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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지난달 초 극비리에 방북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40여 일 만에 다시 평양을 찾았습니다. 북미가 비핵화 방법론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전된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외교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이제 정말로 발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발표가 나올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두 번째 간 이유, 조금 전 밝혀진 거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3명. 우리나라 출신입니다, 사실.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3명이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3명의 석방을 통해서 미국에 좋은 사인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의의 뭐랄까, 이번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대우해 달라고 하는 사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비핵화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자세가 적극적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 3명이 풀려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저런 호의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것이 있고 또 전 오바마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본인이 해냈다는 정치적 성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에게는 큰 하나의 정치적 성과를 줬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뭔가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인 3명 석방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 거래의 기술 저자답다, 역시 얻어낼 건 다 얻어낸다라는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억류자를 석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북한 과거에도 보면 시간을 상당히 끌면서 미국을 애먹이고 최종 단계에서 이렇게 풀어줬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금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진정성을 보여주는 조치인 거죠.
나 정상회담 하고 싶다, 그러니까 미국 너희들도 보다 진전된 조치를 내놓아라, 이런 메시지인데 아무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적시에 방북을 해서 사실 이런 억류자 문제가 주된 어젠다는 아니었고 사실 미북 정상회담의 어젠다와 기본 프레임을 확정짓고 오겠다 이렇게 자기가 출발할 때 기자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미에서는 보면 이제 미북 정상회담의 기본 어젠다가 확정된 것이고 그것에 기반해서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
그게 주고 어떻게 보면 억류자는 미국에 대한 북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루이틀은 또 억류자 송환한 것을 또 홍보하고 싶을 테니까 아껴두었다가 이틀 정도 있다가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큰 틀은 이미 정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미 간에 발표가 좀 늦어지면서 이상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미국인 3명이 석방되면서 이제 대화의 조건을 양측이 합의를 한 게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번에 억류자 3명 석방한 것이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미국한테 약속하는 것들에 대한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실행하겠다라는 전제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또 인권 국가로서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제기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걸림돌을 제거하는 행위도 있고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 있을 의제들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국가임을 보여주는 의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의제와 관련해서도 협상이 끝났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어떠한 의지를 확실하게 미국에 약속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신범철 위원님 이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게요. 우리 한국인 억류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것도 언급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미국 대통령이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이고요.
우리가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또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 적십자 회담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북 대화가 진행되는 것과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비핵화의 고리만 잘 풀으면 상당한 시너지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핵화 진전 단계에 따라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 문제를 꺼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트위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점까지 정확하게 밝히면서 언제 도착하는지도 얘기했고요. 스스로 본인이 마중나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보내서 데리고 오고 마중 나가고 상당히 극적인 연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사실 홍보하고 남한테 보여주기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본인 리얼쇼를 진행했었고요. 극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데는 뭔가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패널 고정 예고에도 이유가 있었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우리도 YTN도 채널고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이.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을 보내 가지고 억류자를 데리고 오고 그걸 직접 마중하러 나간다, 대통령이. 그 모습 자체가 미국 국민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직 불만이 있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리고 정치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성과를 드러내고 또 저 사람들이 돌아오는 장면에 직접 나가서 악수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많은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력,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이벤트도 극적으로 사용해서 본인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활용할 것이다.
특히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런 부분을 신경쓸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석방 카드가 조금 전에 쉽지 않은 카드라고 말했는데 원래 협상이라는 것은 얻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미국은 어떤 카드를 북한에 줬을까요?
[인터뷰]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의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의제 부분에서 인질을 석방하는 대신에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꺼냈을 수도 있고요. 비핵화 협상 부분에서 만약에 타협이 이뤄졌다면 제재를 해제하는 시기가 가장 관건입니다.
북한은 시종일관 제재 해제를 하라. 이 메시지를 지금 미국에 던지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 조치가 이행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겨주는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은 나중에 정상회담 이후에 저희가 볼 때는 판명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미국이 검증 이전에 제재를만약에 풀어준다 하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인권 문제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의 타협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는데 우리 국민 6명의 송환도 곧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앞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줬는지 전해진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수십 년 동안 적국이었지만 함께 우리 분쟁을 잘 해결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미국에 매우 큰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다소 뼈가 있는 발언도 했어요. 북한 정책은 경제 발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협상 쪽으로 입장을 바꾼 계기가 대북 제재 때문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인터뷰]
북한이 아무튼 세계에서 가장 자존심이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전협정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북한에서는 승전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지금 북한의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패배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그런데 북한에서는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걷다가 핵이 완성되므로 이제 경제에 집중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말은 뭐냐하면 이미 핵이완성됐으므로 이제 당신들과 협상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재 때문에 우리가 밀려서 협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지금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아마 오찬장에서 지금 건넨 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 폼페이오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두 번째 평양 가는 길이었잖아요.
