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혼인·출생 줄고 사망 늘어...국민연금 재정에 영향"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2020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국민연금 재정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신승희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민연금 장기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진 혼인·출생 감소와 사망 증가가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감소와 국민연금 투자수익 변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9년 2천222만 명에서 2020년 2천211만 명으로 줄었고, 특히 지역가입자 규모가 2019년 723만 명에서 2020년 690만 명, 2021년에는 683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납부예외자 비율도 2019년 45.3%에서 2020년 44.9%, 2021년 49.2%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연금 투자수익 변동성도 커져 기금운용수익률은 2020년 9.7%에서 2021년 10.8%로 회복됐지만, 2022년 초반에는 -2.7%로 악화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강조하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단기적 변화는 물론 잠재적인 영향까지 제5차 재정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