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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에도 이 같은 1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너도나도 이런 말 했었습니다.
"어우,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오른다, 진짜~"
10년 전, 2012년에는요, 반대였습니다.
"어우~집값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 진짜~"
요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10년 전 폭락기가 다시 찾아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10년 전과 비슷한 점 두 가지 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다 멈춰 섰고요.
거래량이 줄면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제 폭락만 남았다는 건데요.
10년 주기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요?
[기자]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락 주기를 갖는 건 맞지만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고,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5년 이상 계속 상승하는 사례는 없었다, 라고 하는 게 종전까지의 이론이었는데 실제로는 근 몇 년 동안에도 5년을 넘어서 7년 이상 계속 상승을 하기도 했고….]
어느 정도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주택 시장이 너무 냉각되면 경기 침체에 또 영향을 주니까 그럴 때는 규제를 좀 완화하고…. 이런 게 이제 거의 10년 단위로 이어졌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재현되는 것에 가깝다….]
다만 그때와 지금은 양상이 크게 다르다고 진단합니다.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금융 위기 이후에는 매매하지 않고 전세 시장에 머물면서 전셋값이 급등하고 매매 시장은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지금은 거래 절벽이 대출 규제와 맞물려서 이루어지면서 매매랑 전셋값이 동반해서 약세라는 점이거든요.]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종전의 폭락론 때는 앞으로 집값이 하락하니까 무주택자는 집을 사지 말고 일단 기다려라 또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을 팔고 전세를 가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위험에 더 노출돼있는 저소득층이나 무리한 대출 투자를 한 '영끌족'들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은 좀 더 주의 깊게 진행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주 금, 토요일에 '정동야행' 행사, 서울시 주최로 열렸습니다.
프로그램 중 하나는 개화기 의상을 직접 입어볼 수 있도록 준비된 '정동 환복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제 천황', '일제 헌병 의상'이 등장했어요?
"일제 강점기를 떠올리게 한다", "일본 순사 되기 체험이냐", "이걸 입고 사진 찍으라는 거냐", 의상 대여가 부적절하는 비판이 봇물을 이뤘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시는 다급히 해명했습니다.
행사 대행 업체에 맡겼고 사전 협의했으나, 행사 당일, 시의 승인 없이 업체가 임의로 비치한 것이다, 대행 업체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강조했는데요,
해당 업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재미있게 진행하려다 일이 커졌다"고 사과했습니다.
재미와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면 프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짓밟은 일제 천황, 독립군 잡는 일본 순사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가슴이 답답한데요, 프로답지 못한 곳, 또 하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려 46억 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이 6개월 만에 빼돌린 돈인데, 공단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나의 피,땀, 눈물이 담긴 건강보험료! 46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 직원은 벌써 해외로 도피했거든요.
복지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김충환 / 보건복지부 감사관 : 건보공단 횡령 사건을 초래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 현황이라든가 요양급여 비용 지급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담당이었던 최 모 씨는 의료기관에 줄 요양급여를 전산상으로 지급됐다고 표시한 뒤 본인 계좌로 빼돌렸는데,
4월부터 7월까지 횡령액은 1억 원이었지만 횡령 사실이 적발되지 않자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지난 16일엔 3억, 21일엔 42억 원을 한 번에 자기 계좌로 빼낸 겁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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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에도 이 같은 1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너도나도 이런 말 했었습니다.
"어우,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오른다, 진짜~"
10년 전, 2012년에는요, 반대였습니다.
"어우~집값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 진짜~"
요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10년 전 폭락기가 다시 찾아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10년 전과 비슷한 점 두 가지 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다 멈춰 섰고요.
거래량이 줄면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제 폭락만 남았다는 건데요.
10년 주기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요?
[기자]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락 주기를 갖는 건 맞지만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고,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5년 이상 계속 상승하는 사례는 없었다, 라고 하는 게 종전까지의 이론이었는데 실제로는 근 몇 년 동안에도 5년을 넘어서 7년 이상 계속 상승을 하기도 했고….]
어느 정도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주택 시장이 너무 냉각되면 경기 침체에 또 영향을 주니까 그럴 때는 규제를 좀 완화하고…. 이런 게 이제 거의 10년 단위로 이어졌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재현되는 것에 가깝다….]
다만 그때와 지금은 양상이 크게 다르다고 진단합니다.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금융 위기 이후에는 매매하지 않고 전세 시장에 머물면서 전셋값이 급등하고 매매 시장은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지금은 거래 절벽이 대출 규제와 맞물려서 이루어지면서 매매랑 전셋값이 동반해서 약세라는 점이거든요.]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종전의 폭락론 때는 앞으로 집값이 하락하니까 무주택자는 집을 사지 말고 일단 기다려라 또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을 팔고 전세를 가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위험에 더 노출돼있는 저소득층이나 무리한 대출 투자를 한 '영끌족'들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은 좀 더 주의 깊게 진행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주 금, 토요일에 '정동야행' 행사, 서울시 주최로 열렸습니다.
프로그램 중 하나는 개화기 의상을 직접 입어볼 수 있도록 준비된 '정동 환복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제 천황', '일제 헌병 의상'이 등장했어요?
"일제 강점기를 떠올리게 한다", "일본 순사 되기 체험이냐", "이걸 입고 사진 찍으라는 거냐", 의상 대여가 부적절하는 비판이 봇물을 이뤘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시는 다급히 해명했습니다.
행사 대행 업체에 맡겼고 사전 협의했으나, 행사 당일, 시의 승인 없이 업체가 임의로 비치한 것이다, 대행 업체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강조했는데요,
해당 업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재미있게 진행하려다 일이 커졌다"고 사과했습니다.
재미와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면 프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짓밟은 일제 천황, 독립군 잡는 일본 순사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가슴이 답답한데요, 프로답지 못한 곳, 또 하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려 46억 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이 6개월 만에 빼돌린 돈인데, 공단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나의 피,땀, 눈물이 담긴 건강보험료! 46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 직원은 벌써 해외로 도피했거든요.
복지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김충환 / 보건복지부 감사관 : 건보공단 횡령 사건을 초래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 현황이라든가 요양급여 비용 지급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담당이었던 최 모 씨는 의료기관에 줄 요양급여를 전산상으로 지급됐다고 표시한 뒤 본인 계좌로 빼돌렸는데,
4월부터 7월까지 횡령액은 1억 원이었지만 횡령 사실이 적발되지 않자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지난 16일엔 3억, 21일엔 42억 원을 한 번에 자기 계좌로 빼낸 겁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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