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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5조 7천 억 내라" 역대 최대 과장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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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19 04:10
앵커

유럽연합, EU가 구글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우리 돈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신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EU는 구글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U 당국이 단일 기업에 내린 벌금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 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 구글은 인터넷 검색의 시장 지배력을 시멘트처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체계를 불법적으로 이용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 가운데 약 80%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구글이 크롬, 맵 등 구글 앱을 깔도록 해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또 대규모 제조업자와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들에게 독점적으로 구글 검색 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2015년부터 3년여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90일 이내 불법 행위를 시정할 것을 구글 측에 명령했습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의 5%까지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90일 이내에 결말을 맺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만들어줬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 이후 미국과 EU가 첨예한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구글에 대한 EU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가 양측의 분쟁을 더 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신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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