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트럼프...’비핵화’ 유연해진 속내는?

확 달라진 트럼프...’비핵화’ 유연해진 속내는?

2018.06.04.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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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3박 4일간 미국을 방문한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영철 부장의 방미 결과 보고가 북미회담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 바뀐 걸까요?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의 전략을 바꾼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협상의 전략은 일관된다고 합니다. 다만 자기의 의도를 읽히지 않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소위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것을 북한에게 받아들여라, 결단을 내려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북한이 원하는 것은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체제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미국이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가는데 비핵화 방안은 우리 것을 받아들여라 이런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튼 자기 스스로 표현을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밀당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밀당은 계속되고 있고 북한 측에서는 비핵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면 체제보장을 높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은 받아주겠는데 비핵화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과거에 이렇게 협상의 기술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실까요. 협상을 할 때 최악은 뭐냐하면 절박해 보이는 거다, 상대에게. 그러면 상대방이 당신의 피냄새를 맡게 되고 당신은 죽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얘기만 보면 절박해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을 취소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반응을 보였던 김정은 위원장이 절박해 보였는데 한 주가 지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상황이 역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실질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즉각적이고 항구적인 비핵화라고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새로운 제재, 당분간 없다. 최고의 압박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뭔가 빅딜을 하기 위해서 주고받으려고 하면서 그것 또한 단계적으로 나가겠다는 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말 보수적인 입장 속에서도 당혹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정말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언론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콜린 칼 전 미 부통령 안보보좌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자니 회담이 깨질 것 같고 본질적인 논의 없이 쇼만 하다가 약하게 합의하자니 북핵 위협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트럼프가 직면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CNN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얻은 것 없이 주기만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트럼프는 이란보다 더 쉬운 핵 협정을 김정은에게 용인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이란에 대해서 수년간 비슷한 제안을 시험했고 책임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약속을 이뤄냈는데 당시 이란은 핵무기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과정을 겪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북한이 변한 게 없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실론적 부분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장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괄적인 해결이었잖아요. 일괄적인 타결이었고 그다음에 CVID를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현실론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6월 12일날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많은 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핵 사찰단 구성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현실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고 그것이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 번에 끝내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밀당이 계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서 뭔가 이 회담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정치적, 국내 정치적 상황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회담이 시작됐는데 이 회담이 그냥 깨버리면 판이 깨지는 순간은 트럼프도 일정 부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좀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국 협상이 더 깊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판문점에서 밀당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예를 들면 비핵화 그다음에 체제보장이라는 이행방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디테일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핵사찰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찰단은 구성할 것이며 시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국 다르다고 했는데 오바마 행정부랑 다를 게 없다 이런 미국 언론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미국 언론들은 정당한 비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이번에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맥시멈 프레셔 최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종전선언도 과거에는 북한이 비핵화 이행조치를 해야지 관심을 보였는데 종전선언도 해 줄 수 있다고 했고요.

[앵커]
맥시멈 프레셔는 최대의 압박.

[인터뷰]
그렇죠. 최대의 압박을 한다고 했는데 당분간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또 그 과정에서 중요한 회의에서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은 참석도 안 시켰어요.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단어가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라는 건 우리가 무슨 과정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할 때 어떠한 결론을 내는 회의를 못할 때 프로세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회의하고 내년에도 회의하고 내후년에도 회의하고.

[앵커]
여러 번 만나자 이거잖아요.

