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대법원장...'조건부 석방' 전주환 막을 대책될까?

대법원 국감 때 전주환 첫 구속영장 기각 질타
"전주환 석방이 끔찍한 신당역 참사로 이어져"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과 유족에 사과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 필요성 호소
구속 안 해도 피해자 보호…여야 대체로 공감

[앵커]
최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전주환에 대한 법원의 첫 구속영장 기각이 신당역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일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구속 제도를 보완할 '조건부 석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이어졌는데, 유사 사건을 막을 대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한 건 전주환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불법 촬영물 협박 등 스토킹 혐의로 긴급체포된 전주환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어주면서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지난 4일, 대법원 국정감사) : (국민들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다….]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대법원 국정감사) : 폭력성과 이런 식의 스토킹에 대한 집착과…. 그때 영장을 기각했던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과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4일, 대법원 국정감사) : 참담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4일, 대법원 국정감사) : 조건부 석방 제도의 도입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와 검토를….]

'조건부 석방' 이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보증금이나 주거지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같은 조건을 부과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 많은 상황에서 구속하지 않아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도입 취지입니다.

여야 의원들도 대체로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대법원 국정감사) :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다든가 혹은 접근·연락금지를 취해서 영장 기각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김상환 / 법원행정처장 (지난 4일, 대법원 국정감사) : (조건부 석방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도 견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 우려 같은 경우도 효율적으로 방지….]

또, 영장 재판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4일, 대법원 국정감사) : 사전 영장이나 재청구된 영장은 충분히 배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관련 논의를 본격 시작해 '조건부 석방'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법관과 법원공무원, 변호사와 학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61%에서, 최대 94%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계 선상에 있는 경우 구속과 불구속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고, 무죄 추정과 불구속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조건부 석방'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상정이라는 걸음마조차 떼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처벌이 약화된다는 인식과 구속 기준에 대한 자의적인 운영, 기각할 사건을 조건부 석방으로 남용하는 등의 여러 우려는 숙제로 꼽힙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