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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흥미롭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북한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자신의 입장에 후퇴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VID 방식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이것이 북한의 불만 표명 입장 중에서 미국의 반응 중 일부인데 북한이 어제 요구한 것,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에서 볼턴 보좌관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 핵포기, 후 보상 그다음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다음에 리비아식 핵 폐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망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존 볼턴 보좌관은 CVID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선 핵포기, 후 보상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리비아식 핵 폐기 얘기도 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에서 주장한 것을 일정 부분은 받아들인.
[기자]
받아들였는데 미국 국내적으로 북한의 요구에 굴복해서 내가 내 주장을 접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CVID라고 하는 목표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해명이 되는데.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선 핵포기, 후 보상이라고 주장했던 얘기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에서 그동안 주장한 것은 단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지금 현재 북미 대화에 있어서 최일선으로 연락하는 연락채널이 아닙니다. 지금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 볼턴 보좌관의 이야기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미국 정부의 의견을 존 볼턴 보좌관의 얘기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은 약간 번지수가 다릅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북미회담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선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 이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입장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북한이 자신의 불만을 밝히는 방식을 김계관 제1부상 개인 담화 형식으로 했단 말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미국에 대한 불만은 얘기하되 판은 깨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위를 조절한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볼턴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한도 이 회담을 깨는 것에 자기들이 책임을 결국 깨는 쪽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일단 미국에게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담 개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하겠다, 재고려 하겠다는 것이고. 역시 미국, 폼페이오도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게 된다면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그 부분에 대한 불만도 얘기는 했죠.
우리가 미국의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고 언제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왕 기자님께서는 볼턴의 그 이야기가 개인적인 이야기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미국 시스템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우리 말하면 정의용 실장 같은 그런 위치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개인의 견해를 여과 없이 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 . 그다음에 백악관 대변인도 얘기를 했죠. 우리는 리비아식이 아니라 트럼프식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는 보다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저도 해야겠는데요. 일각에서는 볼턴 보좌관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역할을 나눠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켜보면서 어느 쪽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아놓고 볼턴 보좌관에게는 좀 강경한 소리를 해서 압박 쪽으로 하시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좀 더 이렇게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굿 캅, 배드 캅이라고 하죠. 한편에서는 달래고 한쪽에서는 압박하고. 그렇게 되면 또 양상이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부터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전 중앙국가정보국장을 통해서 북한하고 의사소통을 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존 볼턴 보좌관이, 보좌관이 된 것이 불과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 간의 굉장히 내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보고되는 내밀한 얘기를 어쩌면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볼턴 보좌관이 북미 간의 의사소통에 아주 적극적이고 완전히 개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저는 역할분담보다는 존 볼턴 보좌관이 좀 모르고 있다,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에서 드는 의문이 존 볼턴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의 보좌관입니다.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기자]
그거는 또 조직을 관리하다 보면 국가안보보좌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문제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문제도 있고 중동 문제도 있고 국내 정치상에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북한의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반드시 국가안보보좌관에게만 모든 중요한 일을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국무장관한테 맡기고 상황에 따라서 중앙정보국장한테 맡길 수 있고요.
어떤 때는 국방장관이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법무장관이 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1960년대에 존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의 동생이 로버트 케네디였었고 그 당시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법무장관한테 일을 다 시켰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맥락에서는 아무래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미 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존 볼턴 이 사람을 완전히 배제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볼턴 보좌관이 한다고 봐야죠.
