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관리 단위, '1주' 이상으로 확대 검토

정부가 현행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전제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IT, SW 분야 등 기업별, 업종별로 경영여건이 복잡 다양해지는 만큼 현행 주 52시간 제도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 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이 중시되면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확대 도입도 추진됩니다.

이 장관은 실제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 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도 추진됩니다.

이 장관은 202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중이 20.5%로 늘어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인구구조와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다음 달 중 구성해 4개월간 운영하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