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중지...대법원, 업무정지 확정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 동안 새벽 2시에서 아침 8시 사이 방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방송 재승인을 받으려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4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채널 재승인 신청서에 이런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모두 패소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같은 명목으로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