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핵잠수함 아태지역 재배치"...780조 국방수권법 합의

美의회 "핵잠수함 아태지역 재배치"...780조 국방수권법 합의

2017.11.15. 오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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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의회가 800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합의하고 오늘 하원 통과 절차를 밟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태 지역에 핵미사일 발사 잠수함 재배치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상하원이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룬 법안으로, 내년 회계연도 국방예산 규모가 7천억 달러, 800조 원에 육박합니다.

법안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 발사 잠수함을 아태지역에 재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폭탄도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의 배치와 훈련 계획도 포함 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국방수권법 제정 뒤 90일 이내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 등을 담은 전략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이어 상원도 조만간 투표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크리스 머피 / 미 상원의원 :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공격을 명령한다면 미국 국가 안보 이익에서 벗어난 돈키호테식 의사 결정이 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 등의 발언으로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에 이른바 핵 버튼을 맡길 수 없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앞서 미 하원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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