도를 통해서 그것을 회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이번 폼페이오 방북을 북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소중한 기회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좋다고 표현을 했어요, 아주 좋다고 표현했고 또 좋은 날이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와서 상당히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었고 진일보한 회담이었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내용을 다양하게, 다 그대로 드러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실무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만족할 만한 합의가 있다면 2차 정상회담을 열어서 곧장 확인하고 그걸 이행하면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다시 실무라인으로 내려가서...
[앵커]
한 단계가 더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내려가서 그것을 또 협상해야 할 과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논의하기 위한 논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전이 있기를 바라지만 지금 나온 것으로 보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핵심적인 내용에서 미국과 북한의 접점이 덜 이뤄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조율해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기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행보를 지켜보면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굉장히 언론의 관심을 대폭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폼페이오 장관이 미리 해버린다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좀 기다린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몇 월 며칠 어디서 하기로 했다는 걸 발표하고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다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이 그러니까 함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표현을 할 때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지, 어떤 생각이었을지 궁금한데요.
미 국무부가 오늘 4차 방북의 중요한 성과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과가 풍계리 핵실험장입니다.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풍계리 핵실험, 이미 5월에 파괴를 했다라고 알려진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 해체를 확인할 사찰단 초청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좀 초점이 찍히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북한도 이 단어를 받아들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비핵화 자체도 이 단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CVID를 얘기할 때 I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고 CVID를 미국이 얘기했을 때 북한은 그건 강도적인 요구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사찰단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 과거에 비해서 좀 진일보한 조치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앞으로 해야 할 모든 비핵화를 불가역적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직은 좀 앞서나가는 확대해석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은 아시다시피 5월 24일 북한이 기자단을 초청한 가운데 스스로 폐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서는, 특히 전문가들이 뭐냐, 스스로 그냥 파괴해 놓고 파괴했다고 하면 저게 과연 얼마큼이나 파괴한 것인지, 정말 핵심 부분까지 모두 파괴해서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입구만 봉쇄한 것인지, 앞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건 모르는 거 아니냐. 셀프 비핵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도 그것을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 이미 파괴했지만 이제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봐라, 이건 정말 불가역적인 조치를 우리가 이미 한 것이다.
믿어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조치라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진전된 조치지만 사실은 아쉬운 부분은 그것이 확인된 조치가 되려면 파괴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들이 가서 그동안 어떻게 핵실험을 했고 그동안 핵실험한 결과가 어떻고 그 과정들을 충분히 검증 받은 후에 그것이 폐기돼야 맞는 순서인데 순서는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만약에 비핵화 조치가 잘 이뤄져서 계속 ICBM 얘기도 나눌 텐데요.
해체 과정, 이 모든 것들의 과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찰을 받아들였다는 부분은 앞으로도 어떤 검증 가능한 것들을 북한이 해나가겠다, 이런 사인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현재 북한의 태도는 전통적인 비핵화 순서는 신고하고 검증하고 폐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쪽을 지금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른 방법 중에 예를 들어서 신고, 검증, 폐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신고나 검증 없이 먼저 폐기를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검증단을 불러와서 한번 봐라. 강경화 장관이 얘기한 것도 거기에 관여돼 있 고요.
지금 풍계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폐기 다음 검증, 이것이 되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ICBM도 있을 수 있고 영변 핵시설 외의 다른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되겠는데 최소한 신고, 검증, 폐기라고 하는 전통적인 비핵화 순서가 아닌 방법을 원하고 있다, 이것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비핵화 부분도 가장 중요하고요. 비핵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도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이뤄질 것 같은데요.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회담을 마치고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정상회담과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었고. 장소는 싱가포르가 아니다, 새로운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곧 이뤄진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6일, 미국 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뭔가 성과를 내서 그걸 선거의 결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또 그 생각을 뒤집을 만한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는 시간싸움을 하지 않겠다. 또 일정에 매달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만약에 11월 6일 이전에 회담을 열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1월 6일 이전에 회담을 한다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해야 된다면 그건 얼마든지 요즘 통신이 충분하기 때문에 바로 보고하고 트윗으로 그냥, 우리 폼페이오가 가서 좋은 합의를 하고 왔어, 언제, 어디에서 하기로 했어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11월 6일 이전에 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연내에 열리는 것을 , 가까운 미래에 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그 시기를 11월 6일 이전에 열릴 것이냐, 이후에 열릴 것이냐는 제가 봤을 때는 장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를 포함한 제3국에서 열린다 하면 제가 볼 때 물리적으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호라든가 의전이라든가 통신, 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준비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언론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워싱턴이라면 그 기간은 어쩌면 2주일 이내로 당겨질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경호팀이나 의전팀에서 2주일 이내라도 대통령이 원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제3의 장소. 제3의 장소라고 하면 평양, 워싱턴, 판문점 이 세 군데가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유력한 장소 1번 후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외에서 한다면 어렵겠지만 이 세 군데 중 한 곳에서 한다면 저는 10월 말에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요. 그 부분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언급되는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에 했던 말을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미사일 실험과 로켓 실험 그리고 핵실험도 없습니다.
