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반지하 참극' 재발 않도록...'반짝' 아닌 '진짜' 대책 시급

영화 '기생충'에서 반지하에서의 삶이 재조명되면서 2년 전,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나 주거 지원 등 관련 대책도 내놨지만,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국의 반지하 가구는 32만 7천 가구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96%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서울에만 61% 정도인 약 20만 가구가 몰려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 침수 뉴스가 장마철마다 전해지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침수된 주택의 90%가 반지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저지대에서 지하층 공간을 주거용으로 신축할 수 없게 했습니다.

문제는 대책이 나오기 전 지어진 건물은 여전히 침수 위험에 놓여있다는 건데요.

이번 폭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주택도 8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또 당시 개정된 건축법 11조는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약합니다.

법이 개정된 지난 2012년 이후에도 서울에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축됐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가능성과 상관없이 지하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주거용으로 쓰이던 지하, 반지하 건축물을 10~20년에 걸쳐 없애는 겁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지하 주택 거주민의 대체 주거지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내놓은 이번 방안도 선언적 대책에만 그친다면 취약계층이 갈 곳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짝' 대책보다는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을 고민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때입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