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윤 재분배' 해법, 사회적 대화로 찾는다

'초과 이윤 재분배' 해법, 사회적 대화로 찾는다

2026.05.27.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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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공, 국가·지역사회 지원 합쳐진 결과"
협력업체 동반성장·지역사회 공헌에 역할 주문
"대기업 초과 이윤, 사회적 재분배 방법 논의할 때"
"정부, 이익 배분 권한 없어…사회적 대화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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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삼성전자 사태는 우리 사회에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에 대한 숙제를 안겼습니다.

정부는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다음 주 긴급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사회적 대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의 결과다."

삼성전자 노조의 잠정합의안 가결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합원 간 성과급 차이만큼 고민이 컸을 거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성공이 노사 헌신에 더해 국가와 지역 사회 지원이 합쳐진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협력업체 동반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김 장관은 더 나아가, 이제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지 후속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사회연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 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대기업·정규직이 초과이익 일부를 협력업체·비정규직과 나누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제 표현대로 하면 함께 살자. 원·하청이 함께 살고 지역이 함께 살고 국부도 축적되는 그런 방향으로….]

다만, 기업이 정당하게 거둔 이익에 대한 배분 권한은 정부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며, 다음 달 1일 예정된 긴급 토론회가 논의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주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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