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혼전순결' 담긴 조례안 검토 요청..."보수단체 요청"

서울시의회 '혼전순결' 담긴 조례안 검토 요청..."보수단체 요청"

2023.01.31. 오후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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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검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관내 초중고 교사들은 '서울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례안에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혼전순결을 강요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성 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성·생명윤리책임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학교 구성원이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보수단체에서 요청해 여러 조례안과 함께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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