폼페이오 장관이 원래는 PVID, 그러니까 CVID보다 강화된 것을 언급했는데 평양 가는 길에서는 다시 CVID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든 컴플리트와 퍼머넌트라는 단어 차이를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앵커]
교수님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차이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컴플리트라는 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이고요. 퍼머넌트는 검증 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얘기인데 영구적이라는 말은 앞으로는 그런 일은 못 하게 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 강화된?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죠. 완전하다는 말은 완전하게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말이니까 그런데 아마 저 단어를 폼페이오 쓰면서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고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PVID나 CVID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차이를 두고 해석하고 있는데 폼페이오 입장에서 CVID나 PVID나 어쨌든 비핵화로 가게 되면 불능으로 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핵시설 자체를 폐기하고 핵을 개발하는 시설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니까 그 자체를 하는 것이 완전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면 영구적이라는 이런 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저 단어를 바꾼 것이 특별히 폼페이오의 자세가 바뀌거나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지 않고 같은 의미에서 본인은 썼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결국 미국 입장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폼페이오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쪼개서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비핵화를 완전 이뤄야 한다. 그래야 제재를 풀어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두 개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게 아닌가,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영구적인 그러니까 PVID와 CVID를 같이 쓰는 것인가 아니면폼페이오 장관이 의도적으로 이번에 논조를 바꾼 것인가.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의도적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PVID가 만들어져서 처음 이야기한 것이 폼페이오 장관의 취임사였습니다. 취임사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리뷰하죠.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날리면서 미북 정상회담도 3~4주 안에 개최된다. 원래 6월 초에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앞당겨지면서 미국 여론에 어떠한 우려가 있었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서 미국이 일정한 타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여론이 조성이 되었었습니다.
각종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그런 우려를 표명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강도 높은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있는 자리, 그 취임사에서 P를 강조한 거죠. 퍼머넌트를. 퍼머넌트를 강조한 이유를 앞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러한 핵물질이나 핵시설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나 자료 그리고 인력까지도 다 해체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은 건데요.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다시 C로 바꿨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PVID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한에서는 반발이 있고 또 북한이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하니까 미국도 수위 조절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는 길에는 CVID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협상을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네. 사실 앞이 P냐, C냐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지만 D도 바뀌었거든요. D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CVID라는 개념이 원래는 2003 년 8월에 미국에서 원래 주장한 겁니다. 존 볼턴이 그때는 차관이었거든요.
그때 존볼턴이 주창하고 그 때부터 CVID를 썼는데 당시에 D는 Denuclearization입니다. 핵 폐기라는 말이 완전히 그때 용어로써 쓰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Denuclearization이 아니라 Dismantlement라고 바뀌었거든요. Dismantlement는 Dismantlement 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해서 여기에 ABC, 그러니까 핵 무기만이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도 폐기라는 의미에 함께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금 갖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VID냐, PVID냐 해석도중요하지만 Dismantlement라는 폐기라는 말도 생화학도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협상 전략일 수 있는데요. 일단 북한과 결국 절충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먼저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거죠. 과거 CVID인데 PVID하는, 그 정도 북한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다고 보고 협상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 로드맵과 관련해서 이번에 의제가 쟁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미 간에 이런 샅바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강조한 게 그거죠. 단계별 동시적 조치, 이번에 중국에 가서도 강조한 부분이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절대 잘개 쪼개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게 아직도 저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요. 저것이 지금 미북 정상회담의 최대 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사실은 북한 입장을 제가 대변해서 만약 말씀드린다면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단계별로 협상을 하고 단계별로 보상을 받아야지 우리의 체제가 보장된다 이런 조건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미국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우리 너희 그렇게 협상 두 번이나 해봤다.
제네바 합의도 그렇고 9. 19 공동성명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너희들이 어기지 않았느냐.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나눌 수 없다, 잘게 쪼갤 수 없다 한 번에 해결하자. 이제 이거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 접점을우리 정부가 잘 제시했었습니다.
왜 이걸 더 강조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이게 그렇게 가는 건데요. 정상회담을 하면서 모든 걸 다 그 안에서 합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단계라는 것을 갖다가 최소화 하면서 2년 내에 합의하자 이렇게 일괄타결 방식의 합의를 하는 거죠. 다만 그 이행에 있어서는 2년 범위 내에서 단계는 결국에는 어떻게, 동결, 신고, 검증, 폐기 이 4단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 4단계를 압축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 물질을 갖다가 조기에 제거를 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실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또 국제사회가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샅바싸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북한 어느 측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재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 그래도 지금 외교적 해법이 상당히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라는 변수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북한에서는 북중 회동 소식을 또 한 번 아주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잠시 보시죠.