[앵커]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또 일각에서는 존 볼턴 보좌관과 북한과의 악연이 그 배경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악연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볼턴 보좌관만큼 북한을 잘 아는 전문가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의 여러 인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볼턴 보좌관은 그동안 핵문제를 쭉 관찰해 왔고 특히 2002년 당시에 사실 2차 북핵 위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바핵합의가 94년도에 타결이 됐고 그 이후에 그걸 쭉 이행해 오는 과정에서 북한이 사실 그 합의를 위반한 사항이 발생이 됐죠. 다시 말하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시도했고 그것을 북한이 시인하면서 결국 2002년에 사실상 제네바 미북 간의 합의가 파기되는데 그때 중심 역할을 볼턴 당시 국무부 차관이 했다, 그리고 이후에 볼턴 차관은 북한의 내부 상황들, 이를테면 북한의 인권문제 그리고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어떤 독재문제,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북한을 악의 축의 국가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특히 6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2005년에 9.19 성명이 나온 직후에 미국 재무부에서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이걸 통해서 북한의 자금을 동결하는 조치. 그것 때문에 북한이 반발을 하고 사실 초기 6자회담 합의 이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그때도 역시 볼턴 보좌관으로서는 이것은 필요한 조치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불법 자금을 막는 조치다, 그런 언급을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 북한으로서는 눈엣가시 같은 인물이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보도를 통해서 볼턴 보좌관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언급들을 하면서 북한으로서는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지금 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미국 내에 볼턴 보좌관의 위치와 폼페이오 장관, 트럼프 대통령 이 사이에 틈바구니를 파고들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볼턴을 견제하고 입을 막고 폼페이오 입장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술에서 나온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의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모른다, 그래서 존 볼턴 보좌관이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또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입장을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자기 동료들 또 아주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보수 진영 중에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편협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몇 명의 소그룹의 자기 친분 그룹들하고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철시키는 데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애초에 대통령이 될 때부터 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무슨 선언이냐? 워싱턴에서 있는 전문가 집단, 워싱턴에 있는 estabulishment,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부수어버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됐고요. 그중에는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많은 전문가 그룹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굉장히 많은 5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외교 문제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절대로 협력해서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문서를 써서 다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혐오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볼턴 보좌관도 전문가 중 한 명인데 볼턴 보좌관의 말을 듣고 그래서 정책을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외교 정책상에서 뭔가 새로운 성과를 내서 이번 11월에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고. 또 지금 러시아 게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성추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덮는 데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는 다른 정책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노벨상까지 거론될 정도로 북미관계가 좋아지고 있어요. 북한의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볼턴 차관보가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프로젝트에 저해가 되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의 발언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며칠 전에 말한 내용에서 한 세 가지, 네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다 빼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 하나만 남았는데 그거는 사실 북한은 이미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볼턴 보좌관이 아무래도 지금 북한의 불만 표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나름대로 좀 태도를 고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아까 존 볼턴 보좌관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 남았다, 이 부분이 바로 CVID.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두 번째 방문할 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미 북한과는 큰 틀의 합의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두 번을 방문해서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감을 표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안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하고 북한 내부 매체를 통해서도 공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뭔가 주고받기식,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해 주고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에 대한 약속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주고받기식으로 된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6월 12일 회담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CVID, 다시 말하면 완전한 비핵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핵 폐기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왜 어제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비핵화의 합의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를 불완전한 합의라고 해서 그걸 파기하는 탈퇴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합의를 한다면 노벨상이 아니라 역대 아주 잘못한 최악의 결정을 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볼턴이 제시한 그 방법, 다시 말하면 북한이 과거 핵은 감추고 최대한 단계화시켜서 뭔가 핵군축 협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차단하는 그런 의도, 그런 것을 차단하는 결과가 포함된 합의가 되고 그것이 이행이 돼야 제대로 된 비핵화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본인이 얘기했듯이 지난 과거 역대 정권들이 다 실패한 비핵화 합의를 나는 완전한, 완전한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서로 절충을 해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합의한다면 그거는 한마디로 일구이언이 되는 셈이죠.
[앵커]
그게 뭔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한데. 미국에서는 트럼프식 모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기자]
그 말은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한 얘기인데요. 처음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맥락이라고 하는 그 말이 왜 나왔냐면 기자가 물었습니다. 리비아식 모델을 그러면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했는데 미국 정부는 그러면 리비아식 모델을 안 할 거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샌더스 대변인이 뭐라고 답을 했냐. 그 리비아식 모델이 미국 모델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하여튼 북한하고 미국하고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건 틀림없고 그것은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다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맥을 읽어볼 때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리비아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이 말도 역시 북한의 불만 표현에 대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식 모델을 얘기해서 좀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 미국의 스타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대화한, 협의한 내용 그게 맞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모델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방점은 북한 반발에 대해서 리비아식 모델을 고려하는 건 아니다, 여기에 있다는 그런 해석을 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핫라인 통화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언제쯤 가능할까요?
