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장협의회 "행안부 경찰국, 외압 도구 될 것"

전국 18개 시도 경찰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의 경찰국 신설 권고안에 대해 군부독재 시절과 같이 외압의 도구가 될 거라며 거듭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 시·도 경찰직장협의회장단은 오늘(2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회장단은 1991년 경찰이 내무부에서 독립한 건 군부독재 시절 정권과 밀착해 억울한 시민을 양산하고 왜곡된 죽음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면서, 경찰조직이 관료와 정치조직에서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국이 부활한다면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옥상옥이 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외압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해진 경찰권은 정치권력의 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외부 민간인 단체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 국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