[인터뷰]
시진핑 동지가 대련에 와서 김정은 동지를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두 나라 최고영도자들께서는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만난 기쁨과 반가움을 금치 못하시며 뜨거운 인사를 나누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연회에서는 먼저 시진핑 동지가 축하연설을 했습니다. 중·조 관계, 특히 두 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고도로 중요시하고 있으며 우리 쌍방의 중요한 공동의 합의를 이행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하면서 이는 전 세계에 전통적이며 공고한 중·조 친선을 다시금 과시했으며 중·조 관계와 조선반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정한 형제인 듯 한집안 식구인 듯 조·중 두 나라 인사들이 외교적 관례와 격식을 초월하여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는 연회장. 따뜻하고 진실한 정과 상봉의 기쁨을 나누는 연회장에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러넘쳤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북중 회동을 상당히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중국이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까 샅바싸움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단계적 비핵화라는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도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북한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비핵화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 북한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북한의 뒷배경이 돼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없이 혼자 혈혈단신으로 나섰을 때는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의 공조 관계 속에서 본인이 밀릴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어쨌든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뒤에 업으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오늘 단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조선중앙TV에서 발표한 내용은 중조관계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한미, 이렇게 미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중국을 앞에 넣었어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어요, 시진핑 주석한테. 끝난 다음에. 거기에 경애하는 시진핑 주석. 경애하는 이라는 말을 썼어요.
일반적으로 주석한테나 붙일 수 있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들이면서 본인이 북미 회담에서 일정 부분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에 도움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을 만나기 하루 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이걸 보도하면서 중조 관계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선반도 정세의 중요한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인터뷰]
중국에 대한 사실은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아주 평행이론처럼, 폼페이오가 이번에 처음 갔습니까? 아니에요. 3월 31일에 북한에 갑니다.
CIA 국장 시절에 가죠. 그런데 김정은은 똑같이 그 직전에 베이징에 갑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올 때마다 그 직전에 시진핑을 만나요. 그때도 사실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시진핑을 만난 다음에 북한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폼페이오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다롄에 가서 시진핑 보고 돌아와서 폼페이오를 만난 것이죠. 똑같은 일정 속에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중국에 대해서 일단 내가 폼페이오를 만나고 나서 중국에 이렇게 만났습니다가 아니라 중국에 내가 폼페이오를 만납니다.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떨까요 하는 사전에 중국에 배려를 하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 북한 김정은이 이미 폼페이오를 만날 때 이러이러한 말을 하는구나라는 걸 미리 다 알고 짐작하고 배려를 했다. 조중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격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 5시간 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3국 정상의 관계가 아주 미묘한데요. 그래픽 보실까요.
김정은 위원장, 우리는 하나, 이렇게 얘기했고요. 시진핑 주석 이보다 더 한 표현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순치관계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바로 내 친구 시진핑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진핑 주석이 지금 가운데 끼어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판을 흔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판을 흔드는 거죠. 그것을 또 내 친구 시진핑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 당사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핵 문제 관련해서 미북 간에 양자협상으로 진행되면 양측의 입장만 조율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시진핑 주석이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이익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한반도에 있어서 영향력 약화 그것은 주한미군이라든가 한미 동맹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거죠. 그런 복잡한 과정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북한으로서는 요즘 재보험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3월 말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보험을 한 번 들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하고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북한이 다시 고립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건설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고립을 탈피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미국과 협상이 잘되면 되겠지만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할 때는 다시 물러서야겠죠. 그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결국 중국이다.
그래서 3월 말에 보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다시 앞서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의존성인 거죠. 중국을 만나고 다시 미국을 만난다, 또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다시 한 번 확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의 이익을 반영하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한 협상이 잘 되지 않고 결렬된다면 중국은 제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완화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 고립을 탈피해달라,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행이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서 북미 회담의 곧 장소와 시기가 발표될 걸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관심사가 이겁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산책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도보다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그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 생중계 되면서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앵커]
그래서 해변산책이 좀 비슷하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중국도 사실 저걸 사실 벤치마킹했다고 봐요. 그리고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가깝게 둘 만의 산책을 했는데 중국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보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더 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저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 사진만 봐도요. 일부러 저렇게 사진을 찍었다라고 보여요. 가능한 한 통역 안 보이게 찍어요, 두 사람만 비치게. 그런 모습도 저는 어느 정도 연출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까이에서 둘만의 대화를 하는 모습을보여주기 위해서 통역이 붙어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통역을 배제한 채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것도 사실 둘의 관계가 그만큼 남북 간의 정상의 관계만큼 가까운 관계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야말로 한중미 정상과 산책을 하면서 밀담을 나눈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산책이 있으려면 장소가 중요합니다. 평양이나 판문점이면 충분히 그러한 안전보장도 되고 그것이 가능한데 제3국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이나 울란바토르라면 저 정도 공간에서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은 완벽한 안전보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택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햄버거를 같이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미국인 석방이 되었기 때문에 장소 면에 있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찌보면 통 큰 양보를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평양이나 판문점일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간다라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서 커다란 선물을 주었을 때 그때 가능한 거거든요.