[인터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핫라인은 원래 정상회담 전에 하기로 합의했었죠. 우리 정의용 실장이 내려와서 핫라인을 설치하고 4.27 남북 않기 때문 전에 통화를 하겠다, 그런데 벌써 한 20일이 지났거든요.
사실은 어제 같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핫라인을 가동해서 불만을 얘기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판문점에서 서로 도보다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듯이 전화를 걸어서 나 이거 불만이다 말이야. 이거 해결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핫라인을 만든 건데 이때 사용을 안 했단 말이죠.
저는 그러면 언제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볼 때는 어제 북한의 그런 일방적인 회담 취소, 미국에 대한 불만 표시, 이것은 5월 22일을 겨냥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라. 그래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좀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달라라고 하는 사인이 아닐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면 트럼프를 만난 결과가 매우 궁금해질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그렇다면 그때 아마 전화기를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핫라인 통화가 가능할까 그리고 그 통화를 통해서 북한의 의중을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핫라인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정상회담의 일종입니다. 정상 간에 의사소통을 할 때는 참모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정상회담을 참모들이 건의를 하게 되고 그러한 참모들의 건의를 듣고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장은 그런 건의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참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북한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남북 간에 분명히 협의채널이 있고 고위급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고위급회담을 취소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공중에다 대고서 남쪽에 대해서 화를 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다, 의심이 된다, 신뢰성에 있어서 뭔가 의심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뭔지 모르지만 일단 정상 간에 전화를 해서 뭔지 좀 알아보자, 이렇게 건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물어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정상 간 통화를 하면 오해가 풀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참모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전망이 서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시도하겠는데 핫라인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때 또 싸우고 전화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단계가 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참모들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정상 간의 핫라인 통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전망이 서면 그때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5월 22일 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문제거든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년보다 더 질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맥스선더훈련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고. 또 예를 들어서 태영호 전 공사가 국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다든가 이런 몇 가지 보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싸잡아서 불만을 제기한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모들 간에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사전의 협의가 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해는 풀릴 수 있다, 그렇다면 5월 22일 이전에도 핫라인 통화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 보는데 이게 그동안 남북 간 정상 간의 신뢰성을 가지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통화, 대화한 게 10년 만의 일입니다, 10년 만의 일. 그러니까 무조건 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좀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의 배경에 중국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경제 협력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중국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입을 통해서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면 오늘 중국이 입장을 밝혔거든요.
쌍중단이야말로 최선의 해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핵실험 안 한다고 그러고 미사일 발사 안 한다고 하는데 왜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연습하느냐, 이건 한국과 미국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북한이 중국과 두 번이나 회담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물밑에서 중국이 대폭적인 지원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미국에 할 말 있으면 다 해라. 그래서 판이 깨져도 나는 당신들 보호해 줄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지원해 줄게, 와. 그래서 대규모 사절단을 불러서 직접 만나서 하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래, 우리가 좀 큰소리를 치자. 그래서 중국의 입장도 대변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얻고. 맥스선더 훈련은 이미 시작이 됐고 F-22 이미 와 있었고 B-52는 안 왔고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거론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중국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기 위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것과도 연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에서는 베트남식의 경제개혁모델을 원한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중국에 사절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경제개혁모델을 배우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렇게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중국 또는 베트남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결국 공산주의,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역사적으로 중국 방식, 베트남 방식. 이게 지금 입증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중국은 아마 우리 방식을 한번 봐라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봤고 이번에 사절단도 봤고요. 그래서 북한이 사실 어제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얻을 게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완전한 비핵화에 호응을 하고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고 개방을 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 각각의 전략 싸움이 치열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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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흥미롭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북한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자신의 입장에 후퇴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VID 방식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이것이 북한의 불만 표명 입장 중에서 미국의 반응 중 일부인데 북한이 어제 요구한 것,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에서 볼턴 보좌관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 핵포기, 후 보상 그다음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다음에 리비아식 핵 폐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망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존 볼턴 보좌관은 CVID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선 핵포기, 후 보상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리비아식 핵 폐기 얘기도 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에서 주장한 것을 일정 부분은 받아들인.
