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초강력 대북 제재로 전환...배경은?

트럼프 정부, 초강력 대북 제재로 전환...배경은?

2017.12.01.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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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ICBM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대북 제재를 다시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아시아 순방중에는 대화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중국의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온 데 이어 더 강력한 미사일까지 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김영수 특파원!

먼저 미국 정부가 초강경 대북 제재 모드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크겠죠?

[기자]
단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다시 조롱하기 시작했죠.

로켓맨이라고 했다가 이번엔 병든 강아지라고 놀렸습니다.

지난 9월 유엔 연설 이후 주고 받던 북미간 설전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미국 동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까지 쏘자 결국 원유 봉쇄 조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달 넘게 북한이 도발을 멈추면서 제기됐던 대화론도 쏙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트윗에 중국 특사가 리틀 로켓맨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어제 안보리 회의에서도 원유 봉쇄 조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당초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달라고 했다라고 만 전했는데요.

니키 헤일리 대사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원유 봉쇄 조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사실 지난 9월 6차 핵실험 이후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도 헤일리 대사는 원유 봉쇄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는데요.

과거 2003년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3일 끊은 적이 있는데 그 때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느냐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원유 금수 조치에 반대하고 있지만 빨리 금수 조치를 취해야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겠냐며 다시 한번 압박을 가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원유 금수 조치를 중국이 수용할까요?

[기자]
중국이 원유 금수 조치가 절대 안된다고 보는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건데요.

원유 공급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북한 정권 붕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이 붕괴하면 대규모 난민이 국경을 넘어올 수 있고 중국이 이것을 가장 두려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안보리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의 목적이 대화 아니냐며 북한 정권의 목을 조르고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중국도 최근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줄고 있고, 미국의 무역 보복 등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유 금수 조치 외에 해상 봉쇄 이야기도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가 대변인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해상수송 차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노어드 대변인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한 추가 제재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 해상수송 차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현재 유엔이 취하는 제재 외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드나드는 물품들의 해상수송을 아예 차단하자고 주장했는데요.

어제 헤일리 대사도 원유공급 차단 외에 모든 회원국이 북한과 외교와 교역 관계를 단절하자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 언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언론들은 먼저 어제 북한이 쏜 미사일을 매우 강력하고 위협적인 미사일로 평가했는데요.

괴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신형엔진을 장착하고 재진입 기술도 진전됐다고 평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니키 헤일리 대사가 어제 긴급회의에서 언급한 전쟁을 하면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요하게 보도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이 이틀 전처럼 ICBM 도발을 계속하면 전쟁이 날 수 있고 그럴 경우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결국, 트럼프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이 갈수록 진화하자 가능한 빨리 북한이 손들고 나오도록 압박의 고삐를 바싹 죄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 역시 북한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 정상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게 만들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두 번째 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북한 정권에 최대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포함해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고 말했는데요.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더욱 강경해지면서 앞으로 북미 간 긴장감도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영수 뉴욕 특파원과 함께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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