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내일 구속 갈림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내일(2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서 전 실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사건을 은폐하고자 국가정보원이나 국방부 같은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고인이 월북하려 했다는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서 전 실장은 당시 고인의 피격을 인지한 인원만 3백 명이 넘어 은폐 시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한 곳까지 퍼지는 것을 막고자 배포 범위를 조정한 것을 삭제로 보는 건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 안보실은 여러 경로로 수집한 첩보를 기초로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상황을 관리했고, 이는 중대하고도 급한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일뿐 사법적으로 판단할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3백 명이 알고 있는데 배포 범위를 조정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며, 서 전 실장의 지위와 책임, 조사에 임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속히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