[앵커]
직접 시청자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 지금 먼저 얘기하는 게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무기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북한 측에서 ICBM를 포기한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공개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남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중간선거에 앞서서 긍정적인 것으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작년 11월 이후 북한이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미국과의 협상을 하고 만남을 하고 합의를 하고 지금 진행되는 모든 협상이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고 이것이 모두 나의 정치적 업적이다, 그러니 나를 지지해 달라라는 유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지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과거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고정식 미사일 발사대고요. 북한에는 저거 말고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작년 11월 29일 화성-15형을 쏠 때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가지고 쐈거든요.
그래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도 중요하지만 그 핵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는 미사일 동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ICBM를 완전 폐기하겠다, 이걸 미국 본토로 가져가서 폐기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영변 핵시설을 포함해서 북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 활동을 완전히 동결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진일보한 조치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회담을 열어서 그걸 11월 6일 중간선거의 결실로 받아들이려고 시도하려는 생각도 배제할 수 없겠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만약에 11월 6일 이전에 10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북한 측의 폐기에 대한 그런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일정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 하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충분히 생길 요인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북한에서 취할 수 있는 비핵화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미국에서 줄 수 있는 상응조치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 것입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목을 매고 있을 것 같았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북한에 내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의 가장 큰 관심은 종전선언과 함께 대북 제재의 완화죠. 그것이 가장 바라는 것이고요. 실제 6. 12 공동성명, 미북 간에 합의한 공동성명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북미관계의 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체제죠. 그건 종전선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북한의 비핵화인데 이건 합의된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또는 한반도의 비핵화죠. 네 번째가 6.25전쟁 당시 참전 미군 유해송환인데.
유해 송환은 지난번에 55구를 송환했고 이건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세 가지인데 이제까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그동안 나온 것 말고 플러스 알파, 뭔가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한다면 사실은 강경화 장관이 새로운 접근이라고 해서 강경화 구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미국의 반응은 FFVD,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돼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전이 있다면 앞의 첫 번째, 두 번째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느냐는 부분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 제네바 합의에 들어가 있었던 연락사무소,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또는 경제사찰단을 교환한다든지 또는 체육, 문화 교류고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첫 번째에 해당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종전선언.
그다음에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듯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경우, 지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이고 거기에는 중국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종전선언에는 중국은 아직은 안 되고 평화협정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아까 왕 기자 말씀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나 빨리 열리고 양쪽에서 만족할 만한 합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에 다 연관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화협정 얘기까지 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금 풀지 않고 더 강화되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물 밑에서 조율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자]
물밑에서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것처럼 북한도 핵무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등가가 거기 있는 것이죠. 제재를 해제하면... 제재라고 하는 것이 비핵화 조치가 가시적으로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건데. 여기 이 대목에서 그러면 서로가 뭔지 하라고 하는 그런 형국이 됐을 때 제재를 해제하면 비핵화를 하겠다, 아니면 비핵화가 다 끝나면 제재를 풀겠다.
이런 것이냐, 이런 것이냐인데 제가 볼 때는 절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불가역적이라고 되면 제재도 부분적으로 완화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한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시사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라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불가역적으로 도저히 북한이 비핵화라는 것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순간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현재 제재와 관련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건 사실인데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분위기가 잡히면 저는 제재도 단계적이고 부분적으로 완화가 되는 그런 조치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에서도 그 부분이 분명히 논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가 북한에서 평화협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제재, 그게 등가라는 것들을 놓치시는 분들이...
[기자]
제재, 평화협정, 수교 세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줄 것은 비핵화이고 미국이 줄 건 세 가지입니다.
북미 수교, 평화협정, 제재 해제. 그런데 이것이 서로가 같이 언제, 어떤 식으로 물려갈 것인가 이 배열이 중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 대 비핵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에 얘기해 주셨지만 분명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변수들, 어떤 어려움들이 남아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의지가 분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전달을 했잖아요.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빨리 비핵화를 완성해서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 이 얘기는 비핵화가 완성되면 제재가 해제되고 그러면 경제발전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왜 빠른 시간 내에 비핵화를 못하고 소위 말하는 살라미 방식으로 단계를 최대로 늘려서 그걸 단계적 상응조치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겠다면 일정을 정하고 그때까지 어떤, 어떤 단계를 거쳐서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미국은 어떤,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순간에 맞춰서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그리고 제재 해제는 이번 6. 12 성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건 UN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을 보고 UN이 결정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되는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고 자꾸 이것을 잘게 잘라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개발은 범죄행위다,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돼야 제재도 같이 해제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북한의 입장은 자기들의 자위적 조치로 정당한 행위인데 왜 UN이 부당한 조치를 취하느냐라는 인식의 차이인데 어쨌든 이것이 어떻게 맞아들어가느냐가 앞으로 문제가 풀리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신뢰 문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금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만 비핵화를 한 다음에도 종전선언도 안 해 주고 연락사무소도 안 해 주고 제재도 그대로 있다면 북한은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되고 무엇보다도 북한 국내 정치 속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해 온 얘기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왜 가져야 되느냐, 제국주의 미국과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6000개, 7000개의 핵무기를 가진 미국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핵무기가 없으면 침공을 당하면 즉시 우리는 파괴되니까,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고생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식의 논리를 폈는데 안전 장치가 없이, 그러니까 북미 수교라든가 평화협정이라든가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상응조치가 없이 비핵화를 먼저 시작을 하면 국내 내부적으로 설득이 전혀 안 되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권력의 정당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것은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신뢰의 역할을 잘 다져가는 우리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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