[기자]
받아들였는데 미국 국내적으로 북한의 요구에 굴복해서 내가 내 주장을 접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CVID라고 하는 목표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해명이 되는데.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선 핵포기, 후 보상이라고 주장했던 얘기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에서 그동안 주장한 것은 단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지금 현재 북미 대화에 있어서 최일선으로 연락하는 연락채널이 아닙니다. 지금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 볼턴 보좌관의 이야기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미국 정부의 의견을 존 볼턴 보좌관의 얘기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은 약간 번지수가 다릅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북미회담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선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 이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입장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북한이 자신의 불만을 밝히는 방식을 김계관 제1부상 개인 담화 형식으로 했단 말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미국에 대한 불만은 얘기하되 판은 깨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위를 조절한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볼턴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한도 이 회담을 깨는 것에 자기들이 책임을 결국 깨는 쪽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일단 미국에게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담 개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하겠다, 재고려 하겠다는 것이고. 역시 미국, 폼페이오도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게 된다면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그 부분에 대한 불만도 얘기는 했죠.
우리가 미국의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고 언제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왕 기자님께서는 볼턴의 그 이야기가 개인적인 이야기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미국 시스템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우리 말하면 정의용 실장 같은 그런 위치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개인의 견해를 여과 없이 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 . 그다음에 백악관 대변인도 얘기를 했죠. 우리는 리비아식이 아니라 트럼프식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는 보다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저도 해야겠는데요. 일각에서는 볼턴 보좌관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역할을 나눠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켜보면서 어느 쪽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아놓고 볼턴 보좌관에게는 좀 강경한 소리를 해서 압박 쪽으로 하시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좀 더 이렇게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굿 캅, 배드 캅이라고 하죠. 한편에서는 달래고 한쪽에서는 압박하고. 그렇게 되면 또 양상이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부터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전 중앙국가정보국장을 통해서 북한하고 의사소통을 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존 볼턴 보좌관이, 보좌관이 된 것이 불과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 간의 굉장히 내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보고되는 내밀한 얘기를 어쩌면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볼턴 보좌관이 북미 간의 의사소통에 아주 적극적이고 완전히 개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저는 역할분담보다는 존 볼턴 보좌관이 좀 모르고 있다,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에서 드는 의문이 존 볼턴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의 보좌관입니다.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기자]
그거는 또 조직을 관리하다 보면 국가안보보좌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문제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문제도 있고 중동 문제도 있고 국내 정치상에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북한의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반드시 국가안보보좌관에게만 모든 중요한 일을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국무장관한테 맡기고 상황에 따라서 중앙정보국장한테 맡길 수 있고요.
어떤 때는 국방장관이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법무장관이 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1960년대에 존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의 동생이 로버트 케네디였었고 그 당시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법무장관한테 일을 다 시켰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맥락에서는 아무래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미 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존 볼턴 이 사람을 완전히 배제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볼턴 보좌관이 한다고 봐야죠.