[인터뷰]
그런 일반적인 과정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북핵에 대해서 프로세스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뭐 했던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러한 과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거래의 기술에서 나오는 그런 의도 부분도 있지만 뭐냐, 나의 의도를 읽히지 마라. 그러니까 마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듯 얘기를 하지만 그럼 김정원 위원장이 뭐겠습니까? 트럼프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변화를 보여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김정원 위원장이 끝내 트럼프 방식을 받지 않으면 맥시멈 프레셔, 최대의 압박보다 더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은 어떻게 보면 진폭이 크다. 어느 때는 높고 어느 때는 낮지만 그래도 일관적으로 가는 방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CNN 같은 경우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관성도 없고 예측 불가능해서 오히려 회담에서 실패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고도의 전략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CNN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만의 복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트럼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11월 중간선거에서 북한의 핵협상과 관련해서 앞서 보도도 나왔지만 이란 핵협상보다는 좋은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북핵 문제를 잘못 건드림으로 해서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회의, 그러니까 6월 12일날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8월이나 9월 이전까지는 무언가를 얻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안 되면 정말로 군사적 옵션까지 다시 꺼내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사실 이렇게 좋은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너 이번에 말 안 들으면 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다, 이 정도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외교의 특징은 예측 불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오는 말에 끌려가다가는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도 빠지고 지금 같아서는 미국이 입장을 바꾸어서 저자세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또 다음 날이면 고자세를 또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너무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끌리지 말고 미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협상에서의 이해를 보는 것이 이 과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과 미국 모두 정확한 예측이 참 힘든 그런 고난이도의 그런 협상인데 어쨌든 열리기로 했고요. 장소도 윤곽이 잡힌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의 샹그릴라호텔이 가장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거의 확실하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근처에 있던 드론도 금지 되고 또 경찰력도 강화되고 인화성 물질도 근처에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해외 국제행사를 많이 치러본 경험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시아안보회의도 했고 3년 전에 역사적인 시진핑과 대만의 마잉주 총독의 미팅도 바로 이곳에서 했기 때문에 보안이라든가 위치라든가 행사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입니다.

[앵커]
그리고 싱가포르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는데 대표적인 관광지죠. 저희가 미리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저게 실제 사진은 분명히 아닙니다. 마리나베이샌즈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기로 약속이 돼 있다라고 싱가포르 현지 언론이 보도했는데 앞서 샹그릴라 호텔에도 프러포즈 장소로 유명한 산책로가 있고 마리나베이샌즈 배경도 신혼여행 가서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인들의 일정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기념촬영을 하려면 회담이 잘 돼야 되겠죠. 회담이 만약 중간에 결렬되거나 아니면 회담 내용에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게 되면 사실 기념촬영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두 사람 다 김정은 위원장이든 트럼프든 이번에 어떤 성과를 일정 부분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것을 타결할 수는 없지만 두 정상 다 저 회담에서 뭔가 성과를 얻지 못하면 본인들한테 다 타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찰을 한 번에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단계적으로 하자고 주장을 할 것이고 트럼프는 일정 부분 그걸 받아들이는,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또는 사찰에 대한 합의나 그다음에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키드 그린하우스라고 하는 쪽, 그쪽이 산책로가 프러포즈 장소로 유명한데 저기에서 예전에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두 사람과 통역을 데리고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죠. 프러포즈라는 게 꼭 사랑의 프러포즈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프러포즈를 할 수도 있고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프러포즈를 할 수 있는 거고 본인들의 제안을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곳이 역사적인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판문점에서 계속 며칠째 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양측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넘을 산들이 많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래서 성김 전 대사랑 최선희 부상이 판문점에서 지금 사흘째 협상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청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고요. 또 안 풀리니까 계속하는 거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협상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무언가 오가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조율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만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것은 구체적인 드레프트, 문안조성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확인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떻게 근접하기보다는 뭔가 자기의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단계다.

