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尹 정부 노동시장 개혁, 사용자 이익에 방점"

정부가 추진하는 주 52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등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변은 오늘 논평에서, 사용자 편의에 따라 노동시간은 불규칙한 방식으로 늘어날 거고 주당 90시간이 넘는 연장노동이 가능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 삭감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도 52시간이라는 노동시간법제 원칙이 다양한 변칙적인 제도로 형해화되고 있다며, 변칙적 제도가 확대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또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 노동시간제는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정부의 이번 발표 내용이 사용자 이익에 최대한 방점을 둔 것들이라며, 장시간 노동에 대한 해결책이나 과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