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노사 모두 반발..."실질적 삭감" vs "소상공인 외면"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전원 퇴장 "실질임금 감소"
편의점·카페·식당 등 "주휴수당부터 폐지해야"
경영계, 재심의 요청·최저임금 후속 대처 요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 노사 갈등 불씨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금에서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자 노사 모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는데, 노사의 강한 반발 속에 경제·노동정책의 대규모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는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이 5% 인상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도 평균 201만 580원으로 오릅니다.

시급 10% 인상안을 최종 제시했던 노동계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한국노총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찬반이 갈렸고 민주노총은 7.2 노동자대회에 더욱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 정부가 한몸이어야 할 사람은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노동정책 방향,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합니다.]

표결 개시 뒤 집단 퇴장했던 경영계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 사장 모임들은 인건비 부담에 고용이 줄고 폐업도 늘 것이라며 주휴수당부터 폐지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금순 / 자영업자 : 저희는 그냥 5%가 아니라 그에 따른 주휴수당까지 합치게 되면 가중이 좀 더 커져요. 제가 좀 더 근무를 많이 하고 직원을 뽑는다 하더라도 15시간 이하로 메뚜기처럼 3시간 하고 3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경영계는 이의 제기를 비롯해 임금 부담을 낮출 방안들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상우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제조사본부장 :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의 제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양대 노총 모두 전면투쟁을 불사할 각오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위원 : 다시 한 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힙니다. 이를 강행할 경우 노사관계는 파국에 이를 것임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결국, 최저임금은 노사 반발 속에서도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노동 정책들을 추진하기까지, 더 큰 산이 생긴 셈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