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속출"...두 달간 163건 적발·348명 검거

"전세 사기 피해자 속출"...두 달간 163건 적발·348명 검거

2022.09.26.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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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경찰이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국토부 등과 함께 집중 단속에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두 달 만에 적발된 건수만 160여 건, 붙잡은 전세 사기범은 3백 명이 훌쩍 넘었고, 피해 액수는 2백억 원에 달하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경찰이 전세 사기 집중 단속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한 거죠?

[기자]
네, 경찰은 지난 7월 25일부터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 우선 그제까지 두 달 동안 성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무자본 갭 투자나 허위 보험 가로채기 같은 전세 사기 사례 163건을 적발했는데요.

사기에 연루돼 붙잡힌 사람이 348명이고, 이 가운데 34명이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붙잡힌 사람이 무려 다섯 배 넘게 늘었습니다.

[윤승영 / 경찰청 수사국장 :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30명, 공인중개사법위반사범도 86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실제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부산에서 금융기관 간부가 주도한 50억 원대 전세 대출 사기가 대표적입니다.

집을 나온 사회초년생들, 이른바 '가출팸'이나 지적장애인 등의 명의를 빌려서 전세대출금 50억 원을 가로챈 일당 48명이 붙잡힌 사건이었는데요.

서울 마포 지역에선 SNS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대출금 1억 원을 받아 빼돌린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 같은 보증금 미반환 사례나, 자본금 없이 임대 사업을 벌이며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빼돌린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일당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인천 남동구 지역에선 무자본으로 주택 52채를 사들이고 전세계약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를 월세계약으로 위조해 담보대출금을 빼돌리는 방식 등으로 11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렇게 두 달 동안 경찰이 적발한 전세 사기 피해 액수만 2백억 원에 달하는데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5백여 건인 데다 내년 1월까지 집중 단속이 이어지는 만큼, 적발 건수와 피해 액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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