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지원비 지급 대상 축소

■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8명도 사의 표명에 동참한 가운데 유족 측은 해경이 양심선언을 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를 민주당이 전격 수용한 셈이어서 그간 진전이 없던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새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노동부에서 주 52시간 제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설익은 정책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 축소됩니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가 '30명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만 지급하고 재택치료자 지원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 학교 측 무단 폐교로 논란이 됐던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학교 문을 당아 학생들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