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3개 과에 공무원 31명, 내년 예산안 88억에 불과
합의제 행정위원회라기보다 자문기구 정도 위상
이배용 위원장, 朴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역
여야 추천 위원들도 정파 색채 뚜렷해

[앵커]
우리나라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늦은 출범뿐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인선, 교사 대표가 빠진 시작 등 출발부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인선 때문에 두 달 넘게 늦춰진 겁니다.

[이배용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따뜻한 인성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미래사회 인재 양성에 청사진 제시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하는 역할 등을 담당합니다.

대입정책이나 학제처럼 논란이 많고 굵직굵직한 교육 과제도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3개 과에 공무원은 31명, 내년 예산안도 88억 원에 불과합니다.

합의제 행정위원회라기보다는 자문기구 정도의 위상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인선도 문제입니다.

장관급인 이배용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이끈 인물.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도 정파 색채가 뚜렷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희연 / 교육감협의회장 겸 국교위 위원 : 솔직히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지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선정이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공존의 장을 만들어가려는 문제의식이 관철됐으면 하는 소망을 갖는데…]

또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이 빠져 교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발표된 2022 교육과정 시안에서 남침이나 자유, 노동 등이 빠져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의결이 국교위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