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 '與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준석 직접 참석

오후 3시 '與 비대위 효력 정치' 가처분 심문
취재진 집결…이준석·국민의힘 지지자 모일 듯
이준석 "주호영 비대위, 절차적 정당성 부족"
국민의힘 "최고위 기능 상실…절차 따랐다"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약 1시간 뒤 열립니다.

이 전 대표도 직접 심문에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법원의 심문 절차가 시작될 텐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가처분 심리는 약 1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한산하던 법원 앞에 취재진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법원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이 전 대표 지지자들도 이곳에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요구한 건 어제(16일)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당헌 당규상 '최고위 기능 상실'이란 비대위 출범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또 당이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을 끌어다가 최고위 의결을 추진한 무리수를 두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실제로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고위 의결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의 경우엔 '사표 의사'를 밝혔을 뿐 사직서가 수리되진 않은 상태라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법원은 실제로 비대위 출범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당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인 만큼 정치적 파급력도 상당할 거 같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게 되는 건가요?

[기자]
가처분 신청 사건은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하기 때문에 통상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이르면 첫 심문날인 오늘 바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이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해 늦은 밤이나 결론을 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예 추가 심문 기일을 잡거나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원이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심문에 사실상 정치 생명이 걸린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엔 SNS에 글을 올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직접 자기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타격을 입는 건 국민의힘인데요.

특히 이제 막 시동을 건 비대위가 해체될 경우, 당 정상화 과정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면승부를 벌이는 건데요.

법원이 이 전 대표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또 절차적 하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양 측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