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치 훼손' 헝가리 제재안 유럽의회 통과

난민을 돕는 단체나 개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입법으로 논란을 불러온 헝가리에 대해 유럽의회가 제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각 12일 오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부에서 '리스본 조약 7조'의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448표, 반대 197표로 채택했습니다.

리스본 조약 7조는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헝가리 정부는 EU의 난민 분산 수용 정책을 반대하면서 난민을 도우면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명백한 보복이며,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10월에도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을 일으킨 폴란드를 제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