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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중국 잔류 고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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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06-12-02 05:15
[앵커멘트]

일본인 중국 잔류 고아를 아십니까?

옛 만주 지역에 이주했다가 패전 후 부모를 잃고 중국에서 살아야 했던 일본인 고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일 국교 회복 이후 일본으로 귀국했지만 이들이 자립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윤경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65명은 패전 전 옛 만주지역에 살던 일본인들의 자녀들입니다.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 이후 피난길에 올랐다가 부모와 헤어져 중국인 손에 자랐습니다.

이후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졌지만 일본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80년대에 들어서야 일본으로 귀국했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다 기반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국가가 신속히 귀국시키지 않고 귀국 후에도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베 지방법원은 원고들에게 4억 6천만 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귀국을 늦춰 적응을 어렵게 만들었고 일본어 습득과 직업훈련 등 지원 의무도 게을리했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녹취:원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 국민은 중국 잔류 고아 만이 아니라며 국가가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잔류 고아'로 불리는 이들은 모두 2천 7백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2천 5백여 명이 일본으로 돌아왔고 많은 이들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국 잔류 고아'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 16개 법원에서 진행중인 관련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윤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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