따라서 6월 12일까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우선 합의문 같은 것이나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런 시각이 있는 것도 당연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회담 국면에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국면이 계속 바뀌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바뀐 데에는 일종의 거대한 친서가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사진을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저도 그만큼 큰 봉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 트럼프가 만약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나한테 편지를 해라라고 했더니 편지봉투에 담아서 친서를 보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봉투를 크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크게 봐서 이른바 희롱설과 비위맞추기설 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몸에 비해서 손이 작다,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실제로 봉투가 크다 보니까 손이 정말 작아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약간의 놀리려고 했다는 그런 견해가 있고 그 반면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최대, 큰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가 있으니까 봉투 자체도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나름대로의 심기까지도 관리했다 이런 건데 어쨌든 활짝 웃는 것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봉투 크기 갖고 그렇게 호들갑이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미국 언론에서 실제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는지 보시죠. 이런 표현 나왔습니다. 김정은 친서,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워싱턴포스트 기자는 핵버튼 크기로 두 정상이 대결하더니 이제는 봉투 크기로 겨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BBC에서도 참 이상하게 큰 사이즈의 편지였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패러디도 나왔습니다. 지금 오른쪽이 패러디한 사진인데요. 봉투 크기를 더 키워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손을 더 작게 만든 그런 겁니다. 친서가 크기 때문에 주목받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참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죠. 그런데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최진녕 변호사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은이 어쨌든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가 영도자 아니겠습니까? 그 영도자가 쓴 편지지를 접을 수 없어서 크게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다음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선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친서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조그만 봉투에 담겨 오면 줄 때 의미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저게 친서다, 어쨌든 김정은이 보낸 편지라는 걸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큰 봉투에 집어넣지 않았나 이런 설도 있고. 그래서 아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큰 봉투에 집어넣어서 김정은이 보낸 편지, 친서다 하는 부분을 사진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저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진을 보면 뒷면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봉투는 앞면이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보면 열리는 쪽, 봉투를 여는 쪽이 사진에 다 찍혀 있습니다. 저 잡고 있는 사진도 보면 열리는 쪽이 앞으로 와 있잖아요. 줄 때도 그래요. 줄 때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에게 건넬 때도 저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한테 지난번에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전달할 때도 보면 국무위원장 직인이 찍힌 그 로고가 박힌 부분이 앞으로 보여서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왜 저렇게 전달했을까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아마 봉투 앞에 그런 뭔가가 쓰여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국무위원장 직인이 찍히든 북한의 어떤 상징물이 찍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고 않고 저렇게 뒤쪽으로 보였다는 것도 좀 특이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매우 흥미로운 친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봉투가 크니까 큰 결심이 담기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공한 친서의 내용을 보면 그냥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케이스 같은 것에 담겨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를 갖다가 넣으려면 저 정도 봉투가 돼야 될 겁니다. 한번 언론에서 분석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특별히 크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정상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접지도 않고 그리고 어떠한 첩 같은 데 넣다 보면 사이즈가 커져서 저 정도 봉투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저게 이슈가 되는 것은 그만큼 미북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으로부터 신뢰를 전혀 못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다. 그 점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친서에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데 저희가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핵 반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크게 나눠보면 핵물질, 핵탄두, 미사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내에서 우려하는 건 ICBM 반출만 합의를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 효과만 거두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제기된 거죠. 아마 이번 친서에는 저 정도 중요한 내용은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농담하는 수준에서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핵 능력은 방금 전 설명된 것처럼 핵탄두, 핵물질 그리고 딜리버리 시스템, 운전체계로써의 미사일인데 미국 같은 경우 본토 타격을 우선 순위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ICBM을 먼저 해체하겠다 이런 관점을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핵물질과 핵탄두인 거죠. 핵물질과 핵탄두가 없으면 ICBM도 빈깡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ICBM만 해결했다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좋은 여론이 형성될 수는 없다. 반드시 핵물질 그리고 핵탄두 이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이 포함된 ICBM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회담 관련 내용 다음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회담의 마지막 변수로는 이 내용이 꼽히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김영철 부장이 오늘 평양에 도착해서 지금쯤 보고를 다 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죠. 가장 먼저 보고했겠죠.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폼페이오 장관하고 만나서 일정 부분 디테일에 있어서 부딪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두 사람의 회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잘된 것으로, 회담이 잘 끝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물론 판문점에서는 아직도 디테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마는 전면적어고 무제한적인 사찰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찰의 디테일 문제에서는 우리가 추후에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김영철이 그 부분은 김정은에게 성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큰 틀에서 북한의 체제보장,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 이 CVID는 완벽하게 타결을 했지만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기나 아니면 핵사찰의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시간을 벌어왔다 하는 부분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거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담판에서도 구체적으로 한 번에 모든 게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일정 부분 시간을 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번 것을 가지고 지렛대로 삼고 본인이 조금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한 전략들을 오늘부터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궁금한게요. 동선을 보면 갈 때 돌아올 때 다 베이징을 거쳤고요. 그리고 시간을 다 따져보면 베이징에서 돌아올 때 16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중국과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접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같은 어떻게 보면 중국과 북한은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맹국이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고의적으로. 그런데 미국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아마 중국 측에서 연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아주 핵심적인 사안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접촉을 한다.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미국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일본을 경유해서 오면 일본 외무성과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그 정도 정보공유를 함으로써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또 얻어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국 측 공안 쪽이라든가 아니면 대외연락부, 당. 그쪽하고 연락해서 우리의 입장이 이런 건데 내가 김정은 위원장께 보고를 한 다음에 우리 입장이 전해지면 다시 전달해 주겠다, 그 정도 이야기는 나누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한 김영철 부위원장. 이번에는 좀 역사적인 북미 고위급회담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태영호 전 공사는 또 이런 의견을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화가 잘 될 때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삐걱거리면 곧바로 당 조직지도부가 검열에 들어간다.