[앵커]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또 일각에서는 존 볼턴 보좌관과 북한과의 악연이 그 배경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악연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볼턴 보좌관만큼 북한을 잘 아는 전문가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의 여러 인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볼턴 보좌관은 그동안 핵문제를 쭉 관찰해 왔고 특히 2002년 당시에 사실 2차 북핵 위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바핵합의가 94년도에 타결이 됐고 그 이후에 그걸 쭉 이행해 오는 과정에서 북한이 사실 그 합의를 위반한 사항이 발생이 됐죠. 다시 말하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시도했고 그것을 북한이 시인하면서 결국 2002년에 사실상 제네바 미북 간의 합의가 파기되는데 그때 중심 역할을 볼턴 당시 국무부 차관이 했다, 그리고 이후에 볼턴 차관은 북한의 내부 상황들, 이를테면 북한의 인권문제 그리고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어떤 독재문제,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북한을 악의 축의 국가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특히 6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2005년에 9.19 성명이 나온 직후에 미국 재무부에서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이걸 통해서 북한의 자금을 동결하는 조치. 그것 때문에 북한이 반발을 하고 사실 초기 6자회담 합의 이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그때도 역시 볼턴 보좌관으로서는 이것은 필요한 조치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불법 자금을 막는 조치다, 그런 언급을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 북한으로서는 눈엣가시 같은 인물이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보도를 통해서 볼턴 보좌관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언급들을 하면서 북한으로서는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지금 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미국 내에 볼턴 보좌관의 위치와 폼페이오 장관, 트럼프 대통령 이 사이에 틈바구니를 파고들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볼턴을 견제하고 입을 막고 폼페이오 입장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술에서 나온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의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모른다, 그래서 존 볼턴 보좌관이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또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입장을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자기 동료들 또 아주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보수 진영 중에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편협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몇 명의 소그룹의 자기 친분 그룹들하고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철시키는 데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애초에 대통령이 될 때부터 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무슨 선언이냐? 워싱턴에서 있는 전문가 집단, 워싱턴에 있는 estabulishment,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부수어버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됐고요. 그중에는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많은 전문가 그룹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굉장히 많은 5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외교 문제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절대로 협력해서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문서를 써서 다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혐오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볼턴 보좌관도 전문가 중 한 명인데 볼턴 보좌관의 말을 듣고 그래서 정책을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외교 정책상에서 뭔가 새로운 성과를 내서 이번 11월에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고. 또 지금 러시아 게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성추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덮는 데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는 다른 정책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노벨상까지 거론될 정도로 북미관계가 좋아지고 있어요. 북한의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볼턴 차관보가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프로젝트에 저해가 되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의 발언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며칠 전에 말한 내용에서 한 세 가지, 네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다 빼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 하나만 남았는데 그거는 사실 북한은 이미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볼턴 보좌관이 아무래도 지금 북한의 불만 표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나름대로 좀 태도를 고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아까 존 볼턴 보좌관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 남았다, 이 부분이 바로 CVID.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두 번째 방문할 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미 북한과는 큰 틀의 합의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두 번을 방문해서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감을 표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안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하고 북한 내부 매체를 통해서도 공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뭔가 주고받기식,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해 주고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에 대한 약속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주고받기식으로 된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6월 12일 회담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CVID, 다시 말하면 완전한 비핵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핵 폐기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왜 어제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비핵화의 합의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를 불완전한 합의라고 해서 그걸 파기하는 탈퇴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합의를 한다면 노벨상이 아니라 역대 아주 잘못한 최악의 결정을 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볼턴이 제시한 그 방법, 다시 말하면 북한이 과거 핵은 감추고 최대한 단계화시켜서 뭔가 핵군축 협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차단하는 그런 의도, 그런 것을 차단하는 결과가 포함된 합의가 되고 그것이 이행이 돼야 제대로 된 비핵화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본인이 얘기했듯이 지난 과거 역대 정권들이 다 실패한 비핵화 합의를 나는 완전한, 완전한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서로 절충을 해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합의한다면 그거는 한마디로 일구이언이 되는 셈이죠.
[앵커]
그게 뭔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한데. 미국에서는 트럼프식 모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기자]
그 말은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한 얘기인데요. 처음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맥락이라고 하는 그 말이 왜 나왔냐면 기자가 물었습니다. 리비아식 모델을 그러면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했는데 미국 정부는 그러면 리비아식 모델을 안 할 거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샌더스 대변인이 뭐라고 답을 했냐. 그 리비아식 모델이 미국 모델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하여튼 북한하고 미국하고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건 틀림없고 그것은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다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맥을 읽어볼 때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리비아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이 말도 역시 북한의 불만 표현에 대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식 모델을 얘기해서 좀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 미국의 스타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대화한, 협의한 내용 그게 맞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모델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방점은 북한 반발에 대해서 리비아식 모델을 고려하는 건 아니다, 여기에 있다는 그런 해석을 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핫라인 통화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언제쯤 가능할까요?
