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도성장 견인 국가발전개혁위 기능 대폭 축소

중국 고도성장 견인 국가발전개혁위 기능 대폭 축소

2018.03.14. 오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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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경제기획원으로 불리며 중국의 고도성장을 주도했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오늘(14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국무원 개편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기존 권한 상당 부분은 다른 부처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구역 책정업무는 신설되는 자연자원부로, 기후변화 대응업무는 생태환경부로, 반독점 시장감시 기능은 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이관됩니다.

경제정책 사령탑의 축소는 국유기업 개혁 실패 등 일부 비판도 있지만, 성장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승희 [j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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