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에 재일동포 참정권 부여 권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재일동포 등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권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위원회는 일본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재일동포가 몇 세대에 걸쳐 지방참정권도 갖지 못하고 국가공무원의 관리직에도 오르지 못하는 차별적 상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권고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들 학교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통신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 4월 고교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선 북한 등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