[인터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핫라인은 원래 정상회담 전에 하기로 합의했었죠. 우리 정의용 실장이 내려와서 핫라인을 설치하고 4.27 남북 않기 때문 전에 통화를 하겠다, 그런데 벌써 한 20일이 지났거든요.
사실은 어제 같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핫라인을 가동해서 불만을 얘기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판문점에서 서로 도보다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듯이 전화를 걸어서 나 이거 불만이다 말이야. 이거 해결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핫라인을 만든 건데 이때 사용을 안 했단 말이죠.
저는 그러면 언제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볼 때는 어제 북한의 그런 일방적인 회담 취소, 미국에 대한 불만 표시, 이것은 5월 22일을 겨냥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라. 그래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좀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달라라고 하는 사인이 아닐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면 트럼프를 만난 결과가 매우 궁금해질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그렇다면 그때 아마 전화기를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핫라인 통화가 가능할까 그리고 그 통화를 통해서 북한의 의중을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핫라인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정상회담의 일종입니다. 정상 간에 의사소통을 할 때는 참모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정상회담을 참모들이 건의를 하게 되고 그러한 참모들의 건의를 듣고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장은 그런 건의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참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북한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남북 간에 분명히 협의채널이 있고 고위급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고위급회담을 취소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공중에다 대고서 남쪽에 대해서 화를 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다, 의심이 된다, 신뢰성에 있어서 뭔가 의심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뭔지 모르지만 일단 정상 간에 전화를 해서 뭔지 좀 알아보자, 이렇게 건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물어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정상 간 통화를 하면 오해가 풀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참모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전망이 서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시도하겠는데 핫라인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때 또 싸우고 전화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단계가 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참모들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정상 간의 핫라인 통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전망이 서면 그때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5월 22일 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문제거든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년보다 더 질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맥스선더훈련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고. 또 예를 들어서 태영호 전 공사가 국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다든가 이런 몇 가지 보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싸잡아서 불만을 제기한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모들 간에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사전의 협의가 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해는 풀릴 수 있다, 그렇다면 5월 22일 이전에도 핫라인 통화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 보는데 이게 그동안 남북 간 정상 간의 신뢰성을 가지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통화, 대화한 게 10년 만의 일입니다, 10년 만의 일. 그러니까 무조건 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좀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의 배경에 중국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경제 협력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중국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입을 통해서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면 오늘 중국이 입장을 밝혔거든요.
쌍중단이야말로 최선의 해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핵실험 안 한다고 그러고 미사일 발사 안 한다고 하는데 왜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연습하느냐, 이건 한국과 미국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북한이 중국과 두 번이나 회담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물밑에서 중국이 대폭적인 지원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미국에 할 말 있으면 다 해라. 그래서 판이 깨져도 나는 당신들 보호해 줄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지원해 줄게, 와. 그래서 대규모 사절단을 불러서 직접 만나서 하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래, 우리가 좀 큰소리를 치자. 그래서 중국의 입장도 대변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얻고. 맥스선더 훈련은 이미 시작이 됐고 F-22 이미 와 있었고 B-52는 안 왔고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거론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중국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기 위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것과도 연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에서는 베트남식의 경제개혁모델을 원한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중국에 사절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경제개혁모델을 배우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렇게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중국 또는 베트남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결국 공산주의,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역사적으로 중국 방식, 베트남 방식. 이게 지금 입증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중국은 아마 우리 방식을 한번 봐라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봤고 이번에 사절단도 봤고요. 그래서 북한이 사실 어제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얻을 게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완전한 비핵화에 호응을 하고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고 개방을 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 각각의 전략 싸움이 치열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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