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표지판 보고 불법 유턴하다 중상...대법원 "지자체 책임 없다"

잘못된 교통 표지판을 보고, 불법으로 유턴을 하게 됐다고 해도 보통의 운전자가 혼동하지 않을 수준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 A 씨와 가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표지판 내용에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일반적·평균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3월 오토바이를 타고 빨간불에 불법 유턴을 하다 맞은편에서 시속 71km로 달려오던 자동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A 씨가 사고가 난 도로는 남북으로 뻗은 도로와 동서로 난 도로가 만나 좌회전이 불가능한 삼거리인데, 신호등 옆에 붙어 있던 유턴 지시 표지판에는 좌회전과 보행 신호 때 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A 씨 가족은 사고 현장에 실제 도로 상황과 맞지 않은 신호 표지가 있어 운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A 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