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설명 없이 떠난 노만석...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항소 포기' 설명 없이 떠난 노만석...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2025.11.14.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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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설명 없이 떠난 노만석…후임에 구자현
"무겁게 받아들여" 자세 낮췄지만…구체적 설명없어
노만석 "항명·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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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퇴임했습니다.

후임으로 임명된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은 검찰조직 안정화를 제일 중요한 가치로 꼽았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퇴임사에서, 검사의 수사와 공소유지 기능을 강조하면서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항소 포기 논란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지만, 당시 결정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습니다.

[노만석 / 검찰총장 권한대행 :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정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노 대행은 대신, 자신이 물러났으니 일각에서 제기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멈춰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전반적 우려를 전한 건데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노만석 / 검찰총장 권한대행 :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노 대행의 언급과는 별도로 검찰 내부망에는 "정치검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검사징계법 개정안이라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거나, 항소 포기 이유를 묻는 게 항명이라면 '즉시항고 포기'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건 항명하지 않아서 잘못했다는 거냐는 식의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행동에 대한 법무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뚜렷한 데다 감찰과 징계까지 거론되는 만큼 반발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 차장 후임으론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던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검찰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구자현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그게(봉합이) 제일 중요한 가치니까요. 안정화되고 자기 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일 중요한 일 같습니다.]

구 고검장은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산하 법무·검찰개혁단장도 지낸 바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신소정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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