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해경청 압수수색...'월북 몰이' 규명 주력

檢, '서해 피격' 해경청 압수수색...'월북 몰이' 규명 주력

2022.08.17.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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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강제수사를 벌인 검찰이 하루 만에 다시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2년 전 해경의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월북 몰이'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에는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하루 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집을 비롯해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또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해경 본청과 내부 서버가 있는 곳으로, 검찰은 본청 보안과와 대변인실 등에서 당시 전자문서와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압수수색은 사건 관계인의 집과 사무실이 대상이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재작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지 일주일 만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성현 /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2020년 9월) :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돌연 수사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으면서도, 근거는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춘 / 인천해양경찰서장 (지난 6월) :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해경이 자진 월북 근거로 내세웠던 건 북한군 감청 첩보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이 씨의 도박 빚 등이었습니다.

검찰은 내부 보고서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월북으로 결론 내린 과정과 이후 판단을 번복한 경위를 비교할 방침입니다.

또 상위기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는지, 의사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근거 없이 이 씨의 월북이 단정 지어졌는지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핵심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원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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