잘못하면 협상이 결렬된다거나 미국이 얻을 것을 기대한 것만큼 얻지 못하면 국내 정치적으로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내놓는 비핵화 패키지에 따라서 장소가 결정된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 북한도 나름대로 중국을 가고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핵화 부분에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3국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 백악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번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장소와 시간 언제 발표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이 지금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갈등은 여전히 극과 극입니다. 이종근 실장님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11일까지이니까 이틀 남았거든요. 사실상 내일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야 협상을 할 때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이 가장 극렬하게 서로를 비난합니다. 왜 비난을 하느냐면 여야 협상이 되면 바로 이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의원총회를 열어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설득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협상을 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라고 사실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실은 서로 굉장히 큰 어떤 갈등을 보여줘야만 어느 정도 의원총회에서 이런 갈등 속에서 사실 설득해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사실 협상될 때마다 그 직전이 굉장히 고달픈 그런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검도 어느 순간부터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세부적인 조건만 어느 정도만 협상이 되면 사실 특검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TV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특검 받는다고 하면 협상도 거의 막바지 왔다고 그러는데 며칠 동안 뭐 때문에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못 하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아직까지 쟁점일까요?
[인터뷰]
가장 큰 쟁점은 이거죠. 조건없이 특검하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인 것이고 민주당은 일괄타결인 것이죠. 예를 들면 추경안 하고 비준안 문제,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문제인데 추경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같이 그러면 의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특검 안에 어떤 내용을 집어 넣을 것이냐입니다. 특검의 법 이름을 가지고도 싸우고 있거든요.
[앵커]
간판의 이름 문제 이런 거네요.
[인터뷰]
예를 들면 김경수 의원의 이름을 집어넣는다거나 대선 관련된 얘기를 집어넣는 것에 대해 여당은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드루킹 사건에 관해서만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김경수 의원이나 대선 때까지 모든 특검을 다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특검을 하자는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충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다른 민생 부분도 함께 같이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은 빨리하자고 그러고 그다음 민주당은 늦추자고 얘기하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주요 쟁점들인데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이종근 실장님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막판에 지금 여론도 그렇고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합의를 안 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 있고 국회 전체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요.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막판에 혹시 타결될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여러 가지 쟁점 중 하나가 바로 특검의 간판을 어떻게 내거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고는 있지만 드루킹 지금 댓글 활동과 관련해서는 매일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고 대선전에도 댓글 활동을 했다라고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특검의 범위를 지금 정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야당 측에서 바라보는 것은 드루킹 일당 그러니까 일당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많이 문제가 아니라 대선 정국에서 사실은 많은 댓글들이 있고 또 다른 의혹들이 많아서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야당 입장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 고발을 누가 했느냐. 추미애 대표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댓글에 한정돼서 아까 미꾸라지 말씀도 하셨지만 굉장히 작은 사건인데 이걸 너무 부풀리는 게 아니냐라고 공방을 벌입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거거든요.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빨리 지방선거 전에 해서 지방선거에 이슈화하는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후에 이걸 하는 것이 좋고. 서로 간의 엇갈린 계산이 있겠죠.
[앵커]
일단 여야 공방에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지금 걱정거리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7일째 접어들면서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보시죠.
지금 전해드린 대로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지금 뭐 심장 쇼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빨리 좀 단식을 접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인터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추미애 대표가 찾아가셔서 좀 위로도 하고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것도 좋은 생각을 하고 혹시나 저는 의료진의 말이 마음에 남는데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 정말,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저는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이 계속 국회 의무실장이 저기에 있으니까 계속 보다가 혹시나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건 김성태 의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는 강제로라도 앰률랜스에 실어서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불행한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의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몸이상하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도 몇 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도 가능하시다면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또 간절하게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밖에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통 큰 담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양쪽에서 합의점을 찾으려면?
