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김명수,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 개입" 의혹 제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원칙을 깨고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송승용 부장판사는 오늘(8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지난 2020년 대법관 후임 제청 당시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장에게 당시 후보이던 이흥구 판사가 언급된 언론사 칼럼을 보이며 눈여겨볼 만하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만약 인사총괄심의관의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면, 대법원장이 간접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희길 심의관은 이에 대해 대법관 제청 절차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칼럼 관련 답변도 있던 거로 기억한다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위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