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취임..."노란봉투법 우려"·"중대재해법 개선 필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취임..."노란봉투법 우려"·"중대재해법 개선 필요"

2022.10.04.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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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공식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와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문수 위원장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노동권 사각지대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장 :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제에 따라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야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비판적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법체계를 흔들어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장 : 불법으로 인해서 일어난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인데 그 자체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사실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일방적인 피해를 더 늘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과도한 법 집행으로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독소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취임을 두고는 과거 반노동, 극우 성향 발언을 이유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김 위원장은 자신보다 친노동적인 사람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자세는 한껏 낮췄습니다.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장 : 우리 위원회와 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개인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더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 양대 주체인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에 대한 참여 설득 여부가 김 위원장의 역량을 묻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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