[인터뷰]
일단 시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야당 의견을 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제목과 관련해서는 여당 의견을 들어주고. 어차피 이건 절충안이거든요. 서로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국회 비준 문제도 사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지선언만 먼저 하고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비준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모든 것들이 막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제가 며칠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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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초 극비리에 방북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40여 일 만에 다시 평양을 찾았습니다. 북미가 비핵화 방법론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전된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외교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이제 정말로 발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발표가 나올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두 번째 간 이유, 조금 전 밝혀진 거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3명. 우리나라 출신입니다, 사실.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3명이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3명의 석방을 통해서 미국에 좋은 사인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의의 뭐랄까, 이번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대우해 달라고 하는 사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비핵화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자세가 적극적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 3명이 풀려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저런 호의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것이 있고 또 전 오바마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본인이 해냈다는 정치적 성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에게는 큰 하나의 정치적 성과를 줬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뭔가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인 3명 석방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 거래의 기술 저자답다, 역시 얻어낼 건 다 얻어낸다라는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억류자를 석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북한 과거에도 보면 시간을 상당히 끌면서 미국을 애먹이고 최종 단계에서 이렇게 풀어줬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금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진정성을 보여주는 조치인 거죠.
나 정상회담 하고 싶다, 그러니까 미국 너희들도 보다 진전된 조치를 내놓아라, 이런 메시지인데 아무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적시에 방북을 해서 사실 이런 억류자 문제가 주된 어젠다는 아니었고 사실 미북 정상회담의 어젠다와 기본 프레임을 확정짓고 오겠다 이렇게 자기가 출발할 때 기자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미에서는 보면 이제 미북 정상회담의 기본 어젠다가 확정된 것이고 그것에 기반해서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
그게 주고 어떻게 보면 억류자는 미국에 대한 북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루이틀은 또 억류자 송환한 것을 또 홍보하고 싶을 테니까 아껴두었다가 이틀 정도 있다가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큰 틀은 이미 정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미 간에 발표가 좀 늦어지면서 이상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미국인 3명이 석방되면서 이제 대화의 조건을 양측이 합의를 한 게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번에 억류자 3명 석방한 것이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미국한테 약속하는 것들에 대한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실행하겠다라는 전제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또 인권 국가로서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제기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걸림돌을 제거하는 행위도 있고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 있을 의제들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국가임을 보여주는 의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의제와 관련해서도 협상이 끝났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어떠한 의지를 확실하게 미국에 약속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신범철 위원님 이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게요. 우리 한국인 억류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것도 언급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미국 대통령이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이고요.
우리가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또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 적십자 회담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북 대화가 진행되는 것과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비핵화의 고리만 잘 풀으면 상당한 시너지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핵화 진전 단계에 따라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 문제를 꺼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트위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점까지 정확하게 밝히면서 언제 도착하는지도 얘기했고요. 스스로 본인이 마중나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보내서 데리고 오고 마중 나가고 상당히 극적인 연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사실 홍보하고 남한테 보여주기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본인 리얼쇼를 진행했었고요. 극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데는 뭔가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패널 고정 예고에도 이유가 있었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우리도 YTN도 채널고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이.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을 보내 가지고 억류자를 데리고 오고 그걸 직접 마중하러 나간다, 대통령이. 그 모습 자체가 미국 국민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직 불만이 있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리고 정치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성과를 드러내고 또 저 사람들이 돌아오는 장면에 직접 나가서 악수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많은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력,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이벤트도 극적으로 사용해서 본인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활용할 것이다.
특히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런 부분을 신경쓸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석방 카드가 조금 전에 쉽지 않은 카드라고 말했는데 원래 협상이라는 것은 얻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미국은 어떤 카드를 북한에 줬을까요?
[인터뷰]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의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의제 부분에서 인질을 석방하는 대신에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꺼냈을 수도 있고요. 비핵화 협상 부분에서 만약에 타협이 이뤄졌다면 제재를 해제하는 시기가 가장 관건입니다.
북한은 시종일관 제재 해제를 하라. 이 메시지를 지금 미국에 던지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 조치가 이행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겨주는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은 나중에 정상회담 이후에 저희가 볼 때는 판명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미국이 검증 이전에 제재를만약에 풀어준다 하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인권 문제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의 타협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는데 우리 국민 6명의 송환도 곧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앞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줬는지 전해진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수십 년 동안 적국이었지만 함께 우리 분쟁을 잘 해결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미국에 매우 큰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다소 뼈가 있는 발언도 했어요. 북한 정책은 경제 발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협상 쪽으로 입장을 바꾼 계기가 대북 제재 때문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인터뷰]
북한이 아무튼 세계에서 가장 자존심이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전협정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북한에서는 승전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지금 북한의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패배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그런데 북한에서는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걷다가 핵이 완성되므로 이제 경제에 집중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말은 뭐냐하면 이미 핵이완성됐으므로 이제 당신들과 협상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재 때문에 우리가 밀려서 협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지금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아마 오찬장에서 지금 건넨 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 폼페이오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두 번째 평양 가는 길이었잖아요.
