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서훈 고발 사건 하루 만에 배당...수사 속도 전망

검찰, 박지원·서훈 고발 사건 하루 만에 배당...수사 속도 전망

2022.07.07.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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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을 두고 국가정보원이 지난 정부 원장들을 직접 고발한 사건을 하루 만에 일선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두 개 부서가 투입됐는데, 수사 규모와 속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국정원이 직접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데, 검찰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아침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입니다.

국정원은 애초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는데, 대검은 접수 당일인 어제 사건들을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단 박지원·서훈 두 전직 원장의 사안이 다르고, 각각 규모도 모두 중대성이 있는 사건이라며 두 개 부서가 투입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지원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종료 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전직 원장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곧바로 수사 진용을 갖추는 모습이 상당히 이례적인 건 사실인데요.

일단 오는 9월부터 부패와 경제범죄 등을 제외하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는 수사권 축소 법 시행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규모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박지원 전 원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선 애초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두고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검찰은 일단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이번 국정원 고발로 결국 그렇게 갈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서훈 전 원장 사건은 탈북민 북송 관련 사건이고 고발 혐의도 다르긴 한데, 역시 초반 수사 경과에 따라 수사팀이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 앞서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공수처 수사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점은 공수처로서도 부담입니다.

일단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신속히 수사 진용을 갖추고 있고, 감사원 감사 등도 진행되고 있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만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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