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확산에도 '자율방역'...과학에 근거한 방역 대책은?

[앵커]
코로나19 유행 확산에도 정부는 자율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외에 유행을 최소화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건데,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스스로 기본 수칙을 지키는 '자율 방역'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거리 두기 방역 대신 국민 참여에 기반을 둔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합니다.]

국민 참여와 협조만 당부할 뿐, 전 정부와 차별화 차원에서 언급해온 '과학'에 근거한 방역 대책은 보이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BA.5나 BA.2.75 같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과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닌 만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역 정책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재갑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거리 두기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인정할 수 없어요. 경제 상황이 어렵고,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강제적인 거리 두기 형태는 현재 동원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민한테 읍소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오미크론 유행 때부터 중심이 돼 온 피해 최소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고위험군 4차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노력 외에 법적 지원 부분을 더는 축소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현 정부에서 확진자 생활지원비를 대폭 줄이면서 숨은 감염자를 키우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진단검사를 받으러 갈 동기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밀접접촉을 했을 때도 대부분 사람이 지금 진단 검사 받지 않습니다.]

빠른 진단과 처방, 치료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되,

치명률 상승이나 중환자 치료에 위기 징후가 생긴다면 거리 두기 등 전 정부에서 도입했던 규제 검토도 마다치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