폼페이오 장관이 원래는 PVID, 그러니까 CVID보다 강화된 것을 언급했는데 평양 가는 길에서는 다시 CVID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든 컴플리트와 퍼머넌트라는 단어 차이를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앵커]
교수님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차이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컴플리트라는 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이고요. 퍼머넌트는 검증 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얘기인데 영구적이라는 말은 앞으로는 그런 일은 못 하게 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 강화된?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죠. 완전하다는 말은 완전하게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말이니까 그런데 아마 저 단어를 폼페이오 쓰면서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고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PVID나 CVID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차이를 두고 해석하고 있는데 폼페이오 입장에서 CVID나 PVID나 어쨌든 비핵화로 가게 되면 불능으로 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핵시설 자체를 폐기하고 핵을 개발하는 시설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니까 그 자체를 하는 것이 완전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면 영구적이라는 이런 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저 단어를 바꾼 것이 특별히 폼페이오의 자세가 바뀌거나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지 않고 같은 의미에서 본인은 썼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결국 미국 입장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폼페이오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쪼개서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비핵화를 완전 이뤄야 한다. 그래야 제재를 풀어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두 개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게 아닌가,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영구적인 그러니까 PVID와 CVID를 같이 쓰는 것인가 아니면폼페이오 장관이 의도적으로 이번에 논조를 바꾼 것인가.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의도적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PVID가 만들어져서 처음 이야기한 것이 폼페이오 장관의 취임사였습니다. 취임사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리뷰하죠.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날리면서 미북 정상회담도 3~4주 안에 개최된다. 원래 6월 초에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앞당겨지면서 미국 여론에 어떠한 우려가 있었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서 미국이 일정한 타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여론이 조성이 되었었습니다.
각종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그런 우려를 표명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강도 높은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있는 자리, 그 취임사에서 P를 강조한 거죠. 퍼머넌트를. 퍼머넌트를 강조한 이유를 앞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러한 핵물질이나 핵시설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나 자료 그리고 인력까지도 다 해체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은 건데요.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다시 C로 바꿨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PVID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한에서는 반발이 있고 또 북한이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하니까 미국도 수위 조절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는 길에는 CVID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협상을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네. 사실 앞이 P냐, C냐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지만 D도 바뀌었거든요. D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CVID라는 개념이 원래는 2003 년 8월에 미국에서 원래 주장한 겁니다. 존 볼턴이 그때는 차관이었거든요.
그때 존볼턴이 주창하고 그 때부터 CVID를 썼는데 당시에 D는 Denuclearization입니다. 핵 폐기라는 말이 완전히 그때 용어로써 쓰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Denuclearization이 아니라 Dismantlement라고 바뀌었거든요. Dismantlement는 Dismantlement 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해서 여기에 ABC, 그러니까 핵 무기만이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도 폐기라는 의미에 함께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금 갖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VID냐, PVID냐 해석도중요하지만 Dismantlement라는 폐기라는 말도 생화학도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협상 전략일 수 있는데요. 일단 북한과 결국 절충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먼저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거죠. 과거 CVID인데 PVID하는, 그 정도 북한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다고 보고 협상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 로드맵과 관련해서 이번에 의제가 쟁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미 간에 이런 샅바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강조한 게 그거죠. 단계별 동시적 조치, 이번에 중국에 가서도 강조한 부분이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절대 잘개 쪼개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게 아직도 저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요. 저것이 지금 미북 정상회담의 최대 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사실은 북한 입장을 제가 대변해서 만약 말씀드린다면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단계별로 협상을 하고 단계별로 보상을 받아야지 우리의 체제가 보장된다 이런 조건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미국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우리 너희 그렇게 협상 두 번이나 해봤다.
제네바 합의도 그렇고 9. 19 공동성명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너희들이 어기지 않았느냐.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나눌 수 없다, 잘게 쪼갤 수 없다 한 번에 해결하자. 이제 이거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 접점을우리 정부가 잘 제시했었습니다.
왜 이걸 더 강조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이게 그렇게 가는 건데요. 정상회담을 하면서 모든 걸 다 그 안에서 합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단계라는 것을 갖다가 최소화 하면서 2년 내에 합의하자 이렇게 일괄타결 방식의 합의를 하는 거죠. 다만 그 이행에 있어서는 2년 범위 내에서 단계는 결국에는 어떻게, 동결, 신고, 검증, 폐기 이 4단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 4단계를 압축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 물질을 갖다가 조기에 제거를 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실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또 국제사회가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샅바싸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북한 어느 측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재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 그래도 지금 외교적 해법이 상당히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라는 변수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북한에서는 북중 회동 소식을 또 한 번 아주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잠시 보시죠.