핵문제의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이 잘못 내린 결정도 있을 텐데 지시에 따른 것이라도 책임은 나중에 결국 김영철이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외무상이자 대미협상 베테랑인 리용호가 끌고 나갔다면 상당히 오래 가겠지만 김영철이 운전을 하고 있어서 언제 멈추어질지 모르겠다. 김정은 위원장 지시에 따르는 것이지만 나쁜 경우에는 숙청될 운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인터뷰]
실제 이른바 대남 일꾼. 북한에서 한국과 방문을 하고 협상했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 숙청된 케이스가 적지 않다라는 것에 비춰서 이와 같은 태영호 공사의 말씀도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에 삼성공장에 와서 굉장히 전자공장을 보고 놀라서 실제 정말 우리 김치냉장고를 들고 북한에 갔다가 이른바 노란물 들었다라고 해서 숙청된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도 굉장히 잘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미국 가서, 미국 맨해튼에서 경제번영 본다고 하면서 미국 물을 다 보고 온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오히려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역풍을 맞을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조마조마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뉴욕의 스카이 라인도 봤고 백악관 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만났고 이제 보고를 상세하게 할 텐데 이게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 내용을 보는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도 역시 외교관이다. 왜냐하면 저도 북한 외교관을 만나 보면 두 가지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핵문제는 대남일꾼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인식이 있고요. 또한 대남일꾼은 외교관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영철이 잘못 다루다가 큰일 난다 이런 경고를 해 줬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태영호 공사가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외교관 편을 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외무부 장관 격인 북한의 리용호 부장의 그 역할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핵과 관련된 논의는 외무성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지 이걸 대남일꾼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체제에서 당연히 누군가 책임지게 되면 김정은이 질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당연히 김영철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북미정상회담 관련해서 이른바 청구서가 날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앵커]
지금 북한 주변 국가가 다 놀라고 있습니다. 핵 담판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데 지원은 다른 데서 해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이기주의를 갖다가 잘 드러내는데요.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경수로 지어주는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를 만들었을 때도 총액 46억 불이었는데 계획상 35억 불, 70%를 한국이 내고 일본이 20% 조금 넘게 내고 미국이 나머지를 내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돈 쓴 걸 보니까 우리가 70% 내고 일본이 한 25% 내고 나머지 돈은 EU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핵무기를 직접 해체하는 비용은 미국이 낼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관여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빼내고 자기들이 해체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른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주변국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에게 전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70%는 너무 많이 부담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는 우리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지만 동북아 전체의 안보 위협이기도 하고 또 세계 비확산의 문제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비율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우리가 과반 이상 낼 필요 없다. 협상을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이게 결국 우리가 돈을 내는 문제로 되면 이게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문제이고 상당히 잘 따져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예를 들면 원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민간 기업들이 주로 투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개성공단처럼 민간들이 들어가서 본인들이 사업하면서 이익을 내고 그것이 또 북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지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돈을 지원해서 뭘 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갈 수 없거든요.

그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도 저렇게 얘기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사실은 미국의 기업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을 본인이 막을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돈을 차관을 주거나 원조하는 입장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들어가서 투자하는 쪽으로 문을 여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모든 어떤 기업들이 동일한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대표적인 현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북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실제로 대북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북한에 대한 어떤 사업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뒤에 보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부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회사 같은 경우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가 주도하지 않을 경우 과연 그와 같은 경제 지원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정부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8일에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 당일에는 싱가포르에 가는 것인가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남북미 회담으로 이어질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현재로서는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 간에 핵 관련해서 합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미국도 종전선언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문재인 대통령을 초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6월 12일 전에 담판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조금 비핵화 협상이 속도가 더뎌지는 측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리나베이샌즈 기념촬영도 협상이 잘 돼야 찍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다 하니까 협상이 잘 안 돼도 마리나베이에서 사이좋게 사진 찍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회담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어떤 것들이 연출될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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