[인터뷰]
시진핑 동지가 대련에 와서 김정은 동지를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두 나라 최고영도자들께서는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만난 기쁨과 반가움을 금치 못하시며 뜨거운 인사를 나누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연회에서는 먼저 시진핑 동지가 축하연설을 했습니다. 중·조 관계, 특히 두 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고도로 중요시하고 있으며 우리 쌍방의 중요한 공동의 합의를 이행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하면서 이는 전 세계에 전통적이며 공고한 중·조 친선을 다시금 과시했으며 중·조 관계와 조선반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정한 형제인 듯 한집안 식구인 듯 조·중 두 나라 인사들이 외교적 관례와 격식을 초월하여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는 연회장. 따뜻하고 진실한 정과 상봉의 기쁨을 나누는 연회장에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러넘쳤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북중 회동을 상당히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중국이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까 샅바싸움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단계적 비핵화라는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도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북한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비핵화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 북한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북한의 뒷배경이 돼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없이 혼자 혈혈단신으로 나섰을 때는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의 공조 관계 속에서 본인이 밀릴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어쨌든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뒤에 업으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오늘 단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조선중앙TV에서 발표한 내용은 중조관계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한미, 이렇게 미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중국을 앞에 넣었어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어요, 시진핑 주석한테. 끝난 다음에. 거기에 경애하는 시진핑 주석. 경애하는 이라는 말을 썼어요.
일반적으로 주석한테나 붙일 수 있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들이면서 본인이 북미 회담에서 일정 부분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에 도움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을 만나기 하루 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이걸 보도하면서 중조 관계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선반도 정세의 중요한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인터뷰]
중국에 대한 사실은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아주 평행이론처럼, 폼페이오가 이번에 처음 갔습니까? 아니에요. 3월 31일에 북한에 갑니다.
CIA 국장 시절에 가죠. 그런데 김정은은 똑같이 그 직전에 베이징에 갑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올 때마다 그 직전에 시진핑을 만나요. 그때도 사실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시진핑을 만난 다음에 북한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폼페이오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다롄에 가서 시진핑 보고 돌아와서 폼페이오를 만난 것이죠. 똑같은 일정 속에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중국에 대해서 일단 내가 폼페이오를 만나고 나서 중국에 이렇게 만났습니다가 아니라 중국에 내가 폼페이오를 만납니다.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떨까요 하는 사전에 중국에 배려를 하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 북한 김정은이 이미 폼페이오를 만날 때 이러이러한 말을 하는구나라는 걸 미리 다 알고 짐작하고 배려를 했다. 조중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격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 5시간 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3국 정상의 관계가 아주 미묘한데요. 그래픽 보실까요.
김정은 위원장, 우리는 하나, 이렇게 얘기했고요. 시진핑 주석 이보다 더 한 표현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순치관계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바로 내 친구 시진핑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진핑 주석이 지금 가운데 끼어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판을 흔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판을 흔드는 거죠. 그것을 또 내 친구 시진핑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 당사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핵 문제 관련해서 미북 간에 양자협상으로 진행되면 양측의 입장만 조율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시진핑 주석이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이익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한반도에 있어서 영향력 약화 그것은 주한미군이라든가 한미 동맹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거죠. 그런 복잡한 과정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북한으로서는 요즘 재보험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3월 말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보험을 한 번 들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하고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북한이 다시 고립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건설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고립을 탈피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미국과 협상이 잘되면 되겠지만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할 때는 다시 물러서야겠죠. 그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결국 중국이다.
그래서 3월 말에 보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다시 앞서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의존성인 거죠. 중국을 만나고 다시 미국을 만난다, 또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다시 한 번 확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의 이익을 반영하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한 협상이 잘 되지 않고 결렬된다면 중국은 제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완화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 고립을 탈피해달라,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행이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서 북미 회담의 곧 장소와 시기가 발표될 걸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관심사가 이겁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산책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도보다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그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 생중계 되면서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앵커]
그래서 해변산책이 좀 비슷하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중국도 사실 저걸 사실 벤치마킹했다고 봐요. 그리고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가깝게 둘 만의 산책을 했는데 중국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보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더 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저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 사진만 봐도요. 일부러 저렇게 사진을 찍었다라고 보여요. 가능한 한 통역 안 보이게 찍어요, 두 사람만 비치게. 그런 모습도 저는 어느 정도 연출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까이에서 둘만의 대화를 하는 모습을보여주기 위해서 통역이 붙어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통역을 배제한 채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것도 사실 둘의 관계가 그만큼 남북 간의 정상의 관계만큼 가까운 관계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야말로 한중미 정상과 산책을 하면서 밀담을 나눈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산책이 있으려면 장소가 중요합니다. 평양이나 판문점이면 충분히 그러한 안전보장도 되고 그것이 가능한데 제3국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이나 울란바토르라면 저 정도 공간에서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은 완벽한 안전보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택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햄버거를 같이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미국인 석방이 되었기 때문에 장소 면에 있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찌보면 통 큰 양보를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평양이나 판문점일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간다라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서 커다란 선물을 주었을 때 그때 가능한 거거든요.
잘못하면 협상이 결렬된다거나 미국이 얻을 것을 기대한 것만큼 얻지 못하면 국내 정치적으로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내놓는 비핵화 패키지에 따라서 장소가 결정된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 북한도 나름대로 중국을 가고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핵화 부분에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3국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 백악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번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장소와 시간 언제 발표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이 지금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갈등은 여전히 극과 극입니다. 이종근 실장님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11일까지이니까 이틀 남았거든요. 사실상 내일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야 협상을 할 때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이 가장 극렬하게 서로를 비난합니다. 왜 비난을 하느냐면 여야 협상이 되면 바로 이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의원총회를 열어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설득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협상을 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라고 사실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실은 서로 굉장히 큰 어떤 갈등을 보여줘야만 어느 정도 의원총회에서 이런 갈등 속에서 사실 설득해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사실 협상될 때마다 그 직전이 굉장히 고달픈 그런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검도 어느 순간부터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세부적인 조건만 어느 정도만 협상이 되면 사실 특검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TV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특검 받는다고 하면 협상도 거의 막바지 왔다고 그러는데 며칠 동안 뭐 때문에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못 하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아직까지 쟁점일까요?
[인터뷰]
가장 큰 쟁점은 이거죠. 조건없이 특검하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인 것이고 민주당은 일괄타결인 것이죠. 예를 들면 추경안 하고 비준안 문제,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문제인데 추경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같이 그러면 의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특검 안에 어떤 내용을 집어 넣을 것이냐입니다. 특검의 법 이름을 가지고도 싸우고 있거든요.
[앵커]
간판의 이름 문제 이런 거네요.
[인터뷰]
예를 들면 김경수 의원의 이름을 집어넣는다거나 대선 관련된 얘기를 집어넣는 것에 대해 여당은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드루킹 사건에 관해서만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김경수 의원이나 대선 때까지 모든 특검을 다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특검을 하자는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충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다른 민생 부분도 함께 같이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은 빨리하자고 그러고 그다음 민주당은 늦추자고 얘기하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주요 쟁점들인데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이종근 실장님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막판에 지금 여론도 그렇고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합의를 안 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 있고 국회 전체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요.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막판에 혹시 타결될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여러 가지 쟁점 중 하나가 바로 특검의 간판을 어떻게 내거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고는 있지만 드루킹 지금 댓글 활동과 관련해서는 매일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고 대선전에도 댓글 활동을 했다라고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특검의 범위를 지금 정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야당 측에서 바라보는 것은 드루킹 일당 그러니까 일당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많이 문제가 아니라 대선 정국에서 사실은 많은 댓글들이 있고 또 다른 의혹들이 많아서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야당 입장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 고발을 누가 했느냐. 추미애 대표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댓글에 한정돼서 아까 미꾸라지 말씀도 하셨지만 굉장히 작은 사건인데 이걸 너무 부풀리는 게 아니냐라고 공방을 벌입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거거든요.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빨리 지방선거 전에 해서 지방선거에 이슈화하는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후에 이걸 하는 것이 좋고. 서로 간의 엇갈린 계산이 있겠죠.
[앵커]
일단 여야 공방에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지금 걱정거리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7일째 접어들면서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보시죠.
지금 전해드린 대로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지금 뭐 심장 쇼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빨리 좀 단식을 접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인터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추미애 대표가 찾아가셔서 좀 위로도 하고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것도 좋은 생각을 하고 혹시나 저는 의료진의 말이 마음에 남는데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 정말,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저는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이 계속 국회 의무실장이 저기에 있으니까 계속 보다가 혹시나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건 김성태 의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는 강제로라도 앰률랜스에 실어서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불행한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의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몸이상하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도 몇 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도 가능하시다면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또 간절하게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밖에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통 큰 담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양쪽에서 합의점을 찾으려면?
[인터뷰]
일단 시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야당 의견을 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제목과 관련해서는 여당 의견을 들어주고. 어차피 이건 절충안이거든요. 서로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국회 비준 문제도 사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지선언만 먼저 하고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비준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모든 것들이 